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병기 행정법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 정 3
제2절 통치행위 3
Ⅰ. 의 의 / 3 Ⅱ.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 3
Ⅲ. 통치행위의 범위 / 3
제2장 행정법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
Ⅰ. 행정법의 의의 / 5 Ⅱ.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 / 5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8
Ⅰ. 법치주의 / 8 Ⅱ. 법치행정의 원리 / 8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
Ⅰ. 비례의 원칙 / 9 Ⅱ. 신뢰보호의 원칙 / 10
Ⅲ. 평등의 원칙 / 15 Ⅳ.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15
Ⅴ. 신의성실의 원칙 / 16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18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8
Ⅰ. 시간적 효력 / 18 Ⅱ. 지역적 효력 / 20
Ⅲ. 대인적 효력 / 20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1
제1절 개설 21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21
Ⅰ. 공법관계 / 21 Ⅱ. 사법관계 (국고관계) / 21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3
Ⅰ. 행정주체 / 23 Ⅱ. 행정객체(행정의 상대방) / 24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24
Ⅰ. 공권 / 24 Ⅱ. 공의무 / 27
Ⅲ. 공권ㆍ공의무와 승계 / 27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31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 31 Ⅱ.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 31
제6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1
Ⅰ. 개설 / 31 Ⅱ. 행정법상 사건 / 31
Ⅲ. 공법행위 / 32 Ⅳ. 사인의 공법행위 / 32
Ⅴ. 신고 / 36 Ⅵ. 지위승계신고 / 4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47
제1절 개설 47
제2절 법규명령 47
Ⅰ. 의의 / 47 Ⅱ. 종류 / 48
Ⅲ. 법규명령의 한계 / 48 Ⅳ. 법규명령의 성립ㆍ효력요건 / 50
Ⅴ. 효력 / 51 Ⅵ. 법규명령의 통제 / 52
제3절 행정규칙 54
Ⅰ. 의의 / 54 Ⅱ. 종류 / 54
Ⅲ. 요건 / 55 Ⅳ. 효과 / 55
Ⅴ. 행정규칙의 통제 / 58
제4절 행정입법의 특수문제 59
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59 Ⅱ.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 61
Ⅲ. 고시 / 65 Ⅳ. 행정입법부작위 / 65
제2장 행정행위 67
제1절 행정행위 개설 67
Ⅰ. 행정행위의 의의 / 67 Ⅱ. 행정행위의 특수성 / 68
Ⅲ. 일반처분 / 6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9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69 Ⅱ. 제3자효 행정행위 / 75
Ⅲ. 단계적 행정행위 / 77 Ⅳ. 허가 / 80
Ⅴ. 특허 / 82 Ⅵ. 인가 / 83
Ⅶ. 공증 / 87 Ⅷ. 통지 / 89
제3절 부관 90
Ⅰ. 부관의 의의와 종류 / 90 Ⅱ. 부관의 한계 / 92
Ⅲ. 부관의 하자 / 94 Ⅳ.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97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99
Ⅰ. 성립요건 / 99 Ⅱ. 행정행위의 내용 확정 / 100
Ⅲ. 적법요건 / 101 Ⅳ. 효력발생요건 / 101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04
Ⅰ. 행정행위의 효력 / 104 Ⅱ. 공정력 / 106
Ⅲ.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공정력ㆍ구성요건적 효력의 한계) / 10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09
Ⅰ. 개설 / 109 Ⅱ.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 114
Ⅲ. 하자의 승계 / 117 Ⅳ. 하자의 치유 / 122
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126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ㆍ실효 127
Ⅰ. 행정행위의 취소 / 127 Ⅱ. 행정행위의 철회 / 132
Ⅲ. 행정행위의 실효 / 135
제3장 그 밖의 행정형식 136
Ⅰ. 확약 / 136 Ⅱ. 행정계획 / 137
Ⅲ. 공법상 계약 / 141 Ⅳ. 사실행위 / 146
Ⅴ. 행정지도 / 147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53
제1절 개설 153
제2절 행정절차법 주요내용 154
Ⅰ. 총칙적 사항 / 154 Ⅱ. 처분의 방식 / 158
Ⅲ. 이유제시 / 158 Ⅳ. 사전통지 / 160
Ⅴ. 의견청취절차 / 163 Ⅵ. 기타 제도 / 165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67
Ⅰ. 행정절차의 하자와 처분의 독자적 위법사유 / 167
Ⅱ. 절차하자와 처분의 위법성 정도 / 168 Ⅲ.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 171
Ⅳ. 절차상 하자의 치유 / 171
제4절 복합민원절차 인ㆍ허가의제제도 172
Ⅰ. 의의 / 172 Ⅱ. 법적 근거 / 172
Ⅲ. 신청 및 절차 / 172 Ⅳ. 인ㆍ허가의제의 효과 / 175
Ⅴ. 인ㆍ허가의제와 불복 / 176
제2장 정보공개 178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도 개설 178
Ⅰ. 의의 / 178 Ⅱ. 행정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 178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178
Ⅰ. 개설 / 178 Ⅱ. 정보공개의 당사자 / 179
Ⅲ.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 180 Ⅳ. 정보공개청구절차 / 186
Ⅴ. 불복절차 / 190

