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규칙 바꾸기

발간에 부쳐_도시, 사회 정의와 평등을 이끌다 : 조지프 E. 스티글리츠 ·4
들어가며_불평등 시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규칙 : 박원순 ·10
1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규칙 만들기
1장│ 한국 경제의 현재 규칙 ·27
1 재벌의 시장 지배 ·29
2 경제의 이중화와 거시경제의 불균형 ·41
3 수출과 부채주도의 성장 체제 ·51
4 자산시장의 불안정성과 자산 불평등 ·58
5 노동시장 이중화와 노동 발언권 약화 ·68
6 취약한 사회안전망 ·77
7 부자 감세 ·86
2장│ 새로운 규칙 만들기 ·97
1 재벌 개혁 ·99
2 경제의 이중구조 해소 ·110
3 자산시장의 안정화 ·117
4 안정된 노동시장 만들기와 노동 교섭력 높이기 ·127
5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복지 시스템 구축 ·138
6 공정한 조세 시스템 구축 ·146
2부 서울의 새로운 규칙 만들기
3장│ 경제 평등과 포용 성장을 위한 서울의 경험 ·159
1 경제적 불평등 :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161
2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69
3 노동자 권익보장 ·179
4 생활임금제도 ·188
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194
6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201
7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보조 ·208
8 사회적경제 활성화 ·219
9 소상공인 성장 지원 ·227
참고문헌 ·236

우리의 책은 ‘어떻게 하면 평등을 보다 장려하는 방식으로 경제 규칙을 다시 쓸 수 있을까? 경제성장과 동시에 기회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그 일을 이뤄 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 우리가 고심한 몇몇 쟁점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중점 사안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불평등을 야기하는 근본 요인 가운데 하나가 시장 지배력이라고 믿는다. 미국에서 독점 임대료가 상당히 증가한 사례가 있다. 독점자와 독점기업에 의한 가격 인상은 노동자의 임금 하락만큼이나 복지를 훼손한다. 한국 또한 오랫동안 재벌이 국가 경제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불평등 증가를 초래한 또 다른 이유가 노동자의 구매력 약화라고 우려했다. 이것 또한 한국의 오랜 걱정거리였다.
- 발간에 부쳐

지금까지 다룰 기회가 전혀 없었던 도시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난 이 책이 마음에 든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도시화되어 가고 있다. 도시화에서 규칙은 삶의 질을 위해 중요하다. 도시는 또한 시민의 참여를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되어 왔다. 중앙정부가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져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에도 도시에서는 주택, 직장, 교통 등 다양한 부문에서 중요한 것들이 시행되며 끊임없이 움직였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다. 그러나 모든 개인에게 제대로 된 집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을 연결하는 훌륭한 대중교통 체계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도시는 또한 사회적 실험과 혁신을 위한 좋은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로 불리는 대안적 경제 합의를 만들고 있는 서울의 노력에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다.
- 발간에 부쳐

스티글리츠 교수는 그의 최근 저서 『경제 규칙 다시 쓰기』라는 책을 내게 선물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대화할 것을 약속했다. 나도 앞으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조언을 구하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해 격차 해소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한국 경제 규칙을 바꾸는 작업을 추진할 테니 함께 작업할 것을 요청했고, 그가 흔쾌히 동의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 들어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