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국가

책을 펴내며 왜 선도국가이어야 하는가?

들어가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

1장 국가에 관하여
01 국가의 기원과 개념
02 국가체제와 정치체제
03 국가의 존재 이유

2장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01 87년 체제에 담지 못한 다양성과 포용성
02 무너진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위기
03 이념과 과잉과 극에 달한 적대적 분열
04 정치의 복원과 책임정치의 구현
05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적 민주주의로

3장 도전받는 민주주의, 선도국가의 방향성
01 민주주의 위기를 부른 극우세력의 전면 등장
02 극우화의 기제와 극우세력의 준동
03 탄핵 이후 정치 전망
04 시민의 염원과 정당의 책무
05 선도국가로 가는 혁신 아젠다와 민주주의 과제
06 낡은 시대의 위기와 선도국가의 시대적 요청
07 87년 체제의 한계와 선도국가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
08 선도국가로 가는 국가 혁신 비전
09 그 밖에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

4장 선도국가로 가는 혁신 과제
01 혁신의 대안 모델
02 정치 혁신
03 정부 혁신
04 경제·산업 혁신
05 교육 혁신
06 국방 혁신
07 조세·재정 혁신
08 환경·에너지·기후변화 대응 혁신
09 언론·정보 혁신
10 인구·노동·지역 혁신
11 복지 혁신

에필로그 유능한 정부가 유능한 공무원을 만든다

참고 도서 및 문헌

집필진 소개

지난 20세기는 배타와 적대와 폭력이 만연한 시대로 두 차례의 세계전쟁과 숱한 국지전이 벌어져 1억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고 막을 내렸다. 이때 남긴 적대와 분쟁의 불씨가 21세기로 이어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적 제도와 법치주의 위에 세운 근대 민주주의가 곳곳에서 위협받고 있다. 유럽에서 극우세력이 의회 진출로 정치세력화에 성공하며 기세를 올렸고, 미 대선에서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승리했다. 트럼피즘의 승리는 미국의 헤게모니, 즉 ‘동의에 의한 지배’의 장례식이다. 세상은 묻는다. “불과 4년 전에 대선 패배에 불복하고 의사당 침탈을 사주한 범죄자가 어떻게 다시 미국인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날, 복지국가 개념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 미국 건국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토머스 제퍼슨도 “국민의 생활과 행복을 돌보는 일은 좋은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밝혔다. 또 유엔이 발간하는 〈세계행복보고서〉 서문도 “국가의 성공은 국민 행복도에 의해 평가돼야 하며, 국민 행복이 각국 정부 운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4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87년 체제로는 공고한 기득권 구조를 허물지 못해 실질적 민주화를 정착시키지 못하며, 가속화되는 진영 정치와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노동자와 서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구현되지 못했고, 시민이 정치 권력의 주체가 되지도 못했다. 국정을 농단하거나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민주적 절차를 거쳐 탄핵하는 등 민주공화국의 위상을 보여주었지만, 결국은 거대 보수 양당 간 정권교체로 귀결되었을 뿐 정작 민심이 바라는 정치의 혁신과 선진화로 나아가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