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의 공간, 점령의 시간

책을 펴내며

1부 점령정책(1945~1948)

1장_주한미군정의 점령정책과 법률심의국의 활동
1. 헤이그규약과 미국의 남한 점령계획
2. 주한미군정의 기구 개편과 점령정책 입안 과정
3. 법률심의국의 인적 구성
4. 법률심의국의 역할, 점령행정 체계화
5. 맺음말

2장_10월 항쟁과 조미朝美공동회담
1. 식량 부족과 미온적인 친일파 청산
2. 10월 항쟁에 대한 시각차
3. 조미공동회담의 구성과 논의 내용
4. 회담의 ‘예견된 실패’와 단독정부 수립의 그림자

3장_점령과 분단의 설득기구-미군정 공보기구의 변천(1945.8~1948.5)
1. 한국인을 설득하라: 개혁 유보와 남한 단독정부 수립
2. 미군정의 점령 통치와 홍보
2-1. 공보부 창설
2-2. 공보부의 조직과 역할 그리고 한계
2-3. 10월 항쟁 이후 공보 조직 개편과 지방 활동 확대
3. 미국의 대한정책과 분단 설득하기
3-1.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 창설과 공격적 역선전
3-2. 미국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정책과 공보원 지원 강화
3-3. 한국문제의 유엔 이관과 공보원 지부의 설립
3-4. 제헌선거 홍보 위해 공보원 지부 대거 동원
4. 정부 수립 이후 공보부.공보원의 유산

4장_미군정의 면방직공업 정책과 그 영향
1. 미군정이 면방직공업을 중시한 까닭
2. 해방 직후 면방직공장의 기계 소리가 멈춘 이유
3. 경제 통제정책의 시험대 “면직물 가격을 잡아라”
4. 1946년, 가격 이원화와 대규모 공장 중점 지원 병행
5. 1947년, 조선방직협회 중심 민간 역할 확대
6. 대외의존성의 확대와 독점구조 형성

2부 점령기 한국 사회(1945~1948)

1장_‘조선정판사사건’을 보는 또 다른 시각-〈재심 청구를 위한 석명서〉를 중심으로
1. 사건 개요
2. 〈석명서〉의 주요 내용
2-1.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
2-2. 위폐 제조 사실 자체에 대한 의문점
2-3. 조공朝共은 과연 위조지폐를 어디에 썼는가
3. 〈석명서〉의 자료적 가치와 정판사사건

2장_점령시대를 보는 엇갈린 시선-1947년 웨드마이어사절단의 방한과 한국인의 대응
1. 미군정기 정치와 사회의 교차점을 찾아서
2. 동북아시아 정세의 변화와 웨드마이어사절단의 방한
3. 주한미군정 당국의 대응과 건의
4. 기로에 선 한국 정계: 미소공동위원회와 총선거 사이에서
5. 웨드마이어에게 보낸 편지로 보는 점령 사회의 민낯
6. 웨드마이어 보고서, 냉전에 대비한 동북아 정책 지침

3장_웨드마이어 장군 전상서-네 지식인이 논한 1947년 8월의 시국과 그 타개책
1. 트루만 대통령 특사 웨드마이어 장군의 방한
2. 정인보, 오기영, 강용흘, 신남철의 해방 전후
3. 네 지식인의 편지에 나타난 현실 인식
4. 공통의 현실에서 이산離散의 미래로
5. 단정안의 현실화와 지식인의 대응

4장_미군정 여론조사로 읽는 한국 사회
1. 점령 통치의 바로미터, 여론조사
2. ‘여론 샘플링 여행’에서 가두조사로
3. 전국 여론조사: 정책 실패와 미군정 신뢰 하락
4. 서울 여론조사: 정치 공작과 여론
5. ‘불통’의 여론조사: 왜곡된 민주주의

5장_미군정기 후반전, 현지조사와 지방 여론
1. 미군정은 왜 지방에 조사팀을 보냈나
2. 조사팀이 파악하려 했던 것
3. 작은 마을은 물정을 몰라 현혹되기 쉽다?
4. 현혹보다 힘이 센 것
5. 맺음말

6장_점령기 우익 청년단 테러의 양상과 성격
1. 점령기, 테러의 시대
2. 식민 유산의 또 다른 잔재, 우익 청년단 테러
3. 반탁 테러의 발생과 확산
4. 1차 미소공위 휴회 이후 테러의 전국적 확산
5. 1947년 우익 청년단 조직 확대와 테러의 일상화
6. 단독정부 수립과 테러의 국가폭력화
7. 반공이란 허울을 쓴 국가폭력과의 결별을 위하여

3부 점령 이후(1948~1950)

1장_1.2차 유엔한국위원단의 평화통일 중재 활동(1948∼1950)
1. 유엔한국위원단의 임무와 조직 운영
1-1. 3.4차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논의에서 평화통일 기조의 부침
1-2. 유엔한국위원단의 운영과 대표단.사무국.미국의 역학관계
2. 유엔한국위원단의 평화통일 중재 활동
2-1. 1차 위원단의 활동과 민족주의 진영의 대응
2-2. 대북 접촉 시도를 둘러싼 갈등
3. 유엔한국위원단의 군사 분쟁 감시 활동
3-1. 군사감시반 설치 논의
3-2. 한국전쟁 발발 전후 군사감시반의 활동
4. 남은 과제, 위원단 내부 논의

2장_주한미대사관을 통해본 초기 한미 외교관계(1948∼1950)
1. 수직적 점령관계에서 수평적 외교관계로
2. 미국대사관, 한국에 들어서다
3. 안정화를 위해 민주주의를 희생하다
4. 선거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갈등
5. 정부 수립 이후에도 여전했던 미국의 ‘개입’

3장_정부 수립 이후 미국의 한국 경제 구조 조정
-1950년 한미경제안정위원회의 설립과 안정화 정책의 성격
1. 미국이 한국판 마셜 플랜을 실시한 이유
2. 삐걱거리는 원조정책과 경제위기 격화
3. 미국, 한국 경제정책에 직접 개입하다: 한미경제안정위원회의 설립
4. 한미경제안정위원회의 안정화 정책
4-1. 긴축재정과 재정구조 개편
4-2. 미곡 자유시장과 대일 미곡 수출 추진
4-3. 원조물자 운영 개편
4-4. 단일환율 추진
5. 단기적 안정화 성공, 장기적 구조 조정 실패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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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으로 대표되는 망명세력 그리고 인공으로 대변되는 자생적 정치세력의 주권보유론을 모두 부인했던 것은 전후 한국문제의 처리에 미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미 정부의 이러한 대한정책상의 고려에 따른 한국 주권의 불인정이 ‘주권정부 없는 점령’이라는 특수한 점령 형태를 창출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남한의 경우 미국이 점령에 참여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일본과는 달리 점령 당국이 현존 질서를 단순히‘복구-유지’하는 정도로 민사 업무 개입을 최소화할 수 없는 문제를 낳았다.

일본인의 사유재산도 보호하겠다는 주한미군정의 방침이 전면 몰수로 전환한 것은 〈기초지령〉에 따른 상부의 명령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기초지령〉에는 접수만 지시할 뿐 사유재산권 몰수와 관련된 점령국 권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10월 항쟁에서 시위대의 직접적인 공격이 대부분 경찰과 군정 관리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경찰이 인민위원회 등 민중조직을 탄압, 분쇄하는 선봉이었으며 곡물수집에서도 많은 횡포를 부렸고, 군정 관리들도 식량난과 양곡 수집으로 시민·농민들에게 큰 반발을 샀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