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병기 행정법 연습 (진도별)

통 론 | 기출현황 분석 1
001. 입시18(10점) 건축허가거부처분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2
002. 행시09(20점) 신청 시와 처분 시 사이 법령의 개정과 적용법률 4
사인의 공법행위 및 공법상 법률관계의 승계 | 기출현황 분석 5
003. 행시12(20점) 비진의 전역신청과 전역처분의 적법성 6
004. 사시17(10점)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의 법적 성질 8
005. 사시12(15점)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및 허가제와의 차이점 10
006. 행시11(15점) 출생신고 수리거부의 처분성 여부 12
007. 사시15(10점) 지위승계신고의 법적 성질과 취소소송 대상적격 14
008. 사시17(15점) 지위승계규정과 제재처분사유의 승계 여부 17
009. 행시09(10점+15점) 지위승계신고 및 수리의 성질, 양도인의 위반행위(제재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처분 21
행정입법 | 기출현황 분석 23
010. 사시06(15점) 과징금 부과기준(시행령)에 반하는 처분의 적법성 24
011. 행시05(30점+20점) 제재금 부과기준(부령일 경우, 대통령일 경우)에 반하고 유사 사안보다 과중한 처분의 적법성 27
012. 변시14(30점) 행정의 일반원칙 위반 여부, 재량준칙의 위반과 재량의 하자 30
013. 행시16(20점) 행정의 일반원칙 위반 여부, 재량준칙의 위반과 재량의 하자 35
014. 행시13(25점) 취소소송 인용가능성 : 소의 이익(처분의 효력 소멸과 가중적 제재처분의 위험), 제재처분기준(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개별적 기준에 부합하지만 일반적 기준에 반하는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39
015. 변시14(25점) 위임○, 산업자원부령형식의 재량준칙(제재처분의 기준)의 사법적 통제방안 44
016. 행시07(10점+20점) 방송위원회 심의규정에 근거한 침익적 처분의 가능성(법률의 위임) / 하자(명확성의 원칙 위반)가 있는 경우 통제방안 47
017. 행시12(15점)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사업허가기준(법령보충규칙 또는 행정규칙)에 부합함에도 거부한 경우 주장사항(근거법률 제시× ? 경우를 나누어) 50
018. 행시10(40점) 한약사의 자유로운 조제범위를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고시의 위헌ㆍ위법 여부와 권리구제수단(법률의 위임) 52
019. 변시15(20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법적 성질(법률의 위임) / 표시기준을 고시에 위임하는 것의 헌법상 허용 여부 56
020. 변시19(30점) 보건복지부 고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법적 성질과 취소소송의 대상성 59
행정행위의 종류 | 기출현황 분석 62
021. 사시13(15점)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과 특징 63
022. 입시18(15점) 건축적합성 통보의 성질과 효력 65
023. 사시12(15점) 명문규정 없는 인근주민의 식수사용 등 보건상의 이유를 거부사유로 하는 건축신고수리거부의 적법성 67
024. 사시05(50점)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관계법령 외의 사유를 이유로 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거부의 적법성 69
025. 사시11(15점) 도로점용허가기준(시행령)외 사유(민원)를 이유로 한 도로점용허가거부의 적법 여부+사전통지 흠결 추가 73
026. 행시18(20점) 입목벌채허가기준(시행규칙) 외의 사유(민원)를 이유로 한 입목벌채허가 거부의 적법 여부 76
027. 행시10(10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해제 거부 :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와 한계 80
028. 행시04(25점)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 수소법원의 기업결합이 아니라는 판단과 기업결합이지만 기업결합 폐단의 시정방법(주식전부 처분명령)의 부적절 판단을 논평하라. 82
029. 입시18(25점) 숙박시설 건축허가에 있어서 재량권의 유무와 법적 성질 85
부관 | 기출현황 분석 87
030. 행시17(20점) 재개발사업시행인가에 부가된 지역발전협력기금 기부조건의 법적 성질과 적법 여부 88
031. 행시16(20점) 철회권 유보부 양도ㆍ양수 인가처분에서 부관의 가능성을 설명하시오 91
032. 변시16(15점+5점) 철거비용 부담부 3년 기간의 도로점용허가 : 조건의 성질과 적법성, 3개월 후에 부관 부가 시 적법성 94
033. 행시13(10점+10점+10점) 점용료납부의무 부관부 도로점용허가 : 부관만의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 부관의 사후부가의 적법성 97
034. 변시12(7점+15점+8점) 조건의 성질, 적법성(가능성, 내용상 한계), 조건만을 대상으로 항고소송 제기 가능성 100
