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 연구 : 공용재산취득사업을 중심으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8

제2장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의 필요성 13
2. 공공건축사업 단계별 평가제도 및 평가체계 현황 17
1) 예비타당성조사
2) 타당성조사
3) 투·융자심사
4) 사업계획 사전검토
5)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설계적정성 검토
6) 사후평가
3.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의 한계 및 문제점 33
1)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사업평가의 연계 및 환류체계 미흡
2) 대규모 토목사업 위주의 평가에 따른 중소규모 건축물의 성과관리 부재
3) 사업비 위주의 평가 및 성과관리에 따른 품질 및 이용 측면의 성과관리 미흡
4) 사후평가 제도의 실효성 미흡

제3장 공용재산취득사업 실태분석
1. 공용재산취득사업 현황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41
1) 관련 법령 및 기준
2) 공용재산취득사업 현황
3) 공용재산취득사업 절차 및 평가방식
4) 공용재산취득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2. 공용재산취득사업 실태조사 58
3. 공용재산취득사업 실태조사 분석종합 및 시사점 62
1) 분석 종합
2) 시사점

제4장 공용재산취득사업 평가모델 설정
1. 해외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분석 69
1) 일본 관청영선부의 관청영선사업 평가체계
2) 미국 CII와 PBS의 PDRI
3) 영국의 KPI와 DQI
4) 공용재산취득사업 평가체계와의 비교를 통한 해외사례의 시사점
2. 공용재산취득사업 평가모델 설정 93
1) 평가지표 1차안 도출
2) 평가지표 1차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3) 평가지표 2차안 설정
4) 평가지표 및 평가모델 확정
5) 공용재산취득사업 성과관리 프로그램 개발

제5장 제도개선 사항 및 정책제언
1. 공용재산취득사업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125
1)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개정 사항
2)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 개정 사항
3)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 사항
2.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38

제6장 결론
1. 연구의 결론 141
2. 연구의 의의와 향후과제 146

참고문헌 149
Summary 153

부록 1. 공용재산취득사업 실태조사 결과 157
부록 2. 공용재산취득사업 평가지표(안) 설문조사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