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 4.0의 비전과 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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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제1장 국방 환경의 주요 이슈와 전망
제1절 한국 국방의 도전적 상황과 대응 과제
제2절 북한 군사위협의 본질과 본바탕
제3절 주변의 불확실성·불안정성 위험
제4절 과학기술의 발전과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
제5절 한·미 동맹의 변화 가능성
제6절 인구 감소와 병역자원 절벽
제7절 한국 국방의 선택과 전략

제2장 정보화 혁명과 국방 패러다임 전환
제1절 정보화혁명의 시대적 의의
제2절 정보통신혁명과 군사혁신
제3절 걸프전과 군사혁신
제4절 21세기 전쟁 패러다임의 발전 경향
제5절 한국군의 선택과 과제

제3장 4차 산업혁명과 한국적 군사혁신 방향
제1절 4차 산업혁명과 군사혁신 4.0
제2절 4차 산업혁명의 본질과 방향성
제3절 미래 군사기술혁명 추세와 전망
제4절 군사혁신 4.0의 개척과 발전
제5절 한국적 군사혁신의 지향 방향과 주요 과업
제6절 한국적 군사혁신과 학문적 담론

제4장 선진형 기술 강군 건설과 군사기술혁명 과업
제1절 과학기술의 지정학과 한국의 국방
제2절 선진형 기술 강군의 의의와 발전 전략
제3절 미래 전력구조와 군사기술혁명 과업
제4절 사명과 과제

제5장 미래 전쟁 양상과 전력체계 혁신
제1절 문명 전환과 전쟁 방식 변화
제2절 초연결·초지능 시대의 전쟁 양상 변화
제3절 미국의 새로운 군사혁신 추구 동향
제4절 한국형 초연결·초지능 전력체계 혁신
제5절 한국군의 전력체계 혁신 요체와 과제

제6장 한국군의 롤 모델: 이스라엘의 군사혁신
제1절 이스라엘 군사혁신의 의의
제2절 군사혁신의 개념적 분석 틀과 주요 구성 요소
제2절 이스라엘의 전략환경과 전략문화: 군사혁신 동인
제4절 이스라엘의 군사혁신 핵심 역량과 현황
제5절 한국군에게 주는 시사점과 실천 과제

에필로그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어는 전쟁과 평화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꿈꾸고 갈망해 왔다. 현실은 그러한 세계가 아니었다. 인류의 궤적은 냉엄하고 혹독한 전쟁으로 점철됐다. 국가 지도자들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격언을 머리에 새겼다. 유비무환의 진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영토적 생존을 수호하지 못하면 국민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없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국제무대에서 힘이 없으면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지킬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튼튼한 국방을 위한 군사력을 건설한다. 국제무대에서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외교는 악기 없는 음악과 같다는 말이 있다. 강압 외교(coercive diplomacy)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세계적 냉전의 종식과 함께 전 지구적 평화의 꿈이 실현될 것 같은 분위기가 한껏 부풀었으나, 오늘날의 세계는 강대국 간 패권 경쟁과 지역 분쟁 등 새로 운 위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이다.
한민족의 역사는 수많은 외침의 수난사였다.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깊숙이 개입된 곳이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인들은 한반도를 자신의 수뇌부를 강타할 ‘쇠망치’로 생각했고, 일본인들은 한반도를 자신의 심장부를 겨냥한 ‘단도’로 생각했다고 한다. 한반도는 러시아에게 해양 진출의 ‘근거지’가 됐고, 미국에게 대륙세력의 해양 진출을 저지하는 ‘방파제’가 됐다. 이러한 한반도의 지전략적 가치로 인해 주변 세력의 현실주의 국제정치, 즉 힘으로 정의되는 국가이익이 이곳에서 충돌했다.
한국은 풍전등화의 생존 위기를 극복하면서 오늘날 선진국 대 열의 모범적 번영 국가를 건설했다. 문제는 여전히 궁극적 생존과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적 위협이 동시적으로 한국 의 안보를 흔들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면서 군사 위협을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들 간의 권력 충돌에 따른 불확실성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튼튼한 국방력으로 지정학적 생존 위협을 능히 극복하면 지경학적 중앙 위치를 활용해 세계적 선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문명의 대전환, 즉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화 문명이 한국 국방의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문명이 열리면 전쟁·군사 분야도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파장을 피할 수 없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혁신적 차원에서 전쟁·군사 패러다임을 발전시킨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와 전쟁을 벌인 경우 항상 승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혁혁한 승리를 성취한 국가들은 대부분 새로 출현한 과학기술 주도의 군사력과 전술을 개발·적용했으며, 기술의 발전이 전쟁의 성격과 방식에 심대한 변혁을 가져왔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전투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창출함으로써 기존의 전쟁 패러다임을 진부하게 만드는 군사혁신의 성공 여부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했다. 한국 역시 군사혁신의 역사적 성공 사례와 교훈을 반추해 보고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지능화 문명에 능동적으로 대비한 국방혁신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선택적 과업이 아닌 필수적 과업이다.
이 졸작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집필됐다.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의 화두로 떠오른 이후 주요 공공 기관 및 대학에서의 특별 강연 자료, 각종 학술대회 발표 및 토론 자료, 주요 학술지 게재 논문, 주요 기관 연구 용역 과제 등을 통해 발전시킨 내용을 재구성·보완했다. 제2장 ‘정보화 혁명과 국방 패러다임 전환’은 약 20년 전에 연구된 논문을 다소 보완해 수록했다. 정보화 기술 기반의 3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새로운 차원의 군사혁신이 발아됐고, 전쟁 양상과 군사 패러다임에 불연속적 변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쟁·군사 패러다임이 더 한층 고도로 발전되는 것이다. 제6장 ‘한국군의 롤모델: 이스라엘의 군사혁신’은 당면 북한 위협에 대처하고 미래 주변 불확실성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군이 배워야 할 시사점이 많기 때문에 수록했다. 이스라엘은 자신보다 대규모적인 아랍·이슬람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의 찬란한 역사를 남겼다. 그 외의 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방혁신 비전과 방책을 제시했다. 각 장은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중복된 내용이 있지만 독자의 논리적 이해를 돕기 위해 포함했다.
이 졸작이 나오기까지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셔서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국방 분야의 최고 지성인이자 한국적 군사혁신의 개척자이며 필자의 국방 연구 스승이신 권태영 박사님을 각별히 존경한다. 아울러 1999년 4월 국방장관 직속 「국방개혁위원회」에 설치한 「군사혁신단」에서 한국군 최초로 군사혁신 방안을 개발하는 데 열정을 바친 선·후배 여러 분의 노고를 기억한다. 책의 출간을 도와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신한시스템」의 김진양 대표님은 국방을 걱정하고 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졸작의 탄생을 도와주셨다. 「도서출판 행복에너지」의 권선복 대표님은 행복 전도사로서 군의 발전도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기꺼이 책의 출간을 맡아 주셨다. 육군사관학교 동기생 이자 군사혁신 동반자인 박학량 예비역 장군은 원고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많은 조언을 줬다. 끝으로 국방의 발전에 높은 관심을 갖고 군을 사랑하는 모든 분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 졸작이 국 방·군 당국이 국방혁신의 비전과 방책을 개발하고 학자나 전문가들이 그에 대한 담론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