035. 사시11(20점) 지나치게 짧은 기간부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상 구제방법 103
행정행위의 효력 | 기출현황 분석 106
036. 행시14(10점) 절차상 하자 있는 부과금처분에 따라 부과금 납부 후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한 구제 가부 107
037. 사시15(20점+10점) 과징금부과처분(권한 없이, 이유제시 없이), 과징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유형 109
038. 사시10(12점) 위법한 대집행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심사 가부 113
039. 사시02(50점) 공매처분 하자, 1년 후에 발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인용 가부와 국가배상청구소송 위법심사 가부 115
040. 사시14(15점) 과세처분과 이에 대한 기각판결확정 그리고 환급신청과 거부의 경우에 권리구제 방안(반환받는 방안×) 117
041. 변시16(20점) 영업정지명령 위반죄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 가부 120
042. 사시14(17점+13점)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집행력 122
하자의 승계와 치유 | 기출현황 분석 125
043. 변시17(20점) 취소사유 있는 사업정지처분 후 등록취소처분, 등록취소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126
044. 사시15(25점) 절차상 하자 있는 영업정지처분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하자 영업소 폐쇄명령, 폐쇄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영업정지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다투고 있는데 타당? 128
045. 행시15(20점) 산업단지지정의 하자를 수용재결의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가? 131
046. 행시08(20점) 인근주민의 동의의 사후 취득(경원자관계) 134
047. 변시14(10점) 재결 후에야 청문실시 136
직권취소와 철회 | 기출현황 분석 138
048. 행시14(15점) 신청 당시 목적과 상이한 영업활동을 이유로 한 보조금지급결정 취소 가부 139
049. 사시11(10점) 사위에 의한 신청을 이유로 가스충전소 건축허가(경원자관계) 취소 141
050. 변시16(10점) 철회권(민원이 심각할 경우 취소)이 유보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 인용가능성 143
그 밖의 행위형식 | 기출현황 분석 147
051. 행시18(15점) 행정지도(서면권고)의 법적 성질 148
052. 사시17(15점) 사전약속의 법적 성질(확약) 및 구속력 150
053. 사시09(30점) 개별 법령에 규정된 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항고소송 인용가능성 152
054. 사시17(20점+10점) 공법상 계약 155
행정절차 | 기출현황 분석 157
055. 행시12(15점) 구체적인 이유제시 없는 철거명령,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가? 158
056. 변시14(10점) 지위승계등록 수리시 영업양도인에게 사전통지 해야 하나? 160
057. 행시18(10점) 취소의 한계와 절차하자 여부, 처분의 적법성 162
058. 행시10(20점)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고 건축허가거부 : 처분은 위법한가? 164
059. 변시13(15점)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고 계획변경승인거부 :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가? 166
060. 행시13(30점) 사전통지 없고 이유제시 미흡한 거부처분 : 처분이 무효인가? 169
061. 행시11(10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자연환경개선계획의 효력 유무 171
062. 사시15(10점) 환경영향평가 부실한 사업승인처분 : 처분의 위법 주장의 타당성 173
정보공개 | 기출현황 분석 174
063. 행시15(10점+20점) 공개거부의 가부·공개방법의 선택 가부.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간담회 등 각종 행사관련 지출증빙에 행사참석자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와 6호 : 공무원, 일반인 구별 175
064. 행시11(10점) 정보비공개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 : 학교성적분포도 및 수능시험평가 원데이터(5호) (무효확인심판ㆍ소송 제외) 177
065. 행시09(15점) 정보비공개 결정의 적법성 :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6호) 178
대집행 | 기출현황 분석 180
066. 행시05(35)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불이행만을 이유로 한 대집행실행(완료)의 적법성과 권리구제수단 181