제4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개설 195
제2장 행정강제 196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96
Ⅰ. 대집행 / 196 Ⅱ. 이행강제금(집행벌) / 202
Ⅲ. 행정상 직접강제 / 207 Ⅳ. 행정상 강제징수 / 207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10
Ⅰ. 의의 / 210 Ⅱ. 법적 근거 / 210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종류) / 210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 / 211
Ⅴ. 권리구제 / 212
제3절 행정조사 213
Ⅰ. 의의 / 213 Ⅱ. 종류 / 213
Ⅲ. 법적 성질 / 213 Ⅳ. 법적 근거 / 214
Ⅴ. 한계 / 214 Ⅵ.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216
Ⅶ. 위법한 행정조사와 그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 / 217
제3장 행정벌 219
제1절 행정형벌 219
Ⅰ. 행정형벌 / 219 Ⅱ. 범칙금(통고처분) / 220
제2절 행정질서벌(과태료) 222
Ⅰ. 의의 / 222 Ⅱ. 행정질서벌의 성질 (형벌과의 비교) / 222
Ⅲ. 과태료의 부과 / 222 Ⅳ. 과태료부과 및 징수 절차 / 224
Ⅴ. 과태료 부과의 처분성 여부 / 225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26
Ⅰ. 과징금 / 226 Ⅱ. 가산금ㆍ가산세 / 227
Ⅲ. 공급거부 / 227 Ⅳ. 관허사업의 제한 / 227
Ⅴ. 도로교통법상 벌점 / 228 Ⅵ. 명단공표 / 228


제5편 행정구제Ⅰ

제1장 국가배상 23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233
Ⅰ. 공무원 / 233 Ⅱ. 직무행위 / 233
Ⅲ. 위법성 / 234 Ⅳ. 타인의 손해와 인과관계 / 239
Ⅴ. 고의ㆍ과실 / 240 Ⅶ. 특수문제 :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 243
제2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44
Ⅰ. 요건(제5조) / 244
제3절 국가배상책임의 효과 248
Ⅰ. 손해배상청구권 / 248 Ⅱ. 배상책임자 / 248
Ⅲ. 공무원의 배상책임 / 249 Ⅳ. 외국인과 상호보증(제7조) / 250
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 제한(이중배상의 금지) / 251
Ⅵ. 구상관계 / 252 Ⅶ. 국가배상청구절차 / 255
제4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관용차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55
제2장 손실보상 257
제1절 손실보상 257
Ⅰ. 손실보상의 의의 / 257 Ⅱ. 손실보상의 요건 / 257
Ⅲ. 효과 / 259 Ⅳ. 보상규정의 흠결과 권리구제 방안 / 259
Ⅴ.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 261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62
Ⅰ. 개설 / 262 Ⅱ.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토지보상법?) / 262
Ⅲ. 손실보상액의 결정절차 및 불복절차 / 269 Ⅳ. 손실보상의 수단과 지급방법 / 269
Ⅴ.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 269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272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272
Ⅰ. 수용유사적 침해이론 / 272 Ⅱ. 수용적 침해이론 / 272
Ⅲ. 희생보상청구권 / 272
제2절 결과제거청구권 274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76


