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정착 위한 제도화 타당성

01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제도화 타당성 검토할 시점
1.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도입한 지 10년
2. 준공영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02 시민의 버스분담률은 일정해도 운송원가는 증가
1. 매년 서울시에서 버스운송업체에 2천억~3천억 원 재정지원
2. 타 광역시와 비교 시, 서울시 운송원가가 가장 높아

03 준공영제 협약 개정 후 장기적으로 조례화 추진해야
1. 조례 제정·개정을 통한 제도화보다는 협약 개정이 우선
2. 준공영제 문제점 우선순위 두고 협약에 포함해야 효과적

04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이렇게 개선하자
1. 적정 운행대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버스감차 유도
2. 한도 내 실비 지급으로 표준운송원가 지급방식 변경
3. 별도의 예산 배정하여 인센티브 실효성 강화
4. 협약 개정 이후 장기적으로 조례 개정
5. 개선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노선 경쟁 입찰제 도입

05 안정적인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제언
1.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접근해야
2. 노선 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입찰제 도입해야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