067. 행시12(50점)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 계고의 법적 성질, 철거명령과 결합한 계고의 적법성, 하자의 승계,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수단(대집행 완료 전) 187
068. 사시10(8점) 토지수용 후에 토지상의 공작물이전명령 및 수용토지의 인도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가부 191
069. 사시16(15점) 행정재산인 토지와 및 일반재산인 토지, 두 개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축된 창고건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토지에 대한 인도의무를 행정상 강제집행 할 수 있는가? (대집행, 개별법상 대집행 준용규정, 이행강제, 직접강제) 193
기타 강제수단 | 기출현황 분석 196
070. 사시16(10점) 경직법상 강제적 시건장치 해제의 법적 성질, 시건장치 파손에 대한 권익구제방법 197
071. 행시16(10점) 납부독촉행위의 법적 성질 198
072. 사시06(5점) 과징금의 성격 199
행정조사 | 기출현황 분석 201
073. 변시18(15점+20점) 재조사의 법적 성질 , 위법한 세무 재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202
074. 사시14(10점+10점) ①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질, ② 조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고 세무조사 하여 과세처분 한 경우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205
075. 사시15(15점) 상대방이 저항하자 실력행사를 통해 위생관리실태를 조사, 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08
국가배상 | 기출현황 분석 211
076. 행시06(20점) 가중적 제재처분의 위험과 소의 이익 / 처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와 공정력 212
077. 사시16(15점) 확정판결×, 가정폭력범 감시소홀로 피해자 사망사례(권한불행사) 215
078. 행시11(15점+15점) 식품위생법상 조치의 해태로 유흥주점 화재발생ㆍ종업원 사망,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한 배상책임 성부 217
079. 사시09(20점) 암벽 붕괴로 어린아이들 사망, 담당 공무원 등장×, 암벽에 대한 안전관리규정無. 위법ㆍ과실 인정 여부 220
080. 변시18(20점) 세무조사(실체적 하자)로 인한 이미지 실추(실체적 이익) 손해배상청구,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하는 취소확정판결 선행 :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222
081. 행시13(15점) 영업정지처분의 재량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해당 처분의 재량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취소확정판결 선행 :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하는가? 224
082. 변시15(30점) 영업정지처분의 재량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손해의 내용 제시×, 대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재량행사로서 과실이 없는 사안), 해당 처분의 재량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취소확정판결 선행 : 청구인용 가부 228
083. 사시10(10점) 위법한 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해당 처분에 대한 기각확정판결 선행 :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가? 231
084. 사시14(15점) 과세처분과 이에 대한 기각판결확정, 그 후에 환급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거부한 경우에 권리구제 방안 233
085. 사시10(20점) 하천 물놀이 사망사건(영조물 하자, 비용부담자) 236
손실보상 | 기출현황 분석 238
086. 사시07(20점)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하 방안 239
087. 사시10(20점) 재결의 보상금 액수를 다투는 방안 241
088. 행시15(10점+10점)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잔여지 권리구제수단 243
089. 사시17(20점) 환매권 246
090. 입시11(20점) 지가산정을 위해 토지에 출입하여 적법한 측량ㆍ조사를 하다가 재산상 피해가 발생, 조사의 근거법률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손실보상청구 가부 248
