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불평등

책을 펴내며 • 7

1부 보수의 불평등 이론, 진보의 불평등 이론
1장 좋은 불평등과 나쁜 평등 • 25
2장 보수의 불평등 이론: 낙수효과론 • 37
3장 진보의 불평등 이론: 불평등에 관한 5가지 통념 • 42

2부 한국경제 불평등의 진짜 기원
4장 1994년 불평등 미스터리, 그 해답을 찾아 • 59
5장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자본주의의 5가지 변화 • 81
6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은 왜 축소됐는가 • 106

3부 한국경제 불평등은 중국발 불평등
7장 노무현 정부 때 불평등이 증가했던 진짜 이유 • 121
8장 중국 수출이 급감하자 한국 불평등도 줄었다 • 140

4부 진보의 불평등 기획은 왜 실패했는가
9장 2018년 소득주도성장론의 정책 실험: 취지, 집행, 결과 • 167
10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불평등 확대로 귀결된 이유 • 196
11장 4개의 불평등, 4개의 계급, 4개의 관점 • 217

5부 적폐의 경제학과 환경 변화의 경제학
12장 4개의 충격, 불평등 확대가 장기 지속된 이유 • 241
13장 적폐의 경제학 VS 환경 변화의 경제학 • 279
14장 불평등 축소: 좋은 방법 VS 나쁜 방법 • 291

6부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 지난 70년, 앞으로 30년
15장 겨울에 반팔, 반바지를 입으면 추위에 떨게 된다 • 315
16장 3가지 정책 방향: 경쟁력, 계층 사다리, 불평등 완화 • 340

미주 • 370

결국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경제를 잘 모르는데, 정책을 잘 모르는데 정책 결정은 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문제는 학자들이 틀리고,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틀리고, 진보적 언론이 틀리는 경우다. 최저임금 1만 원과 소득주도성장론도 이런 경우였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치 리더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내가 내린 결론은 ‘일반 시민을 위한 한국경제 불평등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다.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국경제 불평등 교과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극단적 가정으로, 경제학을 하나도 모르는 대통령과 차기 대선을 꿈꾸는 사람들, 경제신문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국회의원들, 보좌진들, 참모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국경제 불평등 교과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번 읽으면 한국경제 불평등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불평등과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 균형 감각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일반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면, 정치인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한국경제 불평등에 관한 기존의 잘못된 통념 뒤집기를 목표로 한다. 틀린 분석에 입각해서 틀린 정책 처방이 나왔다고 판단하기에, ‘올바른 분석’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그러다 보니 논증이 단단해야 했다. 단단한 논증을 위해 데이터를 풍부하게 추가했다.

정리하면, [그림 1-4]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의문점을 제공한다. 첫째, 왜 ‘1994년부터’ 불평등이 증가하게 됐을까? 이때는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둘째, 왜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한국경제 불평등은 축소된 것일까?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불평등이 증가한다는 우리의 상식이 틀렸던 것일까? 셋째, 왜 한국경제 불평등은 2015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중일까? 더구나 이런 흐름은 최근까지 지속 되는 중이다. 불평등을 하락하게 만들고 있는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