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2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Ⅰ. 서 론 19
Ⅱ.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내용 25
Ⅲ. 해외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41
Ⅳ.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타당성 평가 61
Ⅴ.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평가 89
Ⅵ. 요약 및 결론 109
참고문헌 117
부 록 121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159
Ⅰ. 서 론 183
Ⅱ. 조세특례 내용 189
Ⅲ. 주요쟁점과 연구방법 221
Ⅳ. 타당성 분석 227
Ⅴ. 효과성 분석 271
Ⅵ.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293
참고문헌 307
부 록 311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49
Ⅰ. 서 론 375
Ⅱ. 조세특례 내용 381
Ⅲ. 해외사례 397
Ⅳ. 타당성 평가 433
Ⅴ. 효과성 평가 457
Ⅵ. 결론 493
참고문헌 499
부 록 505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519
Ⅰ. 서 론 539
Ⅱ.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의 개요와
현황 543
Ⅲ. 중소기업 고용창출을 위한 주요국의 조세지원제도 561
Ⅳ. 본 조세특례의 타당성 분석 595
Ⅴ. 본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 625
Ⅵ. 결론 645
참고문헌 651
부 록 657

▣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693
Ⅰ. 서 론 709
Ⅱ. 조세특례 내용 715
Ⅲ. 주요 쟁점과 평가방법 725
Ⅳ. 해외사례 753
Ⅴ. 효과성 평가 767
Ⅵ.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타당성 분석 797
Ⅶ. 성과저해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 811
참고문헌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