091. 입시14회/ 행시40회 상업지역 - 주거지역 변경 :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상업지역에 속하던 자신의 건물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건물에서 해오던 유흥접객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다른 상업적 용도로도 사용하기 어려워지자 손실보상청구 251
092. 사시06(15점)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으로 인접한 활어횟집의 고객급감, 영업폐지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가부 253
대상적격 일반 | 기출현황 분석 256
093. 사시17(10점) 영업시간 제한(0시~8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후 영업시간 제한을 0시~10시로 변경하는 처분 257
094. 행시13(10점) 2월의 영업정지 처분 후에 1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변경 259
원처분주의ㆍ재결주의 | 기출현황 분석 260
095. 사시13(10점+20점) 정직 3월 ? 정직 2월 변경재결 : 청구이유 제시(처분청과 재결청의 과도함을 이유로) 261
096. 변시14(25점) 석유판매업등록취소 ? 영업정지 3월 변경명령재결 ? 영업정지 3월 변경처분 : 청구이유 제시(처분청과 재결청의 과도함(평등위반)을 이유로) 264
097. 사시09(10점+20점) 해임처분 ? 정직 3월 변경명령재결 ? 정직처분 : 청구이유 제시× 267
098. 변시17(20점) 업무정지 3월 ? 과징금(500만원) 변경명령재결 ? 과징금(500만원)부과 변경처분 : 청구이유 제시× 270
099. 사시11(10점) 가스충전소건축허가 ? (제3자의) 취소심판 인용재결 271
100 행시09(15점) 시외버스운송사업허가 ? (제3자의) 취소심판 인용재결 273
101 행시15(10점) 수용재결 ? 중토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청구이유 제시× 275
거부처분 | 기출현황 분석 278
102. 사시12(15점+15점) 이주대책의 일환인 특별분양 신청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279
103. 행시11(변형)(10점+20점) 일정한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결정, 행정쟁송법상 권리구제수단(무효확인심판과 무효확인소송 제외) 283
104. 변시16(30점)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당한 자가 제기한 취소소의 인용가능성 287
105. 행시14(20점) 제3자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청하자 거부한데 대하여 취소소송 제기, 소의 적법성 290
106. 행시08(15점) 금전납부 부관부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 후에 금전납부 부관 없는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를 거부한 경우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293
107. 변시13(35점) 폐기물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하자 취소소송 제기, 소송의 적법성 296
108. 변시12 환경법(10점+10점) 불이익처분(명령)을 요구할 권리의 존부 /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을 통해서 실현할 방법 299
109. 사시13(25점) 甲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철회권 유보부)에 대하여 인근 주민 乙이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를 요구하자 거부, 국가배상청구와 행정소송에서 실현 가부 302
원고적격 | 기출현황 분석 305
110. 행시17(10점) <학교법인>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 및 임시이사선임처분과 <학교법인 이사>의 이해관계 306
111. 행시11(20점+10점) 시민체육공원을 폐지하는 자연환경개선계획에 대한 “체육진흥공단”의 항고소송 적법성 307
112. 변시19(20점) 보건복지부 고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한 사단법인 대한제약회사협회와 제약회사의 원고적격 311
113. 사시15(10점) 인인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승인처분에 대한 대상지역 밖의 주민의 이해관계 314
114. 변시16(20점) 도로점용 허가(특별사용허가)에 대한 수년간 무단 특별사용 중인 자의 이해관계 316
115. 사시06(15점) 방사성폐기물 유치지역 선정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 319
116. 변시12(30점) 경업 : 신규 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에 대한 기존 업자의 원고적격 322
117. 행시09(15점) 경업 : 신규 시외버스운송사업면허에 대한 기존 업자의 이해관계 325
118. 행시14(15점) 경원자의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 327
119. 사시11(15점) 경원자소송 329
