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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57004522
· 쪽수 : 212쪽
· 출판일 : 2025-02-05
책 소개
목차
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2장 서울시 환경시설 및 투자심사 현황
1. 폐기물처리시설
2. 상하수도시설 및 배수시설
3. 최근 서울시 환경분야 투자심사 현황
3장 사업계획 검토 및 비용 추정
1. 사업계획 검토
2. 분야별 사업계획 검토내용
3. 비용 추정
4. 지하화시설 검토 유의사항
4장 수요 추정
1. 폐기물시설 수요 추정
2. 상수도시설 수요 추정
3. 하수도시설 수요 추정
5장 편익 추정
1. 편익 추정 일반론
2. 환경시설별 편익 추정
3. 지하화 편익 산정을 위한 WTP 추정
6장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2. 재무성 분석
3. 운영수지 분석
표·그림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Contents
책속에서
이 연구는 경제성 분석 방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가이드라인 초판의 기조를 유지하되 신규 시설 및 편익 항목에 대한 분석방법론을 보완하여 경제성 분석 검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및 비용 산정 과정의 유의사항, 시설 유형별 수요 및 규모산정 방법론, 편익 추정 시 편익 항목의 선별과 추정방법론, 신규 편익 항목 선별 및 추정방법론,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방법론을 기술하고 환경시설 관련 분석 시 유의사항을 제시한다.
사업계획 검토는 크게 사업여건 분석과 사업계획 분석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사업여건 분석은 대상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내외부 요인에 대한 자료 검토 및 근거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사업계획 분석은 대상사업의 세부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로서 시설계획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고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단계에서 환경시설의 비용 추정은 관련 지침 또는 과거사 례에 기반하며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자세하게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용 추정의 일반적인 내용은 「서울시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가이드라인 연구(개정2판), 일반지침」(서울연구원, 2019)(이하 “일반지침”)을 참조하되 폐기물, 상수도, 하수도, 배수시설 등의 유형별로 주요 지침에 따른 공사비 기준과 기타 항목별 비용 추정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