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열전

들어가며 서울의 밤, 서울의 아침, 그리고 서울의 봄
머리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1장 탄핵과 민주주의
서울의 봄
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
민주주의와 여론

2장 탄핵의 의미와 역사
탄핵이란 무엇인가
탄핵의 역사

3장 탄핵소추된 대통령들
한국의 대통령들
미국의 대통령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4장 대통령 윤석열 탄핵으로 본 탄핵의 조건
탄핵심판 결정 선고
탄핵의 배경과 탄핵소추 사유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탄핵의 실체적 요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 위법성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 · 수색
법조인에 대한 체포 준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할 만큼 법 위반이 중대한가?

5장 탄핵심판정에서의 단상
대신 써본 ‘윤석열 대선후보 사퇴의 변’
대통령의 거짓말은 탄핵 사유가 될까?
‘호수에 뜬 달그림자’를 말하는 사이코패스
불통의 정권, 예고된 결말
근위대장 퀸투스와 경호처장 박종준
호헌이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자
장난삼아 봉화 올린 주나라 유왕과 대한민국 대통령
산불은 왜 날까? 내란은 왜 일어날까?

최후변론 피청구인의 거짓말과 심판정 태도에 대하여

맺음말
위자료 청구소송 운동을 제안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판결
민주주의와 오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우리 헌정사 77년은 우여곡절과 파란만장으로 점철된 가운데 두 번의 군사쿠데타와 세 번의 친위쿠데타를 겪었다. 1961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1979년 전두환의 군사쿠데타가 민주 헌정을 짓밟았다. 그리고 1952년 비상계엄을 앞세운 이승만의 발췌개헌, 1972년 박정희의 유신 개헌, 2024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영구 독재 정권을 획책한 내란이었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성공했지만, 윤석열은 실패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민주시민으로서의 민도가 성숙한 덕분이다.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례는 한 번은 실패, 두 번은 성공으로 이어졌다. 이런 탄핵 사례는 민주주의에 대한 두 가지 모순을 드러낸다. 하나는 탄핵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작동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미성숙하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탄핵이라는 합법적 처방을 통해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하다는 사실이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미국이, 미국 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진 것은 트럼프와 공화당에 대한 신앙과 같은 지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사안마다 옳고 그름,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지 않고 맹목적인 지지를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공화당은 내란 선동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는 물론 미국 자체를 파괴하고자 했던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고, 그 결과 트럼프는 또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