협의 소의 이익 | 기출현황 분석 331
120. 행시13(25점 중 10점) 영업정지처분 ? 정지기간 도과와 가중적 제재처분의 위험 332
121. 변시15(30점) 영업정지처분과 폐기명령 ? 해당 제품의 폐기와 정지기간의 도과 336
122. 행시10(25점) 감염된 쇠고기 수거ㆍ폐기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 제기, 소송의 적법 여부 341
123. 행시09(10점+10점) : 제명의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가부 / 취소소송계속 중 임기만료 343
124. 행시17(15점) 학교법인 임원선임승인처분과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소의 이익 345
125. 행시09(15점) 무효확인소송 제기 가부(설권적 처분인지 인가인지 여부) 347
소송절차상 제도들 | 기출현황 분석 349
126. 변시13(20점) 거부의 가구제 350
127. 행시18(15점) 입목벌채허가 거부사유 추가ㆍ변경 (사찰의 분위기 저해 ? 사찰과 산림의 보호 필요성) 353
128. 행시09(15점) 정보비공개사유 추가ㆍ변경 (개인의 사생활 ? 단체의 경영상 비밀) 355
129. 사시11(15점) 제3자의 소송참가ㆍ재심 357
130. 변시13(10점) 소변경 359
판결의 종류와 효력 | 기출현황 분석 361
131. 사시06(10점)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일부취소판결 가부 362
132. 행시09(10점) 사정판결 363
133. 사시07(30점) 적극적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기속력 : 절차하자 보완, 새로운 증거의 발견, 동일한 법적 가치를 갖는 별개 사실, 다시 재량 행사 364
134. 사시09(20점) 계획재량의 하자로 인용 - 동일한 계획발령 가능? : 재량의 하자와 기속력의 내용 367
135. 행시14(20점) 거부취소판결(거부사유 위법) ? 그 후 계속되는 부작위의 적법성과 대응수단 369
136. 사시12(20점) 특별분양신청 거부처분(무주택세대주라는 거부사유)에 대한 취소판결절차에서 무허가주택이라는 거부사유 변경 가부/ 특별분양신청 거부처분 취소판결(무주택세대주라는 거부사유 위법) ? 동일한 신청에 대한 무허가주택임을 이유로 재차 거부 가부 372
137. 입시18(15점+15점) 정보공개거부(사생활을 이유로)에 대한 취소소송 중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사유 추가 가부 / 정보공개거부(사생활을 이유로)에 대한 취소판결 후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다시 정보공개거부 가부 375
138. 행시12(15점) 거부처분취소판결(허가기준 미달판단은 위법하다, 재량하자?) 후 재차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377
139. 행시10(20점) 소송 계속 중 법령의 개건축허가거부(재량) - 인용(재량하자) - 법령 개정으로 그에 따르면 거부사유 존재하는 경우 379
140. 변시13(20점+10점) 거부처분취소판결(위법사유 제시×) - 소송 계속 중 법령개정과 재차거부 / 간접강제 381
141. 사시03(50점) 취소판결 후에 법령개정 / 법령개정인데 경과규정 둔 경우 384
142. 행시11(10점) 정보공개거부취소판결 이후 계속 공개거부 : 권리구제수단(간접강제) 설명 385
부작위 | 기출현황 분석 386
143. 사시07(20점) 행정발급 부작위 : 이주대책 불수립(부작위)과 의무이행심판 인용가능성과 재결의 형식 387
144. 행시18(30점) 행정개입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390
기타 항고소송 | 기출현황 분석 393
145. 변시12(10점) 신규업자에 대한 허가발급 전에 예방적 금지소송 인정 여부 394
146. 사시13(10점) 甲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철회권 유보부)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예방적 금지소송 396
행정심판 | 기출현황 분석 398
147. 사시09(10점) 해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정직 3월로 변경명령하는 재결의 효력,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399
148. 사시13(10점) 정직 3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정직 2월로 변경하는 결정의 효력 (형성력 중심) 401
행정조직 | 기출현황 분석 403
149. 변시17(30점+30점) 지자체장의 국가사무권한을 조례로 재위임한 것의 적법성과 이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404
150. 행시03변형(50점) 지자체장의 국가사무권한을 조례로 재위임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처분한 경우 무효확인소송의 권리구제 가능성 408
151. 사시14(10점) 권한행사 방식을 위반한 내부위임에서 피고적격과 행정소송의 승소가능성 412
152. 행시06 변형(30점) 소방서장의 동의의 법적 성질과 동의거부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413
지방자치 (주민의 권리) | 기출현황 분석 414
