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특권과 반칙에 가려진 공소시효
조세범죄 공소시효, 얼마일까?
공감하며 추천합니다.

머리말: 왜 이 책을 썼나?

1장 법 위에 있는 그들은 누구?
국가 예산 낭비의 실상
01 억대 장기 체납자만 1만1,000여 명
02 ‘눈먼 돈’의 실체
03 속속 드러난 정부 예산 낭비 실상
04 정부 예산의 함정
05 저들이 훔쳐 먹고 빼먹는 내 돈을 지키는 길은?

2장 끝나지 않는 정의 실현
무엇이 정의를 파괴하고 있는가?
01 국민은 분노로 가득하다
02 분노의 원인, 어디에 있나?
①공정하지 못한 사회의 계급론
②갑질이 대물림 된다
③부와 소득, 기회의 불공정 현상
④사회적 양극화의 극단적 흐름
03 갑질 타파와 구조 개선은?

3장 폐단이 쌓이면 나라가 썩는다
분노에 대한 대안
01 적폐 청산의 대상은 누구인가?
02 정치·경제 분야의 적폐부터 해결되어야 한다
03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책임론
04 부와 권력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05 그들의 점수는 몇 점인가?
06 생활 속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이유
07 적폐 청산을 가로막는 구조는 무엇?
08 재벌의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이유
09 세금범죄 공소시효법 개정과 공정한 대가
10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가?
11 상생만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12 해결해야 할 불신의 씨앗은 무엇?
13 적폐 청산의 대안은 상생 사회 구축이다

4장 결론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해결의 핵심은 공소시효다
01 해외범죄 수익 환수 조사단 설치
02 스위스 비밀계좌 정보공개 청구
03 예외 없는 집행에 따른 법령 신설
04 미납세금 끝까지 추징해야 한다
05 귀신 잡는 기동대도 따돌린 세금도둑은?
06 고액 상습 체납자 얼마나 되나?
07 공소시효의 속임수, 범죄자도 빠져 나간다
08 그들은 왜 세금도둑 잡기에 앞장섰나?
09 독일 ‘탈세와의 전쟁’ 선포 사례

맺음말: 책임을 다하는 세상을 위해

문제는 현행법의 한계입니다. 현행법상 일정 연한 이전의 불법과 비리를 캐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일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단죄할 수도 없고, 사적으로 은닉한 재산도 환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국민은 공소시효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범죄행위는 단죄하고 부정 축재한 재산은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우선 두 가지가 평등해야 합니다. 첫째는 기회 자체가 균등해야 합니다. 둘째는 기회를 얻은 다음 결과를 성취하기까지의 과정이 정의로워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서는 기회도 균등하지 못하거니와, 기회를 획득한 다음 결과물을 내기까지의 과정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것이 세대를 거쳐 세습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와 사회적 지위를 한번 획득하고 나면,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부모 세대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도 매우 정교한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제도는 아무리 잘 만들었더라도 허점과 구멍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로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 만들어지는 것이 ‘관행’이라는 이름의 편법 혹은 범법입니다. 이 편법과 불법으로 인해 소수의 누군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반면, 다수의 누군가는 부당한 피해를 입을 때, 그리고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 고질적으로 반복될 때 바로 ‘적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