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병기 행정법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 정 3
제2절 통치행위 3
Ⅰ. 의 의 / 3 Ⅱ.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 3
Ⅲ. 통치행위의 범위 / 3
제2장 행정법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
Ⅰ. 행정법의 의의 / 5 Ⅱ.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 / 5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7
Ⅰ. 법치주의 / 7 Ⅱ. 법치행정의 원리 / 8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
Ⅰ. 비례의 원칙 / 9 Ⅱ. 신뢰보호의 원칙 / 9
Ⅲ. 평등의 원칙 / 13 Ⅳ.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13
Ⅴ. 신의성실의 원칙 / 13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15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5
Ⅰ. 시간적 효력 / 15 Ⅱ. 지역적 효력 / 17
Ⅲ. 대인적 효력 / 17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8
제1절 개설 18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8
Ⅰ. 행정주체 / 18 Ⅱ. 행정객체(행정의 상대방) / 1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9
Ⅰ. 공권 / 19 Ⅱ. 공의무 / 22
Ⅲ. 공권·공의무와 승계 / 22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5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 25 Ⅱ.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심사 / 26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6
Ⅰ. 개설 / 26 Ⅱ. 행정법상 사건 / 26
Ⅲ. 공법행위 / 26 Ⅳ. 사인의 공법행위 / 26
Ⅴ. 신고 / 29 Ⅵ. 지위승계신고 / 3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9
제1절 개설 39
제2절 법규명령 39
Ⅰ. 의의 / 39 Ⅱ. 종류 / 39
Ⅲ. 법규명령의 한계 / 40 Ⅳ. 법규명령의 성립·효력요건 / 42
Ⅴ. 효력 / 42 Ⅵ. 법규명령의 통제 / 43
제3절 행정규칙 45
Ⅰ. 의의 / 45 Ⅱ. 종류 / 45
Ⅲ. 요건 / 47 Ⅳ. 효과 / 47
Ⅴ. 행정규칙의 통제 / 49
제4절 행정입법의 특수문제 49
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49 Ⅱ.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 51
Ⅲ. 고시 / 53 Ⅳ. 행정입법부작위 / 54
제2장 행정행위 55
제1절 행정행위 개설 55
Ⅰ. 행정행위의 의의 / 55 Ⅱ. 행정행위 특수성 / 56
Ⅲ. 일반처분 / 5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57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57 Ⅱ. 제3자효 행정행위 / 61
Ⅲ. 단계적 행정행위 / 63 Ⅳ. 허가 / 66
Ⅴ. 특허 / 68 Ⅵ. 인가 / 69
Ⅶ. 공증 / 71 Ⅷ. 통지 / 72
제3절 부관 73
Ⅰ. 부관의 의의와 종류 / 73 Ⅱ. 부관의 한계 / 75
Ⅲ. 부관의 하자 / 76 Ⅳ.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78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80
Ⅰ. 성립요건 / 80 Ⅱ. 적법요건 / 80
Ⅲ. 효력발생요건 / 81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82
Ⅰ. 행정행위의 효력 / 82 Ⅱ. 공정력 / 84
Ⅲ.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의 한계) / 85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87
Ⅰ. 개설 / 87 Ⅱ. 하자의 승계 / 92
Ⅲ. 하자의 치유 / 96 Ⅳ.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99
Ⅴ. 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 100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102
Ⅰ. 행정행위의 취소 / 102 Ⅱ. 행정행위의 철회 / 106
Ⅲ. 행정행위의 실효 / 109
제3장 그 밖의 행정형식 111
Ⅰ. 확약 / 111 Ⅱ. 행정계획 / 112
Ⅲ. 공법상 계약 / 116 Ⅳ. 사실행위 / 119
Ⅴ. 행정지도 / 120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25
제1절 개설 125
제2절 행정절차법 주요내용 126
Ⅰ. 총칙적 사항 / 126 Ⅱ. 처분의 방식 / 128
Ⅲ. 이유제시 / 128 Ⅳ. 사전통지 / 130
Ⅴ. 의견청취절차 / 131 Ⅵ. 기타 제도 / 133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34
Ⅰ. 행정절차의 하자와 처분의 독자적 위법사유 / 134
Ⅱ. 절차하자와 처분의 위법성 정도 / 135
Ⅲ.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 137 Ⅳ. 절차상 하자의 치유 / 137
제4절 복합민원절차 인·허가의제제도 138
Ⅰ. 의의 / 138 Ⅱ. 법적 근거 / 138
Ⅲ. 신청 및 절차 / 138 Ⅳ. 인·허가의제의 효과 / 140
Ⅴ. 인·허가의제와 불복 / 140
제2장 정보공개 142
제1절 행정정보공개 제도 개설 142
Ⅰ. 의의 / 142 Ⅱ. 행정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 142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142
Ⅰ. 개설 / 142 Ⅱ. 정보공개의 당사자 / 143
Ⅲ.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 143 Ⅳ. 정보공개청구절차 / 148
Ⅴ. 불복절차 / 150

