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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다수발생 국가 국적법제연구

결혼이민자 다수발생 국가 국적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엮은이)
휴먼컬처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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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다수발생 국가 국적법제연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결혼이민자 다수발생 국가 국적법제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55655832
· 쪽수 : 212쪽
· 출판일 : 2015-07-20

책 소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신분보장문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국적문제일 것이므로, 우리나라는 2010년 5월에 국적법을 개정하여 결혼이민자가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엔 복수국적을 허용하여 당사자들의 양국간 출입국과체류를 원활하게 하고 그 자녀의 교육문제 등에 있어서 유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목차

요약 문 7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3
제 2 장 결혼이민자 다수발생 국가의 국적법제 내용 15
제 1 절 베트남 15
1. 베트남의 국적 결정기준 15
2. 국제결혼 후 출생한 자녀의 국적관계 21
3. 외국인이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및 심사기준 23
4.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적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취소 절차 28
제 2 절 우즈베키스탄 30
1. 우즈베키스탄의 국적 결정기준 30
2. 국제결혼 후 출생한 자녀의 국적관계 32
3. 외국인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및 심사기준 34
4.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적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취소 절차 38
제 3 절 몽 골 39
1. 몽골의 국적 결정기준 39
2. 국제결혼 후 출생한 자녀의 국적관계 41
3. 외국인이 몽골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및 심사기준 41
제 4 절 캄보디아 45
1. 캄보디아의 국적 결정기준 45
2. 외국인이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및 심사기준 48
3.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적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 54
제 5 절 태 국
1. 태국의 국적 결정기준 54
2. 국제결혼 후 출생한 자녀의 국적관계 57
3. 외국인이 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및 심사기준 58
4.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적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취소 절차 60
제 6 절 필리핀 61
1. 필리핀의 국적결정기준 61
2. 국제결혼 후 출생한 자녀의 국적관계 64
3. 외국인이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및 심사기준 64
4.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적취득한 자에 대한 국적취소 절차 73
제 3 장 결혼이민자 다수발생국가의 국적법제 75
제 1 절 베트남 75
제 2 절 우즈베키스탄 114
제 3 절 몽 골 138
제 4 절 캄보디아 149
제 5 절 태 국 163
제 6 절 필리핀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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