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소비자 되기

머리말 5

PART 1 소비자 보호와 경제 13


PART 2 소비자 피해사례 27
01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29
02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42
03 자동차 타기가 무서워요!!! 47
04 병원 가기가 무서워요!!! 59
05 비밀이 없는 세상 74
06 호갱되기 싫어요!!! 86
07 질소를 사면 과자가 덤으로!!! 99
08 21세기 봉이 김선달 112
09 마음에 안 드는 물건 환불받기 119


PART 3 소비자 권리 보호 방법 127
01 불매운동 129
02 징벌적 손해배상 138
03 집단소송과 소비자 단체 소송 154
04 시민단체 활동 활성화 168
05 성숙한 시민의식 175


에필로그 | 결어 185
참고문헌 193

한국 전쟁 이후 가난한 국가였던 우리나라를 현재의 선진국 대열로 합류시킨 주역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이다. 과거 어렵고 못살던 시기 국민들은 근검절약하며 성실하게 일을 했고,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를 했고, 이에 대한 모든 제도적 지원들을 정부가 하였다. 그 결과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소비자들의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생산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생산한 물량보다 소비가 많을 경우 우리는 경제호황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생산한 물량이 소비보다 많을 때는 경제불황이라고 한다. 소비는 경제의 호황과 불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산업혁명 시기에는 생산된 제품보다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서 영국 등 선진국은 높은 경제성장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1929년의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대공황은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으나 소비가 이를 흡수하지 못해서 발생하였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구제를 하는 방법으로는 의료기록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은 의료기록이 작성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의를 갖고 병원에서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수정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병원 내 음성녹음이 되는 CCTV를 설치해서 환자들에게 CCTV열람권을 주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수술실에서 수술 도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어떠한 의료적 시술을 환자에게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CCTV설치문제는 다른 환자도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보호에 따른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