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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산업인력관리공단 > 공인노무사 > 2차 과목
· ISBN : 9791158246037
· 쪽수 : 170쪽
· 출판일 : 2020-12-21
책 소개
목차
01. 행정소송 1
0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
03. 취소소송의 대상 5
04.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13
05. 재결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21
06. 일부취소재결ㆍ변경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25
07.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26
08.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28
09.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31
10. 협의의 소의 이익 40
11.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47
12. 제소기간 53
13. 관 할 59
14. 행정심판전치주의 60
15. 취소소송의 심리 63
16. 입증책임과 주장책임 67
17. 처분의 위법판단 기준시 71
18.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73
19. 취소소송의 판결 77
20. 변경판결의 가부 79
21. 사정판결 82
22. 취소판결의 형성력 85
23. 제3자의 소송참가 87
24. 제3자의 재심청구 89
25. 기속력 90
26. 간접강제(재처분의무의 이행확보수단) 94
27. 기판력 96
28. 판결에 의하지 않은 그 외 소송의 종료 사유 99
29. 집행정지 102
30.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상 가구제 108
3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10
32. 소변경 114
33. 무효확인소송 119
3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23
35. 무명항고소송 127
36. 당사자소송 130
37. 객관소송 134
38. 행정심판과 재결 137
39. 행정심판의 요건 및 심리 등 148
40. 행정심판상 가구제 151
41. 고지제도 155
42. 행정법의 기초 개념 158
판례색인 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