제6편 행정구제Ⅱ

제1장 행정쟁송 281
제2장 행정심판 281
제1절 개설 281
Ⅰ. 개념 / 281 Ⅱ.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 281
Ⅲ. 행정심판의 성격 / 283 Ⅳ.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283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83
Ⅰ. 취소심판 / 283 Ⅱ. 무효등확인심판 / 283
Ⅲ. 의무이행심판 / 283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284
Ⅰ. 당사자 / 284 Ⅱ. 관계인 / 284
제4절 행정심판기관 284
Ⅰ.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 지위 / 284 Ⅱ. 종류 / 284
Ⅲ. 구성과 회의 / 285 Ⅳ.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285
Ⅴ. 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 285 Ⅵ. 권한 / 285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85
Ⅰ. 개설 / 285 Ⅱ. 대상적격 / 285
Ⅲ. 청구인적격 / 285 Ⅳ. 피청구인적격 / 286
Ⅴ. 심판청구기간 / 286
Ⅵ. 심판청구의 방식과 제출절차 286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287
Ⅰ. 집행정지 / 287 Ⅱ. 임시처분 / 287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287
Ⅰ. 의의 / 287 Ⅱ. 심리의 내용 / 287
Ⅲ. 심리의 범위 / 287 Ⅳ. 심리의 기본원칙 / 288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288
Ⅰ. 재결의 의의 / 288 Ⅱ. 재결의 종류 / 288
Ⅲ. 재결의 효력 / 289 Ⅳ. 재결에 대한 불복 / 291
Ⅴ. 재결의 실효성 확보제도 / 292 Ⅵ. 조정 / 293
제9절 고지제도 294
Ⅰ. 개설 / 294 Ⅱ. 고지의 종류 / 294
Ⅲ.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 295
제3장 행정소송 297
제1절 행정소송 개설 297
Ⅰ. 행정소송의 의의 / 297 Ⅱ. 행정소송의 종류 / 297
Ⅲ. 행정소송의 분류 / 297 Ⅳ. 행정소송의 한계 / 297
Ⅴ. 소송요건 / 298 Ⅵ.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298
제2절 취소소송 300
제1항 취소소송 개설 300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00
제1관 대상적격 300
Ⅰ. 처분 / 300 Ⅱ. 거부 / 311
Ⅲ. 재결 / 319 Ⅳ. 원처분주의의 예외 / 323
제2관 원고적격 324
Ⅰ. 개설 / 324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324
Ⅲ.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324
제3관 협의의 소의 이익 338
Ⅰ. 의의 및 취지 / 338 Ⅱ.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338
Ⅲ.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의 의미 / 339 Ⅳ. 개별적 검토 / 341
제4관 피고적격 349
Ⅰ. 의의 / 349 Ⅱ. 행정청 / 349
Ⅲ. ?처분을 행한? 행정청 / 349 Ⅳ. 피고경정 / 352
제5관 제소기간 353
제6관 전심절차 361
제7관 관할 363
제3항 가구제 364
Ⅰ. 가구제 / 364 Ⅱ. 집행정지 / 365
Ⅲ.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준용 여부 / 370
제4항 행정소송의 심리 371
Ⅰ. 소송의 심리의 의의 / 371 Ⅱ.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 371
Ⅲ. 심리의 내용 / 373 Ⅳ. 심리의 범위 / 374
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374 Ⅵ.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 376
Ⅶ.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377
제5항 취소소송의 관련제도 381
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381 Ⅱ. 공동소송 / 383
Ⅲ. 제3자의 소송참가 / 383 Ⅳ. 행정청의 소송참가 / 384
Ⅴ. 소의 변경 / 384
제6항 취소소송의 판결 387
제1관 취소소송의 판결의 의의와 종류 387
Ⅰ. 개설 / 387 Ⅱ.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와 내용 / 388
Ⅲ. 일부취소판결 / 388 Ⅳ. 사정판결 / 391
제2관 판결의 효력 393
Ⅰ. 기판력 / 393 Ⅱ. 기속력 / 395
Ⅲ. 형성력 / 399 Ⅳ. 제3자효와 제3자 보호방안 / 401
제7항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402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402
Ⅰ. 개설 / 402 Ⅱ.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요건 / 403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 등 / 404 Ⅳ.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 / 405
Ⅴ.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 406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06
Ⅰ. 개설 / 406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 407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등 / 409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 / 410
제5절 무명항고소송 411
Ⅰ. 의무이행소송 / 411 Ⅱ. 예방적 금지소송 / 411
제6절 당사자소송 412
Ⅰ. 의의 / 412 Ⅱ. 구별 개념 / 413
Ⅲ. 당사자소송의 例 / 413 Ⅳ. 소송요건 / 414
Ⅴ. 당사자소송의 심리 등 / 415 Ⅵ. 당사자소송의 판결 / 415
Ⅶ. 형식적 당사자소송 / 415
제7절 객관소송 416
Ⅰ. 객관소송 / 416 Ⅱ. 기관소송 / 416
Ⅲ. 민중소송 / 417
제4장 헌법소원 418
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 418 Ⅱ. 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한 개별적 판단 / 418


