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플랜

추천의 말
-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을 예측한다
펴내며
- 바이든·한반도·동북아 정세를 전망한다
프롤로그
- 바이든 시대, ‘트럼프 지우기’ 시작

제1부_바이든, 오바마 어게인?
1장 ‘오바마 3기’ 행정부의 시작 | 2장 끌어오기 VS 밀어내기 | 3장 더 나쁜 실패 VS 덜 나쁜 실패•052

제2부_친구와 적
4장 지키려는 자 | 5장 빼앗으려는 자

제3부_오바마의 믿음
6장 오바마-힐러리, 협상을 제안하다 | 7장 협상은 없다 | 8장 북한, 도발을 이어가다 | 9장 북미 ‘2·29 합의’ 미스테리

제4부_북중 밀착, ‘적의 적은 친구’
10장 ‘2006년 10월’ vs ‘2009년 5월’ | 11장 김정일, 4년 만의 외출 | 12장 김정은, 7년 만의 외출

제5부 바이든의 믿음
13장 부통령 조 바이든 | 14장 바이든 대통령과 북미 관계 | 15장 이란 핵 협정 모델? | 16장 바이든, 하노이로 가라

에필로그
- 바이든의 미국
감사의 말
주

지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계기로 중국은 명실상부 G2로 국제무대에 올라섰다. 2013년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요구한 바 있으며 지금이 시간에도 경제적, 군사적으로 미국을 추격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세계 최고 ‘사회주의 현대 강국’ 완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 석 달도 안 돼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그해 5월 25일에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13년 오바마 연임 임기가 시작되자 북한은 그해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하는 등 오바마-바이든 정부의 잔칫날마다 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응수한 바 있다. 2017년 북한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을 시험 발사하며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태다. 오바마 정부 때와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 바이든-해리스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
―〈프롤로그〉

대화로 가는 문을 열든 압박 위주의 대북 정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든 우리에게는 상당한 평화 비용과 통일 비용이 뒤따를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입장을 들어준다’는 이유로 많은 부담을 요구하며 기다란 명세서를 떠밀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이 그러했듯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2022년 시작될 차기 정부도 물리적 비용은 물론 상당한 정치적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 사실 남북문제는 물리적 비용보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미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신 최대한 많은 것을 얻으려 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그러했듯이 바이든 정부도 한미일 삼각동맹을 재차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거대한 전략하에서 우리에게 미중 간 ‘선택’을 집요하게 강요할 것이다.
―〈3장_더 나쁜 실패 VS 덜 나쁜 실패〉

북한 붕괴론에 대한 기대감은 오바마-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여전히 이어졌다. 북한 붕괴에 대한 전망은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기대로 이어졌고 이런 기대는 오마바 정부가 북핵 ‘이외에’ 다른 급한 외교 현안들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북한 제재와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북한 시스템 붕괴가 더욱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고, 이 같은 믿음은 2011년 말 ‘어린’ 김정은의 집권과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 등으로 더욱 공고화됐다.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몰아쳤던 북한 붕괴론은 김정은의 등장과 함께 다시 한 번 몰아치기 시작했다. 2014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뜬금없이 언급한 ‘통일대박론’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김정은에 대한 미지未知는 무지無知로 바뀌었고 한미 간에는 북한 붕괴를 대비한 시나리오가 언급되는 시간들이 이어졌다.
―〈7장_협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