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5
3.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5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8

제2장 연구 주요 논점 15
1. 기성시가지 관리 제도의 변화 움직임 15
2. 동일 용도지역 내에서의 용도 혼재 17
3. 건축물 용도별 계획 및 공간이용 특성 차이를 고려한 제도 변화 19
4. 본 연구의 논점 20

제3장 주거지역 내 상업가로변 건축물의 계획적 특성 고찰 21
1. 조사 개요 21
2. 상업가로변 건축물 현황 분석 28
1) 가로특성과 업종 분포에 따른 성격 구분 28
2) 문화주도적 상업화 가로 29
3) 업무시설 배후 지역의 상업 가로 33
4) 대학가 주변 카페와 음식점 가로 35
5) 주거지역 내 시장가로 39
3. 상업가로변 건축물의 계획적 특성 41
1)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 41
2) 저층부 영업면적 최대화 43
3) 가로와의 접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 46
4. 소결 60

제4장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 관련 법제도 분석 63
1. 법제도 분석 개요 63
1) 분석 배경 및 목적 63
2) 분석틀 64
3)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 관련 법제도 현황 65

2.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에 적용되는 일반적 법제도 70
1)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공간에 적용되는 일반 규제 70
2) 상업가로 보도·도로 공간에 적용되는 일반 규제 79

3.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에 적용되는 지구규제·지원사업 84
1)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에 적용되는 지구규제·협정 84
2)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에 적용되는 지원 사업 91

4. 소결 97

제5장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 제도 개선 수요 101
1. 제도 개선 수요 분석 개요 101
2. 기존 법령 위반 현황 분석 102
1) 심층조사 대상 가로에서의 법령 위반 현황 102
2) 법령 위반 유형 118
3) 법령 위반 특성 120

3. 관련 사회적 논의 : 언론보도 내용 분석 122
1) 언론보도 내용 분석 개요 122
2) 언론보도 주요 내용 122
3) 언론 보도에 나타난 제도 개선 수요 126

4. 점포주·이용자·공무원 설문조사 127
1) 설문조사 개요 127
2) 상업가로변 이용자 설문 결과 131
3) 상업가로변 점포주 설문 결과 138
4) 담당 공무원 설문 결과 143

5. 소결 149

제6장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51

1. 국외 상업가로 관련 정책 동향 151
1) 상업가로를 지역 활성화 요인으로 인식하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 151
2)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마련 153
3) 상업가로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구역 지정, 다양한 주체간 합의에 기반한 지침 수립 157

2. 제도 개선 기본방향 159
1)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159
2)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 절차 마련 160
3) 사회적 함의 형성을 위해 제도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 160

3. 제도 개선안 162
1)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 합리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162
2)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 관련 법령 개정(안) 163
3)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규칙(안) 166

제7장 결론 169
1. 연구 성과 169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173

참고문헌 175
Summary 181
부록1. 일반주거지역 내 상업가로변 건축물 현황 183
부록2.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및 전면외부공간 활용 설문조사서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