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상법 사례형 기출

제1부
진도별

제1편 총칙 2
01 지배권의 내부적 제한 2
02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1) 6
03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2) 10

제2편 상행위 14
0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14

제3편 회사 18
05 손해배상청구 18
06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한 합병계약의 무효 22
07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이 합병무효사유인지 여부 26
08 위장납입에 대한 책임 30
09 위장납입의 효력 36
10 현물출자의 부당평가 38
11 회사가 진정한 주주를 안 경우 주주명부의 면책력 42
12 주식의 이중양도(1) 46
13 주식의 이중양도(2) 50
14 신주반환청구권 54
15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58
16 이사회 승인 없이 이루어진 주식양도 62
17 주식병합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66
18 자기주식취득(1) 70
19 자기주식취득(2) 74
20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 78
21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 결의 82
22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86
23 주주총회 소집철회 90
24 의결권의 대리행사 94
25 의결권의 제한 100
26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106
27 공동대표이사제도의 폐지가 주주총회 특별의결사항인지 여부 110
28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112
2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16
30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120
31 이사회 결의의 하자 124
32 이사회 결의의 유효여부 128
33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32
34 어음금청구에 대한 지급거절 138
35 영업양도와 전단적 대표행위 142
36 표현대표이사 행위의 책임 및 부실등기의 효력(1) 144
37 표현대표이사 행위의 책임 및 부실등기의 효력(2) 148
38 표현대표이사 154
39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남용 160
40 경영판단법칙과 대표소송 166
41 이사의 겸직금지의무와 감사의 감사의무 170
42 이사의 경업피지의무와 감시의무 176
43 회사기회유용금지의무, 감시의무 180
44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1) 184
45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2) 190
46 간접거래 형태의 주요주주의 자기거래 194
47 자기거래와 대표권남용 200
48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204
49 이사·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208
50 주주의 간접손해(1) 212
51 주주의 간접손해(2) 216
52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220
53 대표소송(1) 224
54 대표소송(2) 230
55 대표소송(3) 234
56 대표소송(4) 238
57 대표소송(5) 242
58 해임된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1) 248
59 해임된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2) 252
60 신주발행의 하자와 이를 다투는 방법 256
61 신주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조치 262
62 신주인수권 증서의 발행 없이 한 신주인수권 양도의 효력 266
63 신주발행시 상계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 268
64 신주발행무효의 소(1) 272
65 신주발행무효의 소(2) 276
66 회계장부 열람·등사권(1) 282
67 회계장부 열람·등사권(2) 284
68 위법배당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 288
69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발행 292
70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사유 296
71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302
72 분할합병 관련문제 306
73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314

제4편 어음수표법 316
74 어음의 변조 316

제2부
회차별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320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323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326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329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33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335

2016년 제3차 법전협 문제 338
2016년 제2차 법전협 문제 341
2016년 제1차 법전협 문제 344
2015년 제3차 법전협 문제 347
2015년 제2차 법전협 문제 350
2015년 제1차 법전협 문제 354
2014년 제3차 법전협 문제 356
2014년 제2차 법전협 문제 359
2014년 제1차 법전협 문제 362
2013년 제3차 법전협 문제 365
2013년 제2차 법전협 문제 368
2013년 제1차 법전협 문제 370
2012년 제3차 법전협 문제 373
2012년 제2차 법전협 문제 376
2011년 법전협 문제 378

[부록]
자주 출제되는 판례 382
판례색인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