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3
2. 주요 연구내용5
1) 지표를 통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분석6
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및 개선방안 분석8
3)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9
3. 연구방법10
1) 문헌분석10
2) 전문가 자문10
3) 설문조사11
4)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정책포럼, 콜로키움 개최13
4. 보고서의 구성16

Ⅱ. 아동·청소년 인권연구 및 정책동향
1. 개요19
2.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연구 동향: 체계적 검토20
1) 체계적 검토 개요20
2) 체계적 검토 방법21
3.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일반논평 동향: 디지털 환경과 관련된 아동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5호33
1) 일반논평 제25호 발표 배경33
2) 일반논평 제25호 주요 내용37
3) 일반논평 제25호에 관한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45
4. 시사점: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50

Ⅲ.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 측정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
1. 개요55
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56
3.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 문항 구성 및 수정 내용61
1) 개편의 방향61
2) 개편 절차61
3) 개편 결과63
4. 시사점 및 향후 방향68

Ⅳ.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1. 조사개요73
1) 표본설계73
2) 통계청 변경 승인 및 기관 IRB 승인75
3) 조사준비 및 조사75
4) 최종 데이터 생성76
2.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78
1) 인권일반78
2) 일반원칙98
3) 소결102
3. 시민적 권리와 자유104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104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116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118
4) 사생활의 보호119
5) 정보접근권123
6) 소결 130
4. 폭력 및 학대132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132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143
3) 소결156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158
1) 부모의 지도와 책임158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165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175
4) 소결178
6. 장애, 기초 보건과 복지180
1) 장애180
2) 생존 및 발달183
3) 보건서비스192
4)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200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231
6) 소결236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238
1) 교육에의 권리238
2) 교육의 목표247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257
4) 소결274
8. 특별보호조치278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278
2) 소년 사법287
3) 경제적 착취302
4) 성적 착취311
5) 소결319

Ⅴ.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층분석
1. 개요325
2.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수준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시계열적 관계326
1) 배경 및 연구 문제326
2)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수준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시계열적 관계327
3) 시사점337
3. 아동·청소년의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338
1) 연구개요338
2) 아동·청소년의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 미보장339
3) 연구방법340
4) 면접조사 분석 결과344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383
4.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 사각지대 발생 원인과 향후 과제385
1) 문제의 제기385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387
3)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 노동권 관련 최종견해(1차~6차)389
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392
5)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미비의 원인404
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 과제415
5. 소결421

Ⅵ. 정책제언
1. 제언 도출과정425
2.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및 정책 방향 도출426
1) 문헌연구 주요내용 및 시사점426
2)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주요 내용및 시사점427
3) 심층분석 주요 내용 및 시사점431
4) 그 외 전문가 자문 및 콜로키움 개최 등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433
3.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434
1) 정책의 비전, 원칙 도출434
2) 세부정책과제 도출436
3) 정책영역별 세부 정책과제439

참고문헌473
부 록
1.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설문지(초등용·중등용)503
2.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변경문항 세부내역(초등용·중등용)543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문 및 최종견해(1~6차)566

국문초록623
Abstract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