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산정방식 개선

01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02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현황
2. 서울시 재정여건 : 세입·세출 현황
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실태
4. 서울시 국고보조사업 현황
5. 5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현황
6.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

0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체계
1. 기준보조율 체계
2. 차등보조율 체계
3.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운영의 문제점

04 주요국의 국고보조사업 운영 사례
1. 영국 : 공식배분보조금을 통한 합리적 배분
2. 미국 :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통한 정책지원
3. 일본 : 재정자율성 향상을 위한 일괄보조금 제도 시행
4. 시사점

05 전문가 대상의 국고보조금 일반사항과 산정기준 조사
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2. 국고보조금 관련 인지도 및 일반현황
3.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산정기준
4. 전문가 설문조사 소결

06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산정기준에 관한 실증분석 및 보조율 추정
1.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의 영향요인 분석
2. 회귀분석을 통한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보조율 추정
3. 소결

07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