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강의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Ⅰ. 개 념 6
1.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6
2.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6
Ⅱ. 성 격 9
1. 형 사 법 9
2. 절 차 법 9
3. 사 법 법 10
제2절 적용범위
Ⅰ. 대상사건 11
Ⅱ. 시간적 범위 11
Ⅲ. 장소적 범위 12
Ⅳ. 인적 범위 12
1. 국내법상의 예외 13
2. 국제법상의 예외 13
제3절 형사소송법의 해석
Ⅰ. 형사소송법의 해석방법 14
Ⅱ. 형사소송법의 해석한계 14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
Ⅰ. 형사절차의 관찰방법 16
Ⅱ. 적법절차의 원칙 17
1. 적법절차원칙의 의의 17
2. 이론적 배경 19
3. 적법절차원칙과 실체적 진실주의의 관계 19
Ⅲ. 실체적 진실주의 20
1. 실체적 진실주의의 의의 20
2. 실체적 진실주의의 내용 21
3. 실체적 진실발견의 제약 21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23
1. 신속한 재판원칙의 의의와 필요성 23
2. 제도적 구현내용 24
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26
4. 검 토 27
제2절 형사소송의 구조
Ⅰ.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28
1. 규문주의 28
2. 탄핵주의 28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29
1. 직권주의 29
2. 당사자주의 30
3. 현행 형사소송법의 구조 31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38
Ⅱ. 국법상 의미의 법원 39
1. 개 념 39
2. 구 성 40
3. 법관의 임명과 자격 등 40
Ⅲ.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42
1. 구 성 43
2. 제척·기피·회피 44
3. 법원의 관할 54
제2절 검 사
Ⅰ. 검사와 검찰제도 67
1. 검사의 의의 67
2. 검찰제도의 연혁과 기능 67
3. 검사의 성격 68
4. 구 성 71
Ⅱ. 검사의 구조 74
1. 검사동일체의 원칙 74
2.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77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78
1.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 78
2. 공소권의 주체로서의 지위 79
3. 재판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 81
제3절 피 고 인
Ⅰ. 피고인의 의의 82
1. 개 념 82
2. 피고인의 특정 83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86
1. 당사자로서의 지위 86
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89
3. 절차대상으로서의 지위 90
Ⅲ.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90
1. 당사자능력 90
2. 소송능력 94
Ⅳ. 무죄추정의 원칙 96
1. 무죄추정원칙의 의의 96
2. 무죄추정원칙의 적용범위 97
3. 제도적 구현내용 97
Ⅴ. 진술거부권 99
1. 진술거부권의 의의 99
2. 진술거부권의 내용 101
3. 진술거부권의 효과 106
제4절 변 호 인
Ⅰ. 변호인제도의 의의 108
1. 변호인제도의 취지 108
2. 변호권의 지위 108
Ⅱ. 변호인의 선임 110
1. 사선변호인 110
2. 국선변호인 113
Ⅲ.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22
1. 변호인의 성격 122
2. 보호자로서의 지위 123
3. 공익적 지위 124
Ⅳ. 변호인의 권한 126
1. 대 리 권 127
2. 고 유 권 129
제5절 보 조 인 132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절차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Ⅰ. 소송행위의 의의 135
1. 개 념 135
2. 소송행위의 특성 135
Ⅱ. 소송행위의 종류 136
1. 주체에 의한 분류 136
2. 기능에 의한 분류 138
3. 성질에 의한 분류 138
4. 목적에 의한 분류 139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Ⅰ. 소송행위의 주체 140
1. 소송행위적격 140
2. 소송행위의 대리 141
Ⅱ. 소송행위의 내용 142
1. 형식적 확실성 142
2. 소송행위의 부관 143
Ⅲ. 소송행위의 방식 143
1. 소송행위방식 143
2. 서류와 송달 145
Ⅳ.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157
1. 소송행위의 일시 157
2. 소송행위의 장소 159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Ⅰ.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 161
1. 개 념 161
2. 성립?불성립의 효력 161
Ⅱ. 소송행위의 유효?무효 162
1. 개 념 162
2. 무효의 종류 162
3. 무효의 원인 163
4. 무효의 치유 165
5.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69
Ⅲ.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 170
1. 개 념 170
2. 적법성의 요건 170
Ⅳ. 소송행위의 이유유·이유무 171
1. 개 념 171
2. 판단대상 171
제4절 소송조건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172
1. 소송조건의 의의 172
2. 소송조건의 종류 173
Ⅱ. 소송조건의 조사 174
1. 직권조사의 원칙 174
2. 소송조건의 심사시점 175
3. 소송조건의 증명 175
Ⅲ. 소송조건의 흠결 176
1. 형식재판에 의한 소송의 종결 176
2. 소송조건흠결의 경합 176
Ⅳ. 소송조건의 추완 177
제5절 소송절차