제4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개설 155
제2장 행정강제 156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56
Ⅰ. 대집행 / 156 Ⅱ. 이행강제금(집행벌) / 162
Ⅲ. 행정상 직접강제 / 165 Ⅳ. 행정상 강제징수 / 166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68
Ⅰ. 의의 / 168 Ⅱ. 법적 근거 / 169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종류) / 169 Ⅳ.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 / 169
Ⅴ. 권리구제 / 170
제3절 행정조사 171
Ⅰ. 의의 / 171 Ⅱ. 종류 / 171
Ⅲ. 법적 성질 / 171 Ⅳ. 법적 근거 / 172
Ⅴ. 한계 / 172 Ⅵ.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174
Ⅶ. 위법한 행정조사와 그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 / 174
제3장 행정벌 177
제1절 행정형벌 177
Ⅰ. 행정형벌 / 177 Ⅱ. 범칙금(통고처분) / 178
제2절 행정질서벌(과태료) 179
Ⅰ. 개설 / 179 Ⅱ.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 179
Ⅲ. 과태료의 과벌절차 / 180 Ⅳ. 과태료 부과의 처분성 여부 / 181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82
Ⅰ. 과징금 / 182 Ⅱ. 가산금·가산세 / 182
Ⅲ. 공급거부 / 183 Ⅳ. 관허사업의 제한 / 183
Ⅴ. 도로교통법상 벌점 / 184 Ⅵ. 명단공표(법위반사실공표) / 184

제5편 행정구제Ⅰ

제1장 국가배상 18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189
Ⅰ. 공무원 / 189 Ⅱ. 직무행위 / 189
Ⅲ. 위법성 / 190 Ⅳ. 타인의 손해와 인과관계 / 195
Ⅴ. 고의·과실 / 195
Ⅶ. 특수문제 :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 198
제2절 국가배상책임의 효과 199
Ⅰ. 손해배상청구권 / 199 Ⅱ. 배상책임자 / 200
Ⅲ. 공무원의 배상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 201
Ⅳ. 구상관계 / 202
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 제한(이중배상의 금지) / 205
Ⅵ. 외국인과 상호보증(제7조) / 205 Ⅶ. 국가배상청구절차 / 206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06
Ⅰ. 요건(제5조) / 206 Ⅱ. 효과 / 208
제4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관용차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09
제2장 손실보상 210
제1절 손실보상 210
Ⅰ. 손실보상의 의의 / 210 Ⅱ. 손실보상의 요건 / 210
Ⅲ. 효과 / 211 Ⅳ. 보상규정의 흠결과 권리구제 방안 / 212
Ⅴ.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 213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14
Ⅰ. 개설 / 214 Ⅱ.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토지보상법?) / 214
Ⅲ. 손실보상의 수단과 지급방법 / 219 Ⅳ. 손실보상액의 결정절차 및 불복절차 / 219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220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220
Ⅰ. 수용유사적 침해이론 / 220 Ⅱ. 수용적 침해이론 / 220
Ⅲ. 희생보상청구권 / 220
제2절 결과제거청구권 220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22

