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정책, 헌법 속에 다 있다

1장 경제 : 경제 살리기 해법, 헌법에도 있다 19
1. 경제 민주화와 자유의 공존 20
2. 광물 및 자원의 활용 27
3. 농업생산성의 제고 28
4. 농업 어업의 보호와 육성 30
5.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 31
6.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과 개발, 보전 33
7. 지역경제의 육성 34
8.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35
9.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육성 37
10. 건전한 소비행위 계도 39
11. 대외무역 육성 40
12. 사영기업의 국유화 금지 41
13. 과학기술의 혁신, 정보 및 인력 개발 42
14. 국가 표준제도 확립 45

2장 대한민국 :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49
1.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50
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52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나? 54
4.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인가? 56
5. 재외국민은 보호받고 있는가? 59
6.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인가? 62
7.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가? 64
8.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는가? 66
9. 국군의 정치적 중립은 준수되고 있나? 69
10.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70
11. 외국인의 지위는 보장되는가? 72
12.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가? 73
13. 공무원의 신분은 왜 보장하는가? 74
14. 정당의 수는 충분한가? 76
15. 정당의 활동은 민주적인가? 78
16. 정당 국고보조금 800억은 적은가? 79
17.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있는가? 81

3장 개헌 : 개헌은 만병통치약인가? 83
1. 개헌안은 수정이 가능한가? 84
2. 개헌은 왜 필요한가? 87
3. 임명제 총리여서 권한이 없나? 90
4. 국무총리가 무슨 권한이 있나? 94
5. 국무회의에서 부결도 가능한가? 96
6. 대통령 임기 5년이 짧아서 개헌이 필요하다? 102
7. 대통령 중임이 불가해 개헌이 필요하다? 103
8. 지방자치를 누가 방해하는가? 106
9. 개헌은 만병통치약인가? 110

4장 국민의 권리 : 국민은 무엇을 원하나? 111
1. 행복추구권은 간통할 권리? 112
2.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114
3. 전세대란은 거주 이전의 권리인가? 117
4. 일자리도 없는데 근로의 의무? 120
5.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자발적 실업의 원인? 121
6. 교육 받을 권리가 대졸 실업자 남발? 122
7. 꼭 무상교육을 해야 하나? 125
8. 최저임금은 적정 임금인가? 131
9. 언론 출판의 자유는 보장되었나? 135
10. 복지는 자선사업인가? 138
11. 재해에 대한 책임이 하늘에 있는가? 140
12. 전세가격 인상은 무조건 자유인가? 143
13. 쾌적한 환경은 보장되고 있나? 145
14. 건강에 대해 보호를 받을 권리? 147
15. 저작자, 발명가, 예술가의 권리? 150
16. 공무원 할 권리? 153
17. 종교의 자유는 배타성의 자유? 154
18. 대한민국은 자유의 천국? 157

5장 국회 : 국회는 싸우는 곳인가? 159
1.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왜 문제인가? 160
2. 국회의원 4년 임기는 적정한가? 164
3. 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타당한가? 165
4. 불체포 특권은 필요한가? 166
5. 면책 특권,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168
6. 국회의원을 미워하는 이유? 169
7. 국회의원은 며칠 일하나? 173
8. 국회의 회의는 공개되는가? 174
9. 국회는 거대한 법률 계류장인가? 176
10.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의 의무인가? 177
11.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어느 정도인가? 180
12. 국회의 예산 심의, 무엇을 바꾸나? 182
13. 국가예산은 꼭 1년 단위여야 하나? 184
14. 국회는 마음대로 예산을 바꿀 수 있나? 186
15. 국정감사(증인 채택)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189
16. 총리는 국회의원 앞에서 꼼짝마라? 191
17. 국회는 총리도 해임시킬 수 있다? 192
18. 국회의원 자격 심사도 가능한가? 193
19. 국회는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다? 194

6장 정부 : 제왕적 대통령, 무능한 행정부? 195
제1절 대통령
1. 대통령 선거 방법은 타당한가? 196
2.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지키고 있는가? 201
3. 대통령의 권한 대행자는? 202
4.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선호하나? 203
5. 군 면제 대통령, 국군 통수에 지장 없나? 204
6. 공무원은 임명만 가능하고 면직은 못 하나? 206
7. 대통령은 누구를 임명할 수 있나? 207
8. 대통령은 구두 명령만 하면 된다? 211
9. 대통령의 권한은 이것뿐? 212
제2절 행정부
10. 대통령 자문위원은 책임을 다하고 있나? 213
11. 장관은 헌법에도 안 나온다? 218
12. 감사원은 대통령의 전위부대인가? 219

7장 정의(正義) : 조세, 병역, 사법 정의는 살아 있나? 221
1. 재판을 받는 것도 권리? 222
2. 신체의 자유는 미란다 원칙으로 충족? 225
3. 소급입법은 사라졌다? 227
4. 청원권은 실효성이 있나? 229
5. 납세의 정의는 있는가? 231
6. 병역의무의 정의는? 234
7. 사법부는 무엇을 하나? 235
8. 법관의 자격은 적절한가? 239
9. 법관의 임기는 적절한가? 243
10. 재판과 판결은 공개되고 있나? 245
11. 선거 공영제는 별 문제가 없을까? 246

헌법 조항 색인 248

[들어가며]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이 원하는 정치는 어떤 것인가?
다음 정부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국민의 생활이 어렵다.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어디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라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 책 쓰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20대 국회의원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일까? 다음 정부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범위를 좁히고 목차를 고민하던 중 우연찮게 헌법을 떠올리게 되었다. 결과는 유레카였다.

헌법은 그 이름만으로 우리 생활과 아주 멀게 느껴진다. 무관심하고 법률가들의 독점적 영역으로 설정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헌법이야말로 최고의 문장이 아닌 가 감탄하게 된다.
서문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통할하여 대한민국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해 준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국민은 어떤 권리를 지니고 있는지, 대통령과 국회는 어떤 관계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를 보여준다. 경제 민주화는 물론 경제 살리기 해법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동시에 두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먼저, 헌법대로만 했다면 우리나라는 지상낙원에 가까울 텐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터인데 왜 헌법을 지키지 못했을까 하는 점이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서두에 선서를 한다. 벌써 6명의 대통령이 이 헌법에 선서를 하였고, 약 30년이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왜 그 때 그 문제들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었다. 국회의원 2/3 정도가 동의할 정도로 개헌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개헌은 그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헌법 속에 모두 이미 들어가 있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을 앞두고 있다. 국회의원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인가? 후보자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출마하는가?
필자가 목격한 국회의원들은 그 누구보다 유능하고 일을 열심히 한다.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법률 개정 하나를 더 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난다. 시간 날 때 마다 지역구 행사에 참석하고 유권자들과 악수를 한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저평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이런 의문들에 대한 필자의 고민과 우답(愚答)들을 정리해 보았다. 하나라도 완성되거나 정답이 아니기에 망설임이 많았다. 조금 더 다듬어 볼까라는 생각이 많았지만,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더 투자하기 보다는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출간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전개될 20대 국회가 나아갈 길, 정치 혁신의 지향점, 지방자치를 더 확대하고 분권과 개헌 논의에 조그만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6. 2.
저자 林聖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