Ⅰ. 소송절차의 본질 177
1. 법률관계설 178
2. 법률상태설 178
3. 삼 면 설 178
4. 이 면 설 179
5. 검 토 179
Ⅱ. 소송절차이분론 180
1. 적 극 설 180
2. 소 극 설 181
3. 검 토 181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Ⅰ. 수사의 의의 186
1. 수사의 개념 186
2. 내사의 개념 186
3. 수사와 내사의 구별 187
Ⅱ. 수사의 구조 190
1. 수사구조론의 의의 190
2. 규문적 수사관 190
3. 탄핵적 수사관 190
4. 소송적 수사관 191
5. 검 토 191
제2절 수사기관
Ⅰ. 수사기관의 의의와 종류 192
1. 수사기관의 의의 192
2. 수사기관의 종류 192
Ⅱ. 사법경찰관리 192
1. 일반사법경찰관리 192
2. 특별사법경찰관리 193
3.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194
Ⅲ. 전문수사자문위원 197
1.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의 도입취지 197
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수사참여 197

제2장 수사의 개시 및 수사조건
제1절 수사의 단서
Ⅰ. 변사자의 검시 201
Ⅱ. 불심검문 202
1. 불심검문의 의의 202
2. 불심검문의 방법 203
3. 자동차검문 205
Ⅲ. 고 소 207
1. 고소의 의의 207
2. 고소권자 208
3. 고소의 방법 210
4. 고소불가분의 원칙 212
5. 고소의 취소 215
6. 고소의 포기 218
Ⅳ. 고 발 218
1. 고발의 의의 218
2. 고발의 방식 219
Ⅴ. 자 수 219
제2절 수사의 개시
Ⅰ.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의 의미 220
1. 수사개시권의 의미 220
2. 수사진행권의 의미 221
Ⅱ.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의 관계 221
제3절 수사의 조건
Ⅰ. 수사조건 222
1. 수사의 필요성 224
2. 수사의 상당성 226
Ⅱ. 수사조건과 함정수사 226
1. 함정수사의 의의 226
2. 함정수사의 유형 227
3. 함정수사의 허용범위 227
4. 위법한 함정수사의 소송법적 효과 229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Ⅰ. 임의수사의 원칙 232
Ⅱ. 강제수사법정주의 233
Ⅲ. 영장주의 233
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Ⅰ. 수사의 방법 234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 234
1. 형 식 설 234
2. 실 질 설 235
3. 적법절차기준설 235
4. 검 토 235
제3절 임의수사
Ⅰ. 임의수사의 유형 236
1. 피의자신문 236
2. 참고인조사 243
3.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244
4.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244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245
1. 임의동행 245
2. 보호실 유치 246
3. 감 청 247
4. 사진?비디오촬영 249
5. 승낙에 의한 수색?검증 250
6. 거짓말탐지기의 사용 250
7. 음주운전측정 250

제4장 강제처분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Ⅰ. 개 관 254
Ⅱ. 체 포 255
1. 영장에 의한 체포 255
2. 긴급체포 258
3. 현행범인체포 262
Ⅲ. 구 속 267
1. 구속의 의의 267
2. 구속의 요건 268
3. 구속의 절차 272
4. 구속기간 279
5. 재구속의 제한 281
6.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81
Ⅳ. 체포·구속된 자의 권리 283
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83
2. 보석제도 289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Ⅰ. 개 관 295
Ⅱ. 압수와 수색 296
1. 압수·수색의 의의 296
2. 압수·수색의 요건 296
3. 압수·수색의 목적물 298
4. 압수·수색의 제한 302
5. 압수·수색의 절차 302
6. 압수물의 처리 307
Ⅲ.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311
1.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수사 311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311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314
4. 긴급체포 시의 압수·수색·검증 314
5.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315
6.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영치 315
Ⅳ. 수사상 검증과 감정 316
1. 수사상 검증 316
2. 수사상 감정 320
제3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Ⅰ. 증거보전 323
1. 증거보전의 의의 323
2. 증거보전의 요건 324
3. 증거보전의 절차 324
4. 증거보전 후의 조치 325
Ⅱ. 증인신문의 청구 326
1. 증인신문청구의 의의 326
2. 증인신문청구의 요건 327
3. 증인신문의 절차 328
4. 증인신문 후의 조치 329

제5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제1절 수사의 종결
Ⅰ. 수사종결 331
1. 수사종결의 의의 331
2. 수사종결처분의 유형 331
3.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333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34
Ⅱ. 재정신청제도 336
1. 재정신청제도의 의의 336
2. 재정신청절차 337
3.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339
4. 재정신청에 있어서의 특칙 341
Ⅲ. 공소제기 후의 수사 342
