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을 위한 주요 쟁점 분석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방법 및 흐름 4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검토
1. 제도 도입 배경 및 기본 방향 11
2. 관련 법률 규정 검토 13
3. 법률 규정의 한계점 33

제3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 주요 쟁점 분석
1. 건축자산 개념 35
1) 건축자산의 정의 및 유사개념 35
2) 건축자산의 범위 41
3) 건축자산의 가치 44
2. 건축자산 기초조사 방법 48
1) 건축자산 기초조사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48
2) 건축자산 기초조사 방법 49
3. 건축자산 선정기준 및 방법 55
4.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기준 및 대상 60
1)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대상 60
2)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기준 60
3)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원칙 63
5.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계획의 작성 65
6. 기존 지구?구역과의 관계 69
1) 지구단위계획과 중첩 운영 및 관계 69
2) 정비사업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와의 중첩운영과 관계 73
7. 지원의 방식 74
1) 지원의 내용 및 수단 74
2) 지원의 방식 79
8. 지원 및 관리의 범위 82
1) 지원 및 관리의 범위 : 외관만 규제 82
2) 특례 적용 대상 : 구역 내 일반건축물까지 모두 적용 85
3) 재정 지원 대상 : 건축물 특성에 따라 세부기준 마련, 차등 적용 87
9.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방향과 내용 90
1)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방향 90
2)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내용 91
3)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102
10.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방향과 내용 104
1) 건축물 관리계획의 수립 목표와 방향 104
2) 건축물 관리계획의 내용 104
3) 건축물 관리계획의 형식 110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 111
2. 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117

참고문헌 123

SUMMARY 127

부록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