제6편 행정구제Ⅱ

제1장 행정쟁송 227
제2장 행정심판 227
제1절 개설 227
Ⅰ. 개념 / 227 Ⅱ.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 227
Ⅲ. 행정심판의 성격 / 229 Ⅳ.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 229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29
Ⅰ. 취소심판 / 229 Ⅱ. 무효등확인심판 / 229
Ⅲ. 의무이행심판 / 229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230
Ⅰ. 당사자 / 230 Ⅱ. 관계인 / 230
제4절 행정심판기관 230
Ⅰ.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적 지위 / 230 Ⅱ. 종류 / 230
Ⅲ. 구성과 회의 / 231 Ⅳ.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231
Ⅴ.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제도 / 231 Ⅵ. 권한 / 231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31
Ⅰ. 개설 / 231 Ⅱ. 대상적격 / 231
Ⅲ. 청구인적격 / 231 Ⅳ. 피청구인적격 / 232
Ⅴ. 심판청구기간 / 232 Ⅵ. 심판청구의 방식과 제출절차 / 232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233
Ⅰ. 집행정지 / 233 Ⅱ. 임시처분 / 233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234
Ⅰ. 의의 / 234 Ⅱ. 심리의 내용 / 234
Ⅲ. 심리의 범위 / 234 Ⅳ. 심리의 기본원칙 / 234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234
Ⅰ. 재결의 의의 / 234 Ⅱ. 재결의 종류 / 234
Ⅲ. 재결의 효력 / 236 Ⅳ. 재결에 대한 불복 / 238
Ⅴ. 재결의 실효성 확보제도 / 239 Ⅵ. 조정 / 240
제9절 고지제도 240
Ⅰ. 개설 / 240 Ⅱ. 고지의 종류 / 240
Ⅲ.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 241
제3장 행정소송 244
제1절 행정소송 개설 244
Ⅰ. 행정소송의 의의 / 244 Ⅱ. 행정소송의 종류 / 244
Ⅲ. 행정소송의 분류 / 244 Ⅳ. 행정소송의 한계 / 244
Ⅴ. 소송요건 / 245
제2절 취소소송 245
제1항 취소소송 개설 245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45
제1관 대상적격 245
Ⅰ. 처분 / 245 Ⅱ. 거부 / 252
Ⅲ. 재결 / 258 Ⅳ. 원처분주의의 예외 / 262
제2관 원고적격 262
Ⅰ. 개설 / 262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263
Ⅲ.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 263
제3관 협의의 소의 이익 274
Ⅰ. 의의 및 취지 / 274 Ⅱ.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274
Ⅲ. 행정소송법 제12조 2문의 의미 / 274 Ⅳ. 개별적 검토 / 275
제4관 피고적격 281
Ⅰ. 의의 / 281 Ⅱ. 행정청 / 281
Ⅲ. ?처분을 행한? 행정청 / 282 Ⅳ. 피고경정 / 285
제5관 제소기간 286
제6관 전심절차 292
제7관 관할 294
제3항 가구제 295
Ⅰ. 가구제 / 295 Ⅱ. 집행정지 / 295
Ⅲ.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준용 여부 / 300
제4항 행정소송의 심리 301
Ⅰ. 소송의 심리의 의의 / 301 Ⅱ.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 301
Ⅲ. 심리의 내용 / 304 Ⅳ. 심리의 범위 / 304
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304 Ⅵ.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 306
Ⅶ.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307
제5항 취소소송 관련제도 310
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 310 Ⅱ. 공동소송 / 312
Ⅲ. 제3자의 소송참가 / 312 Ⅳ. 행정청의 소송참가 / 312
Ⅴ. 소의 변경 / 313
제6항 취소소송의 판결 315
제1관 취소소송 판결의 의의와 종류 315
Ⅰ. 개설 / 315 Ⅱ. 취소소송 판결의 종류와 내용 / 316
Ⅲ. 일부취소판결 / 316 Ⅳ. 사정판결 / 317
제2관 판결의 효력 319
Ⅰ. 기판력 / 319 Ⅱ. 기속력 / 321
Ⅲ. 형성력 / 325 Ⅳ. 제3자효와 제3자 보호방안 / 326
제7항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327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328
Ⅰ. 개설 / 328 Ⅱ.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요건 / 328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 등 / 329 Ⅳ.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 / 329
Ⅴ.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 330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31
Ⅰ. 개설 / 331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 331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등 / 334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 / 335
제5절 무명항고소송 336
Ⅰ. 의무이행소송 / 336 Ⅱ. 예방적 금지소송 / 336
제6절 당사자소송 337
Ⅰ. 의의 / 337 Ⅱ. 구별 개념 / 337
Ⅲ. 당사자소송의 例 / 338 Ⅳ. 소송요건 / 339
Ⅴ. 당사자소송의 심리 등 / 339 Ⅵ. 당사자소송의 판결 / 339
Ⅶ. 형식적 당사자소송 / 339
제7절 객관소송 340
Ⅰ. 객관소송 / 340 Ⅱ. 기관소송 / 341
Ⅲ. 민중소송 / 342
제4장 헌법소원 343
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 343 Ⅱ. 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한 개별적 판단 / 343