1.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342
2.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344
제2절 공소의 제기
Ⅰ. 공소와 공소권 345
1. 개 념 345
2. 공소권이론 346
3. 공소권남용이론 347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50
1. 국가소추주의 350
2. 기소독점주의 350
3. 기소편의주의 352
4. 공소의 취소 353
Ⅲ. 공소제기의 방식 355
1. 공소장의 제출 355
2. 공소장의 기재사항 357
3. 공소장일본주의 361
Ⅳ. 공소제기의 효과 365
1. 소송계속 365
2. 심판범위의 확정 366
3. 공소시효의 정지 369
제3절 공소시효
Ⅰ. 공소시효의 의의 369
Ⅱ. 공소시효제도의 본질 370
Ⅲ. 공소시효의 기간 371
1. 공소시효의 완성기간 371
2. 공소시효기간의 결정기준 372
3. 공소시효의 기산점 373
4. 시효기간의 계산방법 374
Ⅳ. 공소시효의 정지 374
1. 공소시효정지사유 374
2.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376
Ⅴ. 공소시효의 완성 377
1. 공소시효완성의 사유 377
2.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377
Ⅵ.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378

제4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
Ⅰ. 공판절차와 공판중심주의 382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82
1. 공개주의 382
2. 구두변론주의 383
3. 직접주의 383
4. 집중심리주의 384
제2절 공소장의 변경
Ⅰ. 공소장변경제도 384
1. 공소장변경제도의 의의 384
2. 심판대상 385
3.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단일성 386
Ⅱ.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 386
1. 공소장변경의 의의 386
2.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 387
Ⅲ.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390
1. 필요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390
2. 필요성판단에 관한 구체적 기준 391
Ⅳ. 공소장변경의 절차 397
1.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변경 397
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398
제3절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399
Ⅱ.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400
1. 공소장부본의 송달 400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401
3.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및 통지 401
4. 피고인 등의 소환 401
5.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 402
Ⅲ. 증거개시제도 402
1. 증거개시제도의 의의 402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 신청 403
3. 검사의 증거개시요구 406
Ⅳ.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407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407
2. 공판준비절차의 종류 408
3. 서면제출에 의한 공판준비 408
4. 공판준비기일에 의한 공판준비 408
제4절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구성 411
Ⅱ. 소송관계인의 출석 412
1. 피고인의 출석과 예외사유 412
2. 검사와 변호인의 출석 416
3.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417
Ⅲ.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418
1. 소송지휘권 418
2. 법정경찰권 42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422
1. 진술거부권의 고지 422
2. 인정신문 423
3. 검사의 모두진술 423
4. 피고인의 모두진술 423
5. 쟁점정리 및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424
Ⅱ. 사실심리절차 424
1. 증거조사 424
2. 피고인신문 430
3. 의견진술 431
Ⅲ. 판결의 선고 432
1. 판결선고 432
2. 피고인의 출석 433
제6절 증인신문과 검증, 감정, 통역, 번역
Ⅰ. 증인신문 433
1. 증인의 의의 433
2. 증인적격 434
3. 증인의 의무와 권리 438
4. 증인신문의 방법과 절차 444
5.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448
Ⅱ. 검 증 450
1. 검증의 의의 450
2. 검증의 주체와 참여자 450
3. 검증의 방법 451
4. 검증조서의 작성 452
Ⅲ. 감정·통역·번역 452
1. 감 정 452
2. 통역과 번역 45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Ⅰ. 간이공판절차 455
1. 간이공판절차의 의의 455
2.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456
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457
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458
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459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60
1. 공판절차의 정지 460
2. 공판절차의 갱신 461
Ⅲ.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463
