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정치학

책을 펴내며

1부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면 상대방 선거운동을 도와준다
중도에 대한 진보의 네 가지 통념
국가보안법 폐지: 한나라당의 압승을 도와주다
최저임금 1만 원: 촛불연합의 1차 이탈
무상급식: 국힘 계열도 민주당 선거운동을 도와주다
유승민 찍어내기와 진박 공천 논란: 탄핵 사태의 시작

2부 종부세는 ‘정권 교체 촉진세’였다
증세의 정치학: 세계 정치사와 한국 정치사
주택분 종부세: 4년 만에 대상자는 3배, 세액은 14.7배가 늘어나다
미국 보유세와 한국 보유세의 7가지 차이점
종부세는 ‘정권 교체 촉진세’였다

3부 세대교체는 나이 교체가 아니라 세계관의 교체다
세대교체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준석-천하람 돌풍, 왜 민주당에는 없는 것일까?
민주당 97세대는 ‘세대교체 주역’이 될 수 있을까?

4부 역대 선거 결과로 보는, 87년 이후 정치 구도
87년 이후, 9번의 총선 결과로 보는 정치 지형
87년 이후, 8번의 대선 결과로 보는 정치 지형
총선과 대선의 승패를 갈랐던 세 가지 요인

5부 민주당 정부는 촛불연합을 어떻게 외면했는가?
촛불혁명인가 vs. 촛불연합인가
촛불연합은 왜 해체되었나?
민주당에 합류했다가 이탈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문재인 정부는 ‘진보판 3당 합당’을 추진했어야 한다: 다시 촛불연합의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촛불연합은 ‘3당 합당 구도’의 균열: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6부 한국 정치, ‘진보 우위 시대’는 끝났다
중도는 누구인가?
지난 10년간, ‘진보 우위 시대’는 잊어야 한다
총선 판세 예측 : 민주당은 얼마나 불리한 것일까?

7부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3+7 전략
‘불리한 판세를 뒤집은’ 선거의 교과서①: 2012년 박근혜 비대위
‘불리한 판세를 뒤집은’ 선거의 교과서②: 2016년 문재인-김종인 비대위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한 3+7 전략

나가며 2027년 대선을 위해: ‘유능한 민주당’이 되려면

현실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선거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선거 승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경제학 교과서는 기업가의 행동 동기를 이윤 추구와 이윤 극대화로 설명한다. 실제로는 정치인도 비슷하다. 정치인의 행동 동기는 선거 승리와 득표율 극대화인 경우가 많다. 흥미로운 것은 기업가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정치인도 선거 승리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위대한 기업가’로 볼 수 없는 것처럼, 선거 승리만을 추구하는 정치가를 ‘위대한 정치가’로 볼 수는 없다. 좋은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선거 승리를 중요하게 고려하되,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열정과 능력, 유능한 팀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_ 책을 펴내며 중

2022년 3월 9일 대선이 있었다. 윤석열 후보는 48.6%, 이재명 후보는 47.8%를 받았다. 윤석열 후보가 0.7%포인트, 24만 7,077표 격차로 승리했다. 역대 최소 표차였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에는 두 유령이 떠돌았다. 하나의 유령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유령이다. 0.7%포인트 격차는 역대 대선 중 가장 적은 표차다. 졌잘싸 유령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좋아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잘했졌(잘했지만 졌다)’ 유령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도 30% 후반~40% 초반의 지지율을 유지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았다. 잘했졌 유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반길 만한 내용이다. 두 유령으로 인해, 민주당은 ‘대선 패배 원인이 없는’ 정당이 됐다. 실제로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대선 평가를 생략했다. 민주당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대선 평가를 하지 않은 유일한 경우다. 민주당은 그냥 어쩌다 보니 패배했을 뿐이다. 87년 이후 8번의 대선이 있었다. 양자 구도인 경우, 역대 대통령들은 중도확장 노선을 통해 당선됐다. 윤석열 후보의 중도확장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반성해야 하는 이유다.
_ 1부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면 상대방 선거운동을 도와준다 중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가 있었다. 열린우리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15곳에서 패배했다. 당시 서울시장 투표 결과가 흥미롭다. 한나라당 후보는 오세훈, 열린우리당 후보는 강금실이었다. 오세훈 후보의 압승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대 개정의 여론 비율과 서울시장 후보였던 오세훈 대 강금실의 득표율 비율이 매우 흡사했다는 점이다. 최종 득표율은 오세훈 61%, 강금실 27%였다. 국가보안법 개정 찬성은 62%였고, 폐지는 22%였다.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의 패배 원인을 한 가지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04년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은 ‘한나라당 선거운동을 도와준 것’으로 귀결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진보 언론, 진보계열 시민사회단체, 진보계열 노동조합이 다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나라당을 도운 것이다.
이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던 진보계열 시민사회단체들과 2018년 최저임금 1만 원의 조속한 실현을 주장했던 단체들은 대체로 일치한다. 가슴이 너무 뜨거운 것도, 실수의 내용, 실수의 결과도 비슷하다. 견해의 다름을 ‘불의한’ 주장으로 간주한 것, 정치적 차별화를 위해 ‘선명한 진보’에 집착했던 패턴도 동일했다.
_ 1부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면 상대방 선거운동을 도와준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