제7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347
제1절 행정조직 개설 347
Ⅰ. 행정조직법정주의 / 347 Ⅱ.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347
Ⅲ. 행정기관의 종류 / 347
제2절 행정청 348
Ⅰ. 행정청의 권한 / 348 Ⅱ. 권한의 위임 / 348
Ⅲ. 권한의 내부위임 / 351 Ⅳ. 권한의 대리 / 352
제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353
Ⅰ.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 / 353 Ⅱ. 대등행정청간의 관계 / 355
제2장 지방자치법 356
제1절 개설 356
Ⅰ. 지방자치의 개념 / 356 Ⅱ.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 356
Ⅲ.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종류 / 35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357
제1항 구역 357
Ⅰ. 의의 / 357 Ⅱ. 구역의 변경 / 357
제2항 주민의 권리 358
Ⅰ. 조례제정·개폐청구권 / 358 Ⅱ. 주민투표권 / 358
Ⅲ. 주민소환투표청구권 / 360 Ⅳ. 주민감사청구권 / 362
Ⅴ. 주민소송제기권 / 363 Ⅵ. 공공시설이용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청원권 / 366
제3항 조례와 규칙 366
Ⅰ. 조례의 의의 / 366 Ⅱ. 조례의 한계 / 366
Ⅲ. 위법한 조례의 효력 / 371 Ⅳ. 조례(안)의 통제 / 372
Ⅴ. 규칙 / 37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77
Ⅰ. 사무의 종류 / 377 Ⅱ. 사무의 구별실익 / 377
Ⅲ. 사무의 구별기준 / 378
제4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379
Ⅰ. 개설 / 379 Ⅱ. 분쟁의 조정 / 379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80
Ⅰ.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 380 Ⅱ. 감독기관의 직무이행명령 / 383
Ⅲ. 승인유보 / 385
제3장 공무원 387
제1절 공무원 개설 387
Ⅰ. 공무원의 개념 / 387 Ⅱ. 공무원의 종류 / 387
Ⅲ. 공무원제도의 내용과 특징 / 387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387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 387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 390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 392 Ⅳ.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 392
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395
Ⅰ. 공무원의 권리 / 395 Ⅱ. 공무원의 의무(국가공무원법) / 395
Ⅲ. 공무원의 징계책임 / 397 Ⅳ. 변상책임 / 400
Ⅴ. 형사상 책임 / 401 Ⅵ. 민사상 배상책임 / 401

제8편 특별행정작용

제1장 경찰행정법 405
제1절 개설 405
Ⅰ. 경찰의 개념 / 405 Ⅱ. 경찰의 종류 / 405
Ⅲ. 경찰작용의 법적 성질 / 405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405
Ⅰ.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 405 Ⅱ. 개괄적 수권조항 / 405
Ⅲ.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 / 406 Ⅳ. 특별경찰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 / 407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407
Ⅰ. 경찰소극의 원칙 / 407 Ⅱ. 경찰공공의 원칙 / 407
Ⅲ. 경찰비례의 원칙 / 408 Ⅳ. 경찰평등의 원칙 / 408
Ⅴ. 경찰책임의 원칙 / 408
제2장 급부행정법 412
제1절 공물 412
Ⅰ. 공물법 개설 / 412 Ⅱ. 공물의 성립 / 412
Ⅲ. 공물의 소멸 / 414 Ⅳ. 공물의 법적 특색 / 416
Ⅴ.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 / 417 Ⅵ. 공물의 사용관계 / 420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25
Ⅰ. 공기업 / 425 Ⅱ. 특허기업 / 425
제3절 자금지원행정 426
Ⅰ. 의의 / 426 Ⅱ. 자금지원행정의 종류 / 426
Ⅲ. 자금지원행정과 행정의 법률적합성 / 426 Ⅳ. 자금지원의 행위형식 / 426
Ⅴ. 권리구제 / 427 Ⅵ. 보론 : 행정사법 / 427
제3장 공용부담 429
제1절 개설 429
Ⅰ. 공용부담의 의의 / 429 Ⅱ. 공용부담의 근거 / 429
Ⅲ. 공용부담의 종류 / 429 Ⅳ. 부담금 / 429
제2절 공용제한 431
Ⅰ. 의의 / 431 Ⅱ.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 431
Ⅲ. 공용제한의 종류 / 431
제3절 공용수용 431
Ⅰ. 공용수용의 의의 / 431 Ⅱ. 공용수용의 절차 / 431
Ⅲ. 공용수용의 효과 / 437 Ⅳ. 환매권 / 438
제4절 공용환지 440
Ⅰ. 의의 / 440 Ⅱ. 도시개발법상 환지제도 / 440
제5절 공용환권 442
Ⅰ. 공용환권의 의의 / 442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공용환권절차 / 442
제4장 지역개발행정 446
제1절 개설 446
Ⅰ. 지역개발행정의 의의 / 446 Ⅱ. 지역개발행정의 법제 / 446
제2절 국토기본법 446
제3절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446
Ⅰ. 도시계획 / 446 Ⅱ. 용도지역제 / 448
Ⅲ. 개발행위의 허가 / 448 Ⅳ. 토지거래허가제 / 449
제4절 공시지가 450
Ⅰ. 표준지공시지가 / 450 Ⅱ. 개별공시지가 / 451
Ⅲ.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와 하자의 승계 / 452
제5장 환경영향평가 453
Ⅰ. 의의 / 453 Ⅱ.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 453
Ⅲ.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 453 Ⅳ.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 453
Ⅴ. 환경영향평가제와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 454
제6장 조세행정 455
제1절 개설 455
Ⅰ. 조세의 의의 / 455 Ⅱ. 납세의무의 확정 / 455
제2절 조세부과와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455
Ⅰ. 과세전적부심사제 / 455 Ⅱ. 이의신청 / 456
Ⅲ. 행정심판 / 456 Ⅳ. 행정소송 / 457
Ⅴ. 과오납금반환청구 / 459
판례색인 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