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5년 판례

제1편 민법총칙

제1장│권리 … 2
▲ 신의성실의 원칙 … 2

제2장│권리의 주체 … 8
▲ 법인 … 8

제3장│권리의 변동 … 14
제1절 법률행위 … 14
▲ 법률행위의 해석 … 14
▲ 법률행위의 목적 … 16
▲ 의사표시 … 24
▲ 대리 … 27
▲ 무효와 취소 … 30
▲ 조건과 기한 … 32
제2절 소멸시효 … 35
▲ 소멸시효 … 35

제2편 채권법

제1장│채권의 목적 … 56
▲ 금전채권 … 56

제2장│채권의 효력 … 58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58
▲ 채무불이행의 유형 … 58
▲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60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 67
▲ 채권자대위권 … 67
▲ 채권자취소권 … 71
제3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93

제3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94
▲ 채권양도 … 94
▲ 채무인수 … 99

제4장│채권의 소멸 … 102
▲ 변제 … 102
▲ 공탁 … 104
▲ 상계 … 105

제5장│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 110
▲ 불가분채무 … 110
▲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 110
▲ 보증채무 … 113

제6장│개별적 채권관계 … 118
제1절 계약총칙 … 118
▲ 계약총설 … 118
▲ 계약의 성립 … 118
▲ 계약의 효력 … 122
▲ 계약의 해제와 해지 … 123
제2절 계약각칙 … 126
▲ 매매 … 126
▲ 사용대차 … 130
▲ 임대차 … 131
▲ 도급 … 151
▲ 위임 … 155
▲ 조합 … 157
제3절 사무관리 … 163
▲ 사무관리 … 163
제4절 부당이득 … 164
▲ 부당이득 … 164
제5절 불법행위 … 174
▲ 일반불법행위 … 174
▲ 특수불법행위 … 186
▲ 불법행위의 효과 … 199

제3편 물권법

제1장│물권법 총칙 … 204
제1절 물권 일반 … 204
제2절 물권의 변동 … 204
▲ 부동산물권의 변동 … 204
▲ 동산물권의 변동 … 210

제2장│물권법 각칙 … 212
제1절 점유권 … 212
제2절 소유권 … 215
▲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 215
▲ 구분소유권 … 224
▲ 취득시효 … 232
▲ 첨부 … 236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37
▲ 공동소유 … 239
▲ 명의신탁 … 239
제3절 용익물권 … 243
▲ 지상권 … 243
▲ 지역권 … 246
▲ 전세권 … 246
제4절 담보물권 … 248
▲ 유치권 … 248
▲ 질권 … 249
▲ 저당권 … 252
▲ 비전형 담보물권 … 264

제4편 가족법

제1장│친족법 … 272
제1절 혼인 … 272
제2절 부모와 자 … 278
제3절 친권 … 285
제4절 후견 … 286
제5절 부양 … 287

제2장│상속법 … 288
제1절 상속 … 288
제2절 유언 … 297
제3절 유류분 … 299

<부록>
추가판례 … 302
| 판례색인 …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