1. 변론의 분리·병합 463
2. 변론의 재개 463
제8절 국민참여재판
Ⅰ. 도입취지 및 제도적 특징 464
1. 도입취지 464
2. 제도적 특징 464
Ⅱ. 국민참여재판의 개시절차 465
1. 대상사건과 회부절차 465
2. 배심원의 선정절차 467
Ⅲ.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471
1. 공판준비절차 471
2. 공판기일에서의 심리 471
3. 공판절차의 특칙 472
4. 배심원의 평의·평결·양형토의 및 선고 473
Ⅳ. 상 소 474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초
Ⅰ. 형사재판과 증거 476
1. 형사재판에서 증거법칙의 문제 476
2. 형사소송법상 증거법 체계 478
Ⅱ. 증거의 의미와 종류 479
1. 증거방법과 증거자료 479
2.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479
3. 인적 증거·물적 증거·증거서류 480
4. 본증과 반증 480
5. 진술증거과 비진술증거 481
6.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481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481
1. 개 념 481
2. 소송구조와의 함수관계 482
제2절 범죄사실의 증명
Ⅰ. 증거재판주의 483
1.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의의 483
2. 엄격한 증명의 대상 485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488
4. 증명을 요하지 않는 대상 489
Ⅱ. 거증책임 490
1. 거증책임의 의의 490
2. 거증책임의 분배문제 491
3. 거증책임의 전환 492
Ⅲ. 자유심증주의 493
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493
2. 자유심증주의의 제한 49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496
1. 개 념 496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논의 497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498
1. 사법적 염결성 498
2. 위법수사의 억제효과 499
Ⅲ. 미국에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이론 499
1. 선의의 예외이론 499
2. 독수독과의 원칙 501
3.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504
4. 피해자의 주장적격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05
Ⅳ. 우리나라에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예외 506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인정 여부 506
2. 위법수집증거배제의 개별적 기준 506
3. 독수독과의 원칙과 예외의 적용 509
4.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513
제4절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Ⅰ. 자백의 의의 517
1. 개 념 517
2. 자백의 주체와 형식 517
3. 자백과 관련된 현행 증거법제 518
Ⅱ. 자백배제법칙 518
1.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518
2.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519
3.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 522
4. 자백의 임의성 증명 525
5.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및 2차 증거의 증거능력 526
Ⅲ. 자백의 보강법칙 527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 527
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527
3.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527
4. 보강증거의 자격 531
5. 보강증거의 범위 533
제5절 전문법칙
Ⅰ. 전문증거의 의의 535
1. 개 념 535
2. 전문증거를 금지하는 이유 536
3. 전문법칙의 예외 인정 536
Ⅱ. 전문법칙의 근거와 예외 537
1. 전문법칙의 근거 537
2.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537
Ⅲ. 전문서류의 증거능력 539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539
2. 피의자신문조서 541
3. 진술조서 550
4. 진 술 서 553
5.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예외 558
6. 검증조서 562
7. 감 정 서 568
8.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 569
Ⅳ.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71
1. 전문진술에 대한 예외 인정 571
2.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572
3.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574
Ⅴ. 특수한 증거의 문제 576
1. 사진의 증거능력 576
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78
Ⅵ. 법과학증거 583
1. 법과학증거의 증거능력 583
2. 목격자에 의한 범인식별진술 591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Ⅰ. 증거동의의 의의 596
1. 개 념 596
2. 법적 성격 596
Ⅱ. 증거동의의 방법 598
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598
2. 동의의 대상 599
3. 동의의 시기와 방식 599
Ⅲ. 증거동의의 의제 600
