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헌법총론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독일헌법총론 (제28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91157302031
· 쪽수 : 600쪽
· 출판일 : 2015-05-30

책 소개

독일 라이프찌히 대학교 법과대학 크리스토프 데겐하르트(Christoph Degenhart) 교수가 저술한 국가법 I(Staatsrecht I) 제28판을 번역한 것이다. 데겐하르트 교수의 국가법 I은 1984년 출간된 이래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독일의 법과대학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교과서이다.

제1부 헌법 형성적 기초 - 국가목적규정

§1. 기초: 국가와 헌법 - 독일 연방공화국 헌법으로서의 기본법
§2. 국민과 국가권력: 기본법의 의회 민주주의
§3. 기본법의 법치국가(I): 민주적 법치국가의 핵심적 활동형식으로서의 법률
§4. 기본법의 법치국가(II): 권력분립 - 법치국가의 원칙들
§5. 기본법의 연방국가원리
§6. 국가목적

제2부 국가기관

§7. 연방의회
§8. 연방참사원
§9. 연방정부
§10. 연방대통령

제3부 헌법재판제도를 통한 헌법의 보호

§11. 연방헌법재판소
§12. 주의 헌법재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