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실전 노동법

머리말
추천사
저자 소개

1장 / 해고 :: 나는 계속 일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는 명예회복을 원한다
직장 내 언어폭력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로 인한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2장 / 징계 :: 부당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영상 필요•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면? 위법한 전보 발령
부당징계와 인사이동에 대하여
갑질과 부당전보

3장 / 산업재해 :: 이것도 산재에 해당할까요?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관하여
공무상 재해, 상당인과관계와 입법적인 개선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있어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 변경
엄마의 직업병으로 장애아, 산재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출•퇴근길에 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할까
산재와 관련된 오해 및 기억하여야 할 사항
위험의 ‘값비싼’ 외주화 - 김용균법은 어떻게 산업재해를 예방할까?
직장 내 성희롱과 그보다 더 무서운 2차 피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산재

4장 / 임금 :: 아는 만큼 받는다
청년실업의 그림자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과 임금꺾기
노동조합이 동의한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의 효력
대법원 전원합의체 -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있어 연장근로 가산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포괄임금제도를 살펴보며
임금체불과 관련된 노동사건을 마치며
합의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한가?
최저임금‘法’에 다시 생각한다

5장 / 비정규직 ::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동력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
근로자 파견에 대하여

6장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길라잡이
근로기준법 적용의 조건,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휴일근로, 어떻게 바뀌는가?
개정 근로기준법 길라잡이 Q&A 1편
개정 근로기준법 길라잡이 Q&A 2편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
SOFA 협정과 미군에 대한 근로관계 소 제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의 특수성
근로자의 연장근로 입증방법
영문계약서 작성에 대한 조언
근로감독관의 눈으로 본 근로기준법
수습근로자와 관련한 근로관계

7장 / 노동조합 :: 단결하는 노동자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
노동법 제81조 제4호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하여 (2018. 5. 31. 2012헌바90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세율 명시 필요
불법 파업과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노동가처분, 분쟁 해결의 또 다른 방법

8장 / 퇴직 :: 현명하게 퇴사하는 법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 및 사직의사 철회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근로자의 정년을 새롭게 인식하기

9장 / 알아 두면 쓸모 있는 노동법 팁
공무원의 공금 유용? 법의 취지에 맞게 해석!
대학의 자율성 그리고 실적 좋은 교수가 되는 방법
[잠깐 팁!] 표준 근로계약서 5종

10장 / 노동법 주요 판례 31선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 1~5
사용자성에 관한 판례 6~8
근로기준법 관련 판례 9~10
퇴직에 관한 판례 11~13
해고에 관한 판례 14~18
임금에 관한 판례 19~24
근로시간 인정에 관한 판례 25~27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 28
휴가와 휴직에 관한 판례 29~30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판례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