1.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600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600
Ⅳ. 증거동의의 효과 601
1. 증거능력의 인정 601
2. 증거의 진정성 인정 601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602
1. 동의의 철회 602
2. 동의의 취소 602
제7절 탄핵증거
Ⅰ. 탄핵증거의 의의 602
1. 개 념 602
2. 법적 성격 603
Ⅱ.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603
1. 한 정 설 604
2. 비한정설 604
3. 절 충 설 604
4. 이 원 설 604
5. 검 토 605
Ⅲ. 탄핵의 범위와 대상 605
1. 탄핵범위 605
2. 탄핵대상 606
Ⅳ. 탄핵증거가 되는 범위 607
1. 임의성 없는 자백 및 위법수집증거 607
2. 진정성립이 없는 증거 607
3. 영상녹화물 607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Ⅰ.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608
1. 공판조서의 의의 608
2. 공판조서의 정확성 609
Ⅱ.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 609
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609
2.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610
Ⅲ. 무효인 공판조서 610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612
1. 재판의 의의 612
2. 재판의 종류 612
Ⅱ. 재판의 성립과 방식 614
1. 재판의 성립 614
2. 재판의 내용과 방식 615
제2절 종국재판
Ⅰ. 유죄판결 616
1. 개 념 616
2.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616
Ⅱ. 무죄판결 620
1. 개 념 620
2. 무죄판결의 선고 620
Ⅲ. 공소기각의 재판 621
1. 개 념 621
2. 공소기각의 결정 621
3. 공소기각의 판결 621
Ⅳ. 면소의 판결 622
1. 개 념 622
2. 법적 성격 623
3. 면소판결의 사유 625
4. 면소판결의 법적 효과 626
Ⅴ. 관할위반의 판결 627
1. 개 념 627
2. 사 유 627
3. 효 력 627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Ⅰ. 재판의 확정 628
1. 재판확정의 의의 628
2. 재판확정의 시기 628
Ⅱ. 재판의 확정력 629
1. 형식적 확정력 629
2. 내용적 확정력 629
Ⅲ. 일사부재리의 효력 631
1. 일사부재리의 의의 631
2. 일사부재리와 기판력의 관계 631
3.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632
제4절 소송비용
Ⅰ. 소송비용의 의의 635
Ⅱ. 소송비용의 부담 635
1. 피 고 인 635
2. 고소인?고발인 636
3. 상소권자 또는 재심청구권자 636
Ⅲ. 소송비용의 재판 636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636
2.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637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통칙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642
1. 상소의 의의 642
2. 상소의 종류 642
Ⅱ. 상 소 권 643
1. 상소권의 의의 및 상소권자 643
2. 상소권의 발생과 소멸 644
3. 상소권의 회복 644
Ⅲ. 상소의 이익 646
1. 상소이익의 의의 646
2. 검사의 상소이익 646
3. 피고인의 상소이익 647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 및 취하 650
1. 상소의 제기 650
2. 상소의 포기와 취하 651
Ⅴ. 일부상소 653
1. 일부상소의 의의 653
2. 일부상소의 범위 654
3. 일부상소의 방식 655
4. 상소심의 심판범위 656
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57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의 657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658
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660
4.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 효과 664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665
1. 파기판결의 구속력의 의의와 성격 665
2. 구속력의 범위 666
제2절 항 소
Ⅰ.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667
1. 항소의 의의 667
2. 항소심의 구조 668
Ⅱ. 항소의 이유 671
1. 항소이유와 유형 671
2. 법령위반 671
3. 법령위반 외의 항소이유 673
Ⅲ. 항소심의 절차 675
1. 항소의 제기 675
2. 항소심의 심리 679
3. 항소심의 재판 683
4. 재판서의 작성방식 685
제3절 상 고
Ⅰ.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686
1. 상고의 의의 686
2. 상고심의 구조 687
Ⅱ. 상고의 이유 688
1. 상고이유와 유형 688
2.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689
3.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689
Ⅲ. 상고심의 절차 690
1. 상고의 제기 690
2. 상고심의 심리 692
3. 상고심의 재판 693
Ⅳ. 상고심판결의 정정 696
1. 판결정정의 의의 696
2. 판결정정의 사유 696
3. 판결정정의 절차 697
Ⅴ. 비약적 상고 697
1. 비약적 상고의 의의 697
2. 비약적 상고의 사유 697
3. 비약적 상고의 제한 698
제4절 항 고
Ⅰ. 항고의 의의와 종류 698
1. 항고의 의의 698
2. 항고의 종류 698
Ⅱ. 항고심의 절차 700
1. 항고의 제기 700
2. 항고심의 심판 702
