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성장과 유니콘

들어가며

1부 다시 성장이다

1장 왜 KOGA인가
위기의 대한민국│‘다시 성장’을 위한 전략│대한민국을 퀀텀점프시키는 KOGA가 시대정신

2장 핵심산업 4+5+2
과감한 산업정책의 필요성│4대 첨단산업│5대 창조산업│2대 미래산업

3장 성장 지향형 규제 철폐
혁신의 싹 꺾는 한국의 규제│서울시의 규제개혁 실험│대한민국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규제개혁

4장 KOGA를 위한 경제정책 000
적극적인 재정투자│금융산업ㆍ자산시장 활성화│문제해결형 세금 정책│시급한 노동개혁
2부 성장의 주역, 유니콘

5장 유니콘기업의 현황 000
유니콘의 기원│글로벌 유니콘 트렌드│국내 유니콘의 현황│유니콘의 의의

6장 혁신 생태계의 비밀 000
혁신 생태계의 개념│혁신클러스터의 사례│혁신 생태계와 클러스터의 성공 요인

7장 유니콘 지원에 뛰어든 정부들
유니콘 지원 정책의 기초│해외 주요 유니콘 지원 정책│국내 유니콘 지원 정책

8장 유니콘 육성 전략
유니콘 육성 전략의 방향│유니콘 육성 전략의 실제

KOGA의 핵심 메시지는 올해부터 매년 3퍼센트의 실질 경제성장률과 5퍼센트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 포함)을 지켜 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1인당 국민총소득(GNI) 10만 달러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당장은 꿈같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희망 섞인 기대와 목표를 비전으로 정교하게 만들어 반드시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과감한 산업정책과 규제개혁, 세금 정책, 과감한 재정투자, 금융 활성화, 노동개혁, 최첨단 기술 연구개발 등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편다면 ‘경상성장률 5퍼센트 달성을 20년 동안 지속함’으로써 KOGA의 목표를 이뤄 낼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는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3 코리아를 향한 우리의 국가 비전과도 연결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CB인사이츠는 매년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을 선정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3년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사업이 가능한지 조사한 적이 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8개는 한국의 규제 탓에 아예 사업 자체가 불가능했고, 9개는 인증 등 별도의 행정절차 문제로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업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한국의 공유숙박, 승차 공유, 원격의료, 드론, 자율주행, 핀테크, 게임 관련 규제를 지목했다. 한국의 규제가 혁신의 싹을 짓밟는다는 말이 실감 나는 대목이다. 조사 대상 유니콘기업 100개 가운데 한국 기업은 1개에 불과했다.

과감한 지방 분권은 규제개혁에 큰 도움이 된다. 내가 요즘 많이 하는 주장이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넘겨 대한민국에 5개의 싱가포르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대 5 혹은 그 이상으로 지방에 넘기고 각자 어떤 발전 모델을 쓸 건지, 세금을 어디에 쓸 건지, 인재 등용을 어떻게 할 건지 등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주면 어떻게 되겠나? 5개 초광역 경제권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며 1980년대 ‘아시아의 네 마리 용(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이 고속 성장했던 드라마를 한반도에서 다시 펼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성장과 혁신을 방해하는 불합리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제들은 경쟁적으로 폐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