제7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421
제1절 행정조직 개설 421
Ⅰ. 행정조직법정주의 / 421 Ⅱ.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421
Ⅲ. 행정기관의 종류 / 421
제2절 행정청 422
Ⅰ. 행정청의 권한 / 422 Ⅱ. 권한의 위임 / 422
Ⅲ. 권한의 내부위임 / 425 Ⅳ. 권한의 대리 / 427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428
Ⅰ. 상ㆍ하 행정청간의 관계 / 428 Ⅱ. 대등행정청간의 관계 / 429
제2장 지방자치법 431
제1절 개설 431
Ⅰ. 지방자치의 개념 / 431 Ⅱ.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 431
Ⅲ.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종류 / 43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432
제1항 구역 432
Ⅰ. 의의 / 432 Ⅱ. 구역의 변경 / 432
제2항 주민의 권리 433
Ⅰ.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 / 433 Ⅱ. 주민투표권 / 433
Ⅲ. 주민소환투표청구권 / 435 Ⅳ. 주민감사청구권 / 437
Ⅴ. 주민소송제기권 / 438
Ⅵ. 공공시설이용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청원권 / 443
제3항 조례와 규칙 443
Ⅰ. 조례의 의의 / 443 Ⅱ. 조례의 한계 / 443
Ⅲ. 위법한 조례의 효력 / 450 Ⅳ. 조례(안)의 통제 / 451
Ⅴ. 규칙 / 45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55
Ⅰ. 사무의 종류 / 455 Ⅱ. 사무의 구별실익 / 456
Ⅲ. 사무의 구별기준 / 457
제4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458
Ⅰ. 개설 / 458 Ⅱ. 분쟁의 조정 / 458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459
Ⅰ.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 459 Ⅱ. 감독기관의 직무이행명령 / 462
Ⅲ. 승인유보 / 464
제3장 공무원 466
제1절 공무원 개설 466
Ⅰ. 공무원의 개념 / 466 Ⅱ. 공무원의 종류 / 466
Ⅲ. 공무원제도의 내용과 특징 / 466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466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 466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 470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 471 Ⅳ.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 472
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474
Ⅰ. 공무원의 권리 / 474 Ⅱ. 공무원의 의무(국가공무원법) / 474
Ⅲ. 공무원의 징계책임 / 476 Ⅳ. 변상책임 / 479
Ⅴ. 형사상 책임 / 480 Ⅵ. 민사상 배상책임 / 480


