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머리말

제1부 /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 월드컵 4강 신화, 다시 쓸 수 있을까?
● 대한민국의 명(明)과 암(暗)
●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세상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제2부 / 위기는 개혁을 부른다
위기를 제대로 인식해야
● 위기의식 결여: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
●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여 개혁의 첫발을

국가 개혁론
● 개혁의 필요성
● 개혁의 허와 실
● 개혁 추진 기반 조성
● 개혁을 가로막는 관문 통과
● 개혁 추동력 확보

제3부 / 개혁 추진 방안
국제 위기 해법
● 해체된 국제질서 하에서 동아시아 강대국들 상대하기
● 아세안(ASEAN)과 인도 끌어안기
● 약소국 외교에서 중견국, 선진국 외교로 진화해야

안보 위기 해법
● 북한 핵 위협 억제
● 국방개혁
● 이스라엘-하마스,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 국가정보원 기능 강화
● 예비군 및 민방위 태세 강화

경제 위기 해법
● 우리 경제의 명(明)과 암(暗)
● 첨단산업 육성 및 기술 혁신
● 규제 개혁
● 노동 개혁
● 저출산 대책
● 과학기술 인재 육성
● 국내에 세계적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많아져야
● 실질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 빅뱅식 금융개혁으로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축하자
● 외국인 관광객 추가 유치로 국내 내수시장을 키우자
● 농업 현대화로 농업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자

정치 개혁
● 우리나라 정치의 양극화
● 보수와 진보의 파행
● 정치 개혁 방안

정부와 공직사회 개혁
● 정부 혁신
● 공직사회 혁신
● 공직 비리 척결
●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 변화
● 예산의 효율적 운용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개혁
● 지방자치단체 개혁
● 공공기관 개혁

교육개혁

제4부 / 대한민국 미래비전
● 드디어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 강대국의 일원이 된다
● 우리 주도의 통일 대업 이루기
● 문화 강국의 길
●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 국제어로 손색이 없다
● 한류 만세
● 살기 좋은 금수강산을 만들자
● 사회 갈등이 최소화된 정의사회 구현
●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복지국가 및 스마트 사회 구현

에필로그 : 내가 살아온 길

2013년 4월 미국 경영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지금 한국 경제는 뜨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다”라고 지적했다. 개구리를 물속에 넣고 서서히 데우면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8년 8월 “한국 경제는 여전히 물이 끓는 냄비 속 개구리 상태다. 5년 전보다 물 온도는 더 올라갔다”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그로부터 또다시 7년이 지난 지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2기 들어 우리 안보와 경제가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 상황임에도 뜨거운 냄비 속 분위기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세계는 2차 대전 이전의 정글 세상으로 회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연작처당(燕雀處堂)의 우(愚)를 범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뛰어넘고 중국과의 국력 격차를 좁혀 가면서 세계 주요 강대국으로 국력을 키워 나가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 분야에서도 더욱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최근 들어 베트남이 중국의 대체 생산지로 떠오르면서 각국 정부들은 자국 기업들과 한 팀을 이루어 베트남 진출에 매진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은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오로지 민간 투자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 다른 어느 나라보다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로 굴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현행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함으로써 각종 신산업 분야 육성 및 기술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국가 담론의 장’에서는 ‘왜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적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지’ 찬·반 양론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서 공론에 부쳐야 한다. 다수 여론과 국민의 뜻에 따라 국내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