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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뎐 不動産傳

부동산뎐 不動産傳

(역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재판하는 법정소설)

김용민 (지은이)
조선뉴스프레스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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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뎐 不動産傳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부동산뎐 不動産傳 (역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재판하는 법정소설)
· 분류 : 국내도서 > 소설/시/희곡 > 한국소설 > 2000년대 이후 한국소설
· ISBN : 9791155784891
· 쪽수 : 580쪽
· 출판일 : 2021-08-18

책 소개

헌법적 기준으로 평가한 역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점수는 몇 점일까? 이승만부터 문재인까지 대한민국 12명의 대통령을 하늘법정에 세웠다. 역대 대통령이 제시한 부동산 가격 대책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평가해 공과를 묻는 세기의 재판이 펼쳐진다.

목차

차례

- 머리말
- 프롤로그
제1장 우주대왕궁

제2장 우주법정

제3장 피고인 신문(訊問)
1. 이승만(李承晩)
2. 윤보선(尹潽善)
3. 박정희(朴正熙)
4. 최규하(崔圭夏)
5. 전두환(全斗煥)
6. 노태우(盧泰愚)
7. 김영삼(金泳三)
8. 김대중(金大中)
9. 노무현(盧武鉉)
10. 이명박(李明博)
11. 박근혜(朴槿惠)
12. 문재인(文在寅)

제4장 참고인 신문
1. 빠
2. 언론인·교수·정치인
3. 헌법재판관
4. 개발마피아
5. 우발적 황천 나그네

제5장 최종 심판

부록 - 참고의 글

저자소개

김용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前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국제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법학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에서 <우리나라 지가변동의 구조적 분석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 석사, 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지가규제법제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를 받았다. 군산전문대학 부동산학과 조교수와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지냈다. 강남대학교 부동산행정대학원장, 법무부 부동산 관련법 개정심의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 심의위원, 국토부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 출제 및 시험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부동산감정평가론》(공저, 형설출판사), 《부동산정책론》(공저, 형설출판사), 《부동산 공법》(공저, 화학사)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부동산중개론의 체계> <부동산평가의 대상> <부동산감정평가방법의 원리> <부동산감정평가제도의 논리와 구도> <부동산평가에 있어 거래가격기준주의> <경매부동산의 감정평가> <재건축규제의 제 문제> <토지개발에 있어 균형과 형평> <부동산공개념의 논의> <부동산정책의 평가원리> <역대 대통령시대의 부동산법의 특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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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황천 우주 재판이 열리다

고복순 할머니의 하늘을 향한 상소문이 동기가 되어 특별한 황천 우주 재판이 열렸다. 지구의 시간으로는 불과 한나절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 재판에서 지구의 시간으로 셈하면 약 7~8시간여 동안 전개된 심판관들의 대화를 기록해놓은 게 소설 ‘부동산뎐傳’이라고 발음하는 부동산 평전不動産 評傳이다. 이 법정에서 행하는 심판을 하기 위한 사실 보고는 저승과 이승을 항상 넘나드는 땅신이 한다. 그리고 현장의 부동산값에 관한 주요 이야기는 이승의 보조자를 활용한다.
우주재판은 지구촌 재판과 형식은 비슷하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땅신과 이승의 보조자에 의해 심의되기 때문에 지구촌 법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구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사와 변호사의 논리공방이 생략된다. 지구촌 판사는 법정에서 사실관계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심사를 한다. 하나 우주법정은 땅신이나 보조자에 의해 사실은 물론 논리의 원동력을 전부 파악하고 있어 그러한 방식의 재판은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는 몰라서, 권력이나 백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색깔이 안 맞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는다.
- 제1장 우주대왕궁 중


국토의 헌법적 가치

우리 국토의 헌법적 가치는 “모든 생명이 항상 건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 헌법적 가치를 얼마나 잘 구현했는가에 관하여 우주대왕은 다음과 같이 평가의 잣대를 들이댄다.
“이놈들아. 앞으로 이 법정에서는 너희 한 명 한 명을 놓고 국토를 잘 관리했는가에 대하여 평가할 것이다. 잘잘못을 가리는 기준은 생명성生命性, 효율성效率性, 형평성衡平性이다.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이들 기준을 잘 지켜 국토의 헌법가치에 부합하였는가에 따라 심판 점수를 매길 것이다. 이 점수의 비중이 70점이다. 나머지 30점은 전통 방식으로 매긴다. 알겠느냐?”
- 2장 우주법정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하늘대왕의 재판 장면

“특히 서울 신도시 개발 남발로 서울은 걷잡을 수 없이 비대해졌다. 반면 지방 소도시나 읍면들은 대부분 가파르게 공동화되었다. 형평성 또한 크게 파괴한 것이다. 결국 서울 중심지 부동산값만 올려놓았다. 특히 강남 집값 등을 말이다. 그 후로도 대단위 서울 신도시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집이 공급되는 동안의 단기적인 반짝효과만 있을 뿐, 중장기적으로는 강남 을 위시한 중심지 부동산값만 크게 오르고 외곽 지역이나 지방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했다. 잘못된 국토관리에 의한 빈익빈 부익부만 더 심화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이 형평성의 원리와도 어긋났다.”
대왕은 생명성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나갔다.
“한편 아무리 높은 경제성장률을 원한다고 하여도 국토는 신중하게 개발해야 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직 이름에서 개발이라는 말을 그동안 슬그머니 지워왔지 않았느냐. 건설부에서 건설을 빼고 국토부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은 빼고 토지공사로, 국토개발 연구단체는 국토연구단체로 개명해오지 않았느냐. 왜 개발이라는 이름들을 지웠겠느냐. 또 각종 국토 관련법의 제정목적 안에 있는 개발이라는 말들을 지워왔지 않았느냐. 그동안의 무모한 건설이나 개발이라는 용어가 갖는 부끄러움을 지운 것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개발만이 살길이라는 DNA를 심어놓은 원조가 바로 너다.”
- 3장 피고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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