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이 말하는 경제 돌파구

책을 내면서

들어가는 말

제1장 전주 한옥마을의 어제와 오늘
1. 전주 한옥마을의 유래
2. 한옥마을의 규제
3. 전주 한옥마을의 재탄생
4. 전주 한옥마을 정비의 효과
5. 한옥마을에서 얻은 교훈

제2장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1.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
2. 불확실성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세계경제
3. 견고한 성장세를 회복한 영국과 미국

제3장 신자유주의 개혁의 배경과 내용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 케인즈주의의 성과와 한계
3. 신자유주의자들의 반격
(1) 통화주의
(2) 공급측면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
(3) 합리적 기대 이론(Rational Expectations Theory)
(4) 공공선택 이론(Public Choice Theory)
4. 올슨의 분석과 처방

제4장 신자유주의 개혁과 세계화
1. 미국의 개혁
(1) 규제 개혁
(2) 레이거노믹스
2. 영국의 개혁
3. 뉴질랜드의 개혁
4. 독일의 개혁
5.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평가

제5장 생각의 틀을 바꾸어라
1.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2. 아베노믹스
3.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20년’을 피하려면
(1)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아라
가. 공수처를 신설하고 재벌을 해체하라
나. 일관성을 견지하라
다. 기득권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지 말라
(2) 경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여라
(3) 조세유인으로 임금구조 개선을 유도하라
(4)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기업의 혁신을 유도하라
(5) 구조조정은 경쟁적 시장에 맡겨라
4. 정치가 변해야 한다

맺는 말

본문 - ‘책을 내면서’

전주 한옥마을은 전주의 자랑이다. 역대 전주시장들의 자랑이다.
그리고 나에게도 가슴 뿌듯한 기쁨을 준다. 성공한 아들을 자랑하고 싶은 것과 같은 마음이다. 1995년 봄, 내가 전라북도 지사 선거에 뛰어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동안 한옥마을은 쓰러져가는 낡은 기와집들이 대부분인 초라한 동네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한옥마을이 오늘날의 관광명소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조성한 바 있었기에 더욱 그렇다.
2년 전 가을, 함께 공부하던 최고위과정의 회장단이 졸업여행을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고 의견을 물었을 때 나는 주저 없이 전주한옥마을을 추천했다. 추천한 덕분에 현지에서 호스트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갑자기 한옥마을의 성공사례에서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돌파구를 생각해냈다. 제도를 잘 개혁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전혀 새롭지 않은 해법이었다. 대부분 선진국들이 해보고 성과를 보여준 방법들이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라는 포괄적 오명으로 비난 또는 매도당하는 정책들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극적인 성공사례가 있으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다 싶었다.
나는 신자유주의 예찬론자가 아니다. 다만 김대중 정부 시절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독재의 영향으로 억압되고 있었던 시장의 기능을 어느 정도 정상화하기 위한 IMF개혁에 적극적이었다.
그렇지만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첫 번째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대량실업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자재정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편 후 3개월 동안 고군분투한 끝에 이를 관철시킨 바 있었다. 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든 케인즈주의 정책이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실용주의자라고 자부하고 싶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당부분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 의해 비난받고 있는 정책일지라도…….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다만 레이건 대통령의 미국과 대처 수상의 영국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모범이었던 스웨덴도, 사회적 시장경제로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통일까지 이루어낸 독일도 앵글로색슨 국가들보다는 뒤늦었지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결국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앵글로색슨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서 개혁을 거부해오던 프랑스에서도 계속되는 고실업률을 타개하기 위해 사회당 정권의 올랑드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의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긴급명령권을 발동하여 신자유주의적 노동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그는 정치적 역풍을 맞아 재선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자신의 정치생명을 대가로 개혁입법을 실현한 것이다. 개정된 노동법은 작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냉철한 분석보다는 미국이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반지성주의나 일부 목소리 큰 집단을 의식하여 부화뇌동하는 포퓰리즘 집단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경제는 날로 침체되어가고 있는데 개혁 법안들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어 표류하고 있는 동안 나는 속히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글을 쓰느라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
읽는 분들의 양해를 구한다. 이 책이 앞으로 정책과 관련 있는 분들 사이에 진지한 토론이 시작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되어 개혁 드라이브에 새 바람을 일으키는 데 일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민 앞에 내놓는다.
이 책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제 현실을 시급히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제 개혁이나 분배 문제 등 많은 중요한 이슈들을 다 다룰 수는 없었다. 나보다 훌륭한 학자들이 좋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즉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경쟁력의 문제와 이에 관련된 정치적 이슈들을 다루고자 한 것이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준 전주시 조봉업 전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 나의 끊임없는 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참고 자료를 찾아주고 출판 과정의 모든 잔심부름을 충실하게 이행해준 강훈 비서실장, 꼼꼼하게 교정을 해준 아들 주영이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막판에 글 쓴다는 핑계로 하루건너 한 번씩 사무실에서 철야하느라 집에 나타나지 않은 나를 잘 견디어 준 아내 김윤아 목사와 딸 예지에게도 감사와 함께 미안한 마음을 밝혀둔다.

여의도 연구실에서
유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