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발로 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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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1부 플랫폼과 혁신
1장 시장 혁신의 아이콘, 플랫폼
2장 핀테크산업의 성장과 불편한 미중관계
3장 가상자산: 제도와 비제도가 만나는 접점

2부 시장 기능과 기업, 그리고 규제
4장 네거티브 규제
5장 기업 지배구조와 주식회사, 그리고 주주
6장 삼성과 공정거래
7장 핀테크와 혁신
8장 감시자본주의와 경쟁정책의 변화
9장 네거티브 규제와 금융?금융감독체계
10장 재벌의 지배구조와 공정거래법
11장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3부 한국형 뉴딜과 ESG: 불평등 문제 다루기
12장 불평등 문제의 제기
13장 한국판 뉴딜의 과제
14장 저출생 고령화 사슬
15장 청년기본자산 플랜

4부 카카오뱅크

디지털 경제의 논리인 알고리즘은 블랙박스이다. 알고리즘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지만 영업비밀이라는 방패에 숨어버린다. 2020년 공정위 사무관들이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찾아낸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영업비밀이라는 블랙박스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알고리즘은 오염된 데이터 또는 만드는 사람에 의해 편향될 수 있다. 애플의 앱스토어,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 카카오 등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이윤 창출이 존재 이유이자 최고의 가치다. 결국 자신들의 영리추구를 위해 유리하게 운영하는 게 당연지사다. 이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이 철저해야 하는 이유다
_ <1장 시장 혁신의 아이콘, 플랫폼> 중에서

시장 참여자보다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감독당국이 규제를 할 수 있을까? 앞서 나가는 시장 참여자에 대해 뒤따르는 감독당국이 과거 규제의 틀로 평가한다면 과연 혁신이 가능할까? 여기서 혁신을 위한 규제체계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네거티브 규제론이 나오는 것이다.
_ <4장 네거티브 규제> 중에서

자본주의의 꽃은 기업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기업경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모든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회가 경영권을 위임받은 임원들을 선임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회사를 설명하기 좋은 사례는 의원내각제의 선거 시스템과 의결 시스템, 그리고 각료 임명과정이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이원삼각체제라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재벌 총수들이 자기 이익과 회사 이익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자본주의 사회의 원칙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_ <5장 기업 지배구조와 주식회사, 그리고 주주>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