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성장이다

머리말. 왜 지금 성장을 말하는가

1부. 낭떠러지 끝에서 살아남기: 오세훈과 진중권의 끝장 토론

1. 논쟁
국민을 위하는 길엔 보수와 진보가 없다
성장과 분배, 그 오랜 숙제에 관하여
중도화의 본질은 양극화 해소
'오세훈법'과 유튜브의 영향력
한국에 5개의 싱가포르가 생긴다면
권력 충돌 막을 안전 장치
머리에 핵을 이고 살 것인가

2. 문답
규제 NO, 인센티브 YES
부자 미국, 병자 유럽
미친 집값의 시대를 건너는 법
부채의 나라, 누가 부담을 떠안을 것인가
소멸의 나라, 일할 사람이 없다

2부. 선도할 것인가, 추격할 것인가: 미래로 가는 5대 동행

1. 도전·성취와의 동행
자유 없는 번영은 없다
G3 코리아 리더의 덕목
승자 독식 정치, 과연 괜찮은가
과학과 기술이 피울 꽃
공무원을 날게 하다
AI 혁명과 불붙는 선점 경쟁
첨단 기술로 다시 ‘한강의 기적’

2. 약자와의 동행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일자리를 위한 복지
인문학이 희망이 될 때
소득의 디딤돌
계층 이동 사다리, 교육

3. 미래세대와의 동행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할 빚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로
축소 사회 해법
‘공정한 일터’를 만드는 노동 개혁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는 그만

4. 지방과의 동행
지방이 꿈꾸는 이상
소멸하지 않는다, 살아날 것이다
부단한 업그레이드, 세 도시 이야기
5개의 열쇠

5. 국제 사회와의 동행
국제 교류의 자산
기회의 땅, 트럼프의 미국
중국, 환상을 넘어 원칙으로
통일은 ‘안보·경제·국제’ 3중 복합 게임
K-리더십의 미래

주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정신적 가치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지향하는 정치인이라면, 보수건 진보건 국민 전부가 동의해주리라 믿고 정치를 합니다. 국민을 믿는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정치하는 것처럼 국민 절반을 배제하더라도 51%만 확보해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치하면 그야말로 국민적 불행이죠.
〈논쟁〉

지금 제도는 충돌을 막을 장치가 없잖아요. 한쪽에서 폭거를 하리라고 예상치 못하고 만든 제도거든요. 최소한 공직자가 탄핵 소추되더라도 업무 정지는 안 되게끔 안전 장치를 마련해놓았다면 오늘날의 파열음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업무를 정지할 수 있잖아요. 검찰총장도 일하지 말라, 감사원장도 일하지 말라, 자기네 수사한 검사도 일하지 말라… 소수당의 대통령 시각에선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국민의 눈에는 한마디로 폭력적인 권한 행사로 보이는 것이고요.
〈논쟁〉

상속세는 부의 세습을 막는 효과도 있어 폐지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글로벌 스탠더드를 웃도는 세율은 국내의 부를 해외로 이전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부를 축적하겠다는 유인도 약해질 수 있고요. 즉 상속세가 기업을 키우거나 부를 축적하는 인센티브까지 저해하는 역기능의 요소로 작동하면 곤란합니다.
〈문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