Ⅲ. 준 항 고 703
1. 준항고의 의의 703
2. 준항고의 대상 703
3. 준항고의 절차 704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Ⅰ. 재심의 의의와 구조 706
1. 재심의 의의 706
2. 재심의 구조 707
Ⅱ. 재심이유 707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708
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714
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714
Ⅲ. 재심개시절차 715
1. 재심의 관할 715
2, 재심의 청구 716
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718
Ⅳ. 재심심판절차 720
1. 재심의 공판절차 720
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721
3. 재심의 재판 722
Ⅴ.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절차 723
1. 재심의 청구사유와 청구기간 723
2. 재심청구의 효력 724
3. 재심청구절차 724
제2절 비상상고
Ⅰ. 비상상고의 의의 725
1. 개념과 기능 725
2. 구별개념 725
Ⅱ. 비상상고의 대상 726
Ⅲ. 비상상고의 이유 726
1.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 727
2.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 728
Ⅳ. 비상상고의 절차 730
1. 비상상고의 신청 730
2. 비상상고의 심리 730
3. 비상상고의 판결 731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제1절 재판의 집행
Ⅰ.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734
1. 재판집행의 의의 734
2.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734
Ⅱ. 형의 집행 737
1. 집행의 순서 737
2. 사형의 집행 738
3. 자유형의 집행 740
4. 자격형의 집행 742
5. 재산형의 집행 742
6. 몰수와 압수물의 처분 745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747
1. 재판해석에 대한 의의 신청 747
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748
3. 소송비용면제의 신청 749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Ⅰ. 형사보상 749
1. 형사보상의 의의 749
2. 형사보상의 요건 752
3. 형사보상의 내용 754
4. 형사보상의 절차 755
5. 보상금지급의 청구 759
Ⅱ. 명예회복 760
1. 명예회복의 의의 760
2. 명예회복의 절차 760

제6편 특별절차와 피해자보호제도

제1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Ⅰ. 약식절차의 의의 766
1. 개 념 766
2. 기 능 766
Ⅱ. 약식명령의 절차 767
1. 약식명령의 청구 767
2. 법원의 사건심사 769
3. 공판절차에의 이행 770
4. 약식명령 772
Ⅲ. 정식재판의 청구 774
1. 정식재판청구의 의의 774
2. 정식재판청구절차 774
3.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 776
제2절 즉결심판절차
Ⅰ. 즉결심판의 의의 778
1. 즉결심판의 개념 778
2. 연혁과 기능 779
3. 법적 성격 779
Ⅱ. 즉결심판의 절차 780
1. 즉결심판의 청구 780
2.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781
3.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784
Ⅲ. 정식재판의 청구 787
1. 정식재판청구절차 787
2.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 789
제3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Ⅰ. 소년사법의 이념과 소년형사범의 의의 790
1. 소년사법의 이념 790
2. 소년형사범의 의의 791
Ⅱ. 소년보호사건과 그 처리절차 791
1. 소년법원의 처리절차 791
2. 보호처분의 내용 792
Ⅲ. 소년형사범에 대한 처리절차상의 특칙 793
1.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특칙 794
2. 공판절차에 있어서의 특칙 796
3. 양형에 있어서의 특칙 797
4.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799
제4절 군형사절차
Ⅰ. 군형사절차의 기초 800
1. 군형사절차의 의의와 필요성 800
2. 군사법원법의 연혁 802
3. 군사법원법의 특질 803
4. 군사법원법의 적용범위 807
Ⅱ. 군형사절차의 소송주체 809
1. 군사법원 809
2. 검찰기관 813
3. 피고인과 그 보조인 816
Ⅲ. 군형사절차의 진행과정 818
1. 수 사 818
2. 공 판 822
3. 재판의 집행 823
4. 전시·사변시의 특례 824

제2장 피해자보호제도
제1절 배상명령제도와 형사절차상 화해제도
Ⅰ. 배상명령제도 826
1. 배상명령절차의 의의 826
2. 배상명령의 요건 826
3. 배상명령의 절차 828
Ⅱ. 형사절차상 화해제도 833
1. 형사절차상 화해제도의 의의 833
2. 형사절차상 화해의 요건과 절차 834
3. 형사절차상 화해의 효력 834
4. 화해기록 등의 신청 835
제2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와 형사조정제도
Ⅰ. 범죄피해자구조제도 836
1. 범죄피해자구조의 의의 836
2. 범죄피해자구조의 요건 837
3.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종류 839
4.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 840
Ⅱ. 형사조정제도 843
1. 형사조정의 의의 843
2. 형사조정의 대상 843
3. 형사조정의 절차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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