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3

제2장 설계의도 구현 관련 법제도
1. 법정 설계업무의 종류 분석 7
1) 설계업무의 개념 7
2) 건축 단계별 설계업무 12
3) 설계단계 이후 설계자의 역할 14
2. 현행 설계의도 구현 업무 및 대가기준 15
1) 설계의도 구현 업무 15
2) 설계의도 구현 대가 산정기준 17

제3장 유사업무 비교를 통한 설계의도 구현 업무 재설정
1. 유사업무의 기준 및 종류 19
1) 유사업무의 기준 19
2) 설계관리 측면 유사업무 20
3) 공사관리 측면 유사업무 20
2. 설계관리 측면 유사업무 비교·분석 22
1) 사후설계관리 22
2) 디자인감리 24
3. 공사관리 측면 유사업무 비교·분석 26
1) 공사감리 26
2) 건설사업관리 30
3)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33
4) 설계의도 구현 유사업무 차별화 방안 36
4. 대가 산정기준 비교·분석 48
1) 건축사 업무별 대가 산정기준 48
2) 대가 산정방식 비교 52
3) 설계의도 구현 유사업무 대가 산정기준 비교 53
5. 소결 58
1) 유사업무 비교 결과 58
2) 설계의도 구현 업무 1차 정리 60
3) 유사업무 대가 산정기준 62

제4장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및 대가기준 구체화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분석 65
1) 주요내용 65
2) 설계의도 구현 관련 승인업무 69
2. 해외 유사사례 분석 71
1) 미국 71
2) 독일 79
3) 일본 84
4) 시사점 91
3. 설계의도 구현 업무량 조사 95
1) 목적 및 방법 95
2) 조사 결과 95

제5장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및 대가기준(안)
1.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안) 99
1) 표준 업무 도출 과정 99
2) 표준 업무 최종안 100
3) 표준 업무별 성과품 102
2.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안) 103
1) 대가기준 도출 과정 103
2) 대가요율 설정 103
3) 대가기준 최종안 104
3. 제도화 방안 105
1) 계약방식 105
2) 관련 제도 개정 방향 105
3) 관련 제도 개정(안) 106
4) 기타 제도 실행력 제고 방안 116

참고문헌 123
Summary 127

부록 1. 설계의도 구현 세부지침(안) 131
부록 2. 설계의도 구현 업무 성과품 서식(안) 139
부록 3. 전문가 서면자문 157
부록 4. 설계의도 구현 유사업무 관련 법령 비교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