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에너지 절감 인센티브제도 개선 방향

0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02 건축물 에너지절감을 위한 인센티브의 이론적 검토
1. 인센티브의 이론적 검토
2. 인센티브 체계
3. 선행연구
4. 해외 건물에너지 인센티브 사례

03 서울시 건물에너지 인센티브 현황과 운영실태
1. 건축기준 완화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가점
3.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 지원
4. 취득세 감면
5. 재산세 감면
6.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7. BRP 사업 : 저리융자 지원 인센티브
8. ESCO 사업 : 정책융자금을 이용한 저리융자 지원 인센티브
9. 그린리모델링 사업 : 기존건물에 대한 이자지원 인센티브
10. 인센티브 운영 종합

04 전문가 대상의 인센티브 인지도와 적정성 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인센티브 관련 인지도와 일반 현황
3. 신축건물 관련 인센티브 개선 방안
4. 기존건물 관련 인센티브 개선 방안
5. 관련 업종 종사자 대상의 인센티브
6. 종합의견 및 시사점

05 건물에너지 인센티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현행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
2. 인센티브제도 개선
3. 인센티브 적용에 따른 경제성
4. 서울시의 연도별 재정적 부담 산정

06 결론
1. 향후 정책방향
2. 정책건의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