제8편 특별행정작용

제1장 경찰행정법 483
제1절 개설 483
Ⅰ. 경찰의 개념 / 483 Ⅱ. 경찰의 종류 / 483
Ⅲ. 경찰작용의 법적 성질 / 483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483
Ⅰ.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 483 Ⅱ. 개괄적 수권조항 / 483
Ⅲ.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 / 484 Ⅳ. 특별경찰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 / 485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485
Ⅰ. 경찰소극의 원칙 / 485 Ⅱ. 경찰공공의 원칙 / 485
Ⅲ. 경찰비례의 원칙 / 485 Ⅳ. 경찰평등의 원칙 / 486
Ⅴ. 경찰책임의 원칙 / 486
제2장 급부행정법 490
제1절 공물 490
Ⅰ. 공물법 개설 / 490 Ⅱ. 공물의 성립 / 490
Ⅲ. 공물의 소멸 / 492 Ⅳ. 공물의 법적 특색 / 494
Ⅴ.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 / 496 Ⅵ. 공물의 사용관계 / 498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504
Ⅰ. 공기업 / 504 Ⅱ. 특허기업 / 504
제3절 자금지원행정 505
Ⅰ. 의의 / 505 Ⅱ. 자금지원행정의 종류 / 505
Ⅲ. 자금지원행정과 행정의 법률적합성 / 505 Ⅳ. 자금지원의 행위형식 / 505
Ⅴ. 권리구제 / 506
제3장 공용부담 507
제1절 개설 507
Ⅰ. 공용부담의 의의 / 507 Ⅱ. 공용부담의 근거 / 507
Ⅲ. 공용부담의 종류 / 507 Ⅳ. 부담금 / 507
제2절 공용제한 509
Ⅰ. 의의 / 509 Ⅱ. 공용제한의 종류 / 509
제3절 공용수용 509
Ⅰ. 공용수용의 의의 / 509 Ⅱ. 공용수용의 절차 / 509
Ⅲ. 공용수용의 효과 / 517 Ⅳ. 환매권 / 517
제4절 공용환지 520
Ⅰ. 의의 / 520 Ⅱ. 도시개발법상 환지제도 / 520
제5절 공용환권 521
Ⅰ. 공용환권의 의의 / 521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용환권절차 / 522
제4장 지역개발행정 526
제1절 개설 526
Ⅰ. 지역개발행정의 의의 / 526 Ⅱ. 지역개발행정의 법제 / 526
제2절 국토기본법 526
제3절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526
Ⅰ. 도시계획 / 526 Ⅱ. 용도지역제 / 528
Ⅲ. 개발행위의 허가 / 528 Ⅳ. 토지거래허가제 / 529
제4절 공시지가 530
Ⅰ. 표준지공시지가 / 530 Ⅱ. 개별공시지가 / 531
Ⅲ.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와 하자의 승계 / 532
제5장 환경영향평가 533
Ⅰ. 의의 / 533 Ⅱ.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 533
Ⅲ.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 533 Ⅳ.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 533
Ⅴ. 환경영향평가제와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 534
제6장 조세행정 535
제1절 개설 535
Ⅰ. 조세의 의의 / 535 Ⅱ. 납세의무의 확정 / 535
제2절 조세부과와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535
Ⅰ. 과세전적부심사제 / 535 Ⅱ. 이의신청 / 536
Ⅲ. 행정심판 / 536 Ⅳ. 행정소송 / 537
Ⅴ. 과오납금반환청구 / 539

판례색인 /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