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국제조세 기초

제1절 국제조세의 의의와 범위
제2절 국제조세의 과세원칙
제3절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의 규제

제2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제1절 목적 및 규정사항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1절 이전가격세제
제2절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3절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제4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제5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제6절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7절 익금에 산입되는 소득금액의 반환과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제8절 상호합의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9절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제10절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제11절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4장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1절 과세자본세제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요건
제3절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
제5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우선순위
제6절 원천징수세액과의 상계조정

제5장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1절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조정
제2절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제3절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제4절 배당간주금액의 과세
제5절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특례
제6절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6장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시가산정
제3절 외국납부세액공제 97
제4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준용

제7장 상호합의절차

제1절 상호합의절차
제2절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제3절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
제4절 납세자의 협조의무
제5절 상호합의결과의 시행
제6절 상호합의결과의 확대적용

제8장 국가간 조세협력

제1절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제2절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
제3절 조세징수의 위탁과 수탁
제4절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제5절 세무조사의 협력
제6절 조세조약의 시행

제9장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3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제4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제5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6절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제7절 해외금융계좌의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8절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