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 빅뱅

1부 통일경제 빅뱅
열광하는 주식시장
반등하는 부동산시장
달러 대비 원화 환율 : 통일 직후 크게 오른 후 떨어진다
통일경제 선순환 기미를 보이다
북한은 결국 4차 핵실험을 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길은 통일
체제를 위협하는 장마당
북한체제 붕괴

2부 - 논픽션 통일경제
1장 열광하는 주식시장
1-1. 2022년에 통일이 된다고 했는데 현실성이 있는가?
1-2. 2025년 6월 통일 후 3년 되는 시점에 코스피 지수 6,000의 근거는?
1-3. 한반도 통일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
1-4. 독일통일 후 환율과 주식시장

2장 통일경제 선순환 기미 보이다
2-1. 통일비용으로 얼마나 들어갈까?
2-2. 통일정부의 통일비용 조달 연 GDP의 3.8%
2-3. 통일자금 국채발행으로 조달
2-4. 최악의 시나리오: 순통일비용 연 GDP의 9% 1,269억 달러
2-5. 독일통일에서 배우는 교훈: 세금인상으로 통일비용 충당하지 마라
2-6.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배우는 교훈: 재정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2-7.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경제성장률이 오르는 이유
2-8. 추락경제 반전이 통일대박
2-9. 유니노믹스·아베노믹스·양적완화
2-10. 내수비중 늘어나 균형 찾는 통일경제
2-11. 통일로 인구는 늘어나나 구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는다
2-12. 통일독일이 유럽의 병자에서 슈퍼스타로 다시 태어나다

3장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한다
3-1. 핵무기란?
3-2. 북한의 핵능력
3-3. 핵 개발은 김일성 시대에 시작됐다
3-4. 이란 핵문제 해결
3-5. 김정은, 카다피 신세 되지 않겠다
3-6. 너무 매력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3-7. 시진핑의 대북한 정책 온도 차이가 있다
3-8. 4차 핵실험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빌미가 된다
3-9. 중국은 4차 핵실험을 총력으로 저지한다
3-10. 북한은 결국 4차 핵실험을 한다

4장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
4-1.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
4-2. 중국과 미국의 ‘신형대국관계’
4-3. 센카쿠(댜오위다이)를 둘러싼 미·중 대립
4-4. 남중국해 분쟁과 미·중 관계
4-5. 중국의 맹방 미얀마가 미국과 손잡다
4-6. 대만과 티베트
4-7.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4-8. 미국은 중국에 빚이 많다

5장 한반도 비핵화의 유일한 길은 통일
5-1.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딜레마
5-2. 미국만의 대북제재 실효성 떨어진다
5-3. 미국과 중국의 신뢰회복이 관건이다
5-4.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빅딜
5-5. 통일한반도 영세중립국
5-6. 중국의 대북한 직접제재
5-7. 통일한반도 중국 동북 3성 경제에 활력소

6장 체제를 위협하는 장마당
6-1. 확대되는 장마당
6-2. 화폐개혁이 오히려 장마당을 키웠다
6-3. 인민들의 뇌에서 사상은 세척되었다
6-4. 만연된 부정부패가 체제를 위협한다
6-5. 장마당은 체제 내부폭발의 기폭제

7장 북한체제 붕괴
7-1.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하루아침에 붕괴
7-2.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
7-3. 독재를 몰아낸 미디어의 힘
7-4. 주민생활이 나아지면서 독재체제가 붕괴한다
7-5. 김정은 체제 붕괴
7-6. 포스트 김정은 체제 오래 가지 못한다

8장 점진적 통일과 급진적 통일
8-1. 점진적 통일 현실성 없다
8-2. 남과 북의 격차를 줄인 후 통일하자?
8-3. 통일 유예기간 실익이 없다

9장 독일의 통일과정
9-1. 통일 조짐과 통일과정
9-2. 독일통일에 대한 관련국들의 입장
9-3. 동서독 마르크 1:1 통합
9-4. 동서독 경제통합의 후유증
9-5. 사회통합은 아직도 진행형

한편 북한의 4차 핵 실험으로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은 고조될 것인데 한편에서는 대화를 할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는 두 나라의 지속된 대결구도가 두 나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통해 두 나라의 신뢰회복과 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류가 형성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대화 채널을 통해 중국에게 중국이 원하는 무엇을 줌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즉 한반도가 통일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고 미국은 중국에 제안한다.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은 핵무기에 매달리는 김정은을 대신 할 온건 개혁주의자를 같이 지원하자고 제안한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김정은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다.

가계부채와 고령화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부양 정책이 경기에 일시적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저성장 추세가 해소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2010년대 한국경제는 일본의 1990년대 경기침체와 폭과 속도에서는 좀 다르나 추세적인 측면에서 유사하다.
또한, 2020년대 한국경제는 일본의 2000년대 상황과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90년대 경기회복 노력에 실패 후 2000년대에 들어서도 정부의 재정 확대와 금리인하로 경제를 살려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재정적자는 늘어났는데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다.

한반도 통일이 없다면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경기부양 정책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지만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는 경제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의 재정정책의 실패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통일은 경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정당화한다. 한반도 통합 후 10년 정도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정투자를 감행함으로써(세금이 아니라 빚으로 조달해서) 통일이 없었으면 계속 추락하는 한국경제가 반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