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대한민국의 조건

책을 내며
들어가는 말 | 갈등과 대립을 넘어 신뢰와 공존의 시대로

1부 국가 발전과 사회적 자본

1장 21세기 한국의 위치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기로에 서 있는 한국
한국의 위기는 신뢰의 위기
누가 우리 사회의 적인가

2장 민주주의와 사회적 자본
민중해방의 시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집합행동의 딜레마
신뢰와 사회적 자본
세계화와 사회적 자본

3장 사회적 자본과 효율성
민주사회의 성공과 실패
제도 개혁의 성과와 시민문화
성과의 지역적 차이와 역사적 연원
민주주의 작동의 열쇠

4장 사회적 자본과 한국
한국의 사회적 자본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의 역사적 연원
덕치주의와 민주주의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

2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위한 실천 전략

5장 공적 제도의 신뢰와 원칙 확립
법치주의 원칙의 확립
부패 방지의 제도적 접근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
시장경제 원칙의 확립

6장 공정 제도의 신뢰와 권력 분산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로
집중된 국가 권력의 지방분권화
과도한 국가 권력의 민간 이양: 규제 개혁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정쟁 종식을 위한 대안

7장 수평적 신뢰와 시민사회
사회복지와 수평적 신뢰
NGO와 신뢰 쌓기 운동
한국형 시민공동체의 육성
아동 및 청소년기의 가치 교육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

맺는 말
부록 | 부동산 투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참고문헌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확립에 있어서 매우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는 편법이 통하는 사회,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사회 전반에 걸쳐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한 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가 선진 대열에 진입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법과 원칙이 바로서지 못하니 저마다 무리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관철하려 하고, 그 결과 사회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다. - 본문 170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