153. 행시12(10점)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의사결정(조례)에 대한) 감사청구제도 설명 415
154. 행시17(15점) 사실상 도로의 영구점용을 허용하는 도로점용허가 관련 주민소송 가부 417
155. 행시16(20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게을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주민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 여부 419
156. 행시12(20점) 의정비 인상분 환수방법과 인용가능성 421
157. 사시10(15점) 녹차산업지원보조금 환수 및 지원 정지를 위한 지방자치법상 쟁송수단(지급된 보조금의 환수, 향후 보조금 지급결정 중지) 424
지방자치 (조례 등) | 기출현황 분석 426
158. 행시09(20점) 법령은 이산화질소만 규율하고 있는데 위임 없이 이산화탄소까지 규제하고 있는 조례의 적법성 427
159. 행시07(20점) 법률과 별도로 지방세 경감 및 공공사업입찰을 제한하는 조례의 적법성 429
160. 행시14(20점) 법률에서 허용된 CCTV를 허가제(위반시 과태료)로 하는 조례의 적법성과 당해 지자체장의 통제방법 431
161. 사시10(15점) 자유무역협정(내용제시×)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녹차산업 지원(보조금, 기술지도)조례의 제정가능성 433
162. 사시04(50점) 특정 수목의 식재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하는 조례안에 대한 지자체장ㆍ감독기관의 통제방법, 조례 시행 후 당해 수목을 생산 판매하는 주민의 권리구제수단 435
163. 행시15(20점)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징계요구권한 부여 조례안의 적법성과 당해 지자체장의 통제방법 438
164. 변시15(20점)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보다 더 강화된 혹은 약화된 기준의 조례제정 가능성 440
165. 변시18(10점+10점) 학교폐지사무의 법적 성질 및 조례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지방자치법상 쟁송수단 441
166. 행시10(20점+10점) : 시장의 소속 공무원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도지사의 취소 가부 / 시장의 불복방법 444
167. 행시07(25점+25점) 구민은 무료, 그 외는 실비입장료를 정한 구청장의 구립체육관 이용규칙에 대한 시장의 시정명령의 법적 쟁점 /A광역시 C구 주민의 권리구제방안 446
공무원 | 기출현황 분석 449
168. 행시18(10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 450
169. 사시11(10점+15점)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과 20년 근무한 후 퇴직발령이 통지된 경우 임용의 법적 성질과 퇴직통지의 성질,퇴직급여청구권 행사 가부 451
170. 변시13(5점+15점) 당연무효가 아닌 경우 퇴직급여 청구 가부 / 임용결격자에 대한 퇴직급여 453
171. 행시09(10점+20점) 불문경고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수단 455
172. 행시16(10점+10점) 징계요구행위의 성질 /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가? 458
경찰 | 기출현황 분석 460
173. 행시10(25점) 콘서트 공연불발로 관람객들의 거리 소동과 도로 위 상가간판으로 바리게이트 친 사안 : 경찰책임을 설명하시오 461
174. 행시08(30점) 음주 중에 사설도로에서 다른 차의 출입을 위해 자신의 차를 빼려고 운전한 것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 : 경찰권의 한계 463
175. 행시13(20점) 시 주최 행사에서 시장에 대한 행사중지명령의 적법성 465
176. 행시06(40점) 심야 악기연습으로 이웃에게 신경쇠약 초래한 경우 이웃의 권리구제수단은? 467
공물 | 기출현황 분석 470
177. 행시12(15점) 도로(공물) 여부 판단 : 30년 넘게 사유지인 줄 알고 점유한 도로 471
178. 사시16(10점) 행정주체의 토지관리행위의 법적 성질 474
179. 행시17(15점) 변상금부과처분의 위법 여부(특별사용과 일반사용과의 병존가능성) 476
180. 사시08(10점+10점)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A시가 도로부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변상금 부과 가부 478
181. 사시07(20점)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관계(식당운영 허가)의 성질 / 내부위임에 따른 수임기관 명의의 행위의 효력 480
182. 행시11(25점) 행정재산 목적 외 사용관계(구내식당 허가) 취소행위의 적법 여부와 행정재산(구내식당)을 반환받기 위한 수단 검토 482
공용환권 | 기출현황 분석 484
183. 행시17(10+15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법적 성질,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