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거울 : 유럽연합

저자의 말 4
표와 그림 및 사진 번호 9

제1장 들어가기 15

1.1 저서의 설계: 구성과 내용 및 방법 15
1.2 저서의 목적과 의의 17

제2장 유럽의 의미와 유럽 통합에 대한 개념적 및 이론적 이해 19

2.1 유럽의 의미 19
2.2 유럽 통합에 대한 개념적 및 이론적 이해 30

제3장 유럽 고대·중세의 통합 정책과 이념: 기독교 수용, 세권과 신권의 호혜주의 75

3.1 유럽 고대의 통합 정책과 이념: 기독교 수용 76
3.2 유럽 중세의 통합 정책과 이념: 신권(기독교)과 세권의 호혜주의 82
3.3 시사점 105

제4장 유럽 근세의 통합 정책과 이념: 정치 제도, 세계 정복, 산업 혁명 106

4.1 근세의 새로운 정치 제도 형성과 새로운 사조 109
4.2 정치 체제와 통합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 110
4.3 유럽 제국들의 경쟁과 세계 정복: 해상 무역, 식민지 개발 123
4.4 새로운 통합 이념 부상: 계몽주의, 휴머니즘, 평화, 민주주의 128
4.5 시사점 141

제5장 유럽 제국들의 대국가 건설을 위한 전쟁과 통합 이념: 나폴레옹 전쟁, 제1·2차 세계 대전 143

5.1 나폴레옹의 대국가 건설의 시도와 통합의 꿈 144
5.2 프로이센(독일)-프랑스 전쟁에서 알자스: 통합과 분리는 동전의 양면 160
5.3 유럽 사회의 대변화와 통합 이념: 산업 사회, 진보, 국민 국가, 현대 민주주의, 민족주의 165
5.4 세계 정복을 통한 대국가 건설과 통합 이념: 제1차 세계 대전 178
5.5 세계 정복을 위한 제2차 세계 대전과 통합 이념: 독일의 관점에서 189
5.6 범유럽 평화 운동과 범유럽연합의 평화 통합 추구와 통합 이념 224
5.7 전쟁의 결과와 경험 및 인식 234
5.8 시사점 243

제6장 이차대전 이후 세계 질서 재편성과 유럽의 평화 통합: 협력체, 협치, 통합 이념 246

6.1 세계 신질서 재편과 양극 체제 형성: 이차대전 이후에서 1950년대까지 247
6.2 서유럽 평화 구축과 통합을 위한 초국가적 협력체 형성 254
6.3 전쟁에서 평화적 공생으로의 전환: 통합 이념, 유럽 국가들의 노력 261
6.4 평화 통합을 위한 발돋움의 토대로서 베네룩스 협력체 263
6.5 서유럽 통합을 위한 공동체와 연맹체 형성 266
6.6 유럽 평화 통합을 위한 프랑스와 독일: 관계 개선 및 역할 273
6.7 유럽 통합을 통해서 이룬 독일 통일 305
6.8 유럽 평화 통합의 이상은 현실로 귀결: 노벨 평화상, 경제 발전 346
6.9 21세기의 통합을 위한 유럽의 이념과 추구하는 가치 351
6.10 시사점 352

제7장 평화 공동체로서 유럽연합: 조약과 협력체 356

7.1 서구 국가들의 공동 방위 공동체 설립 모색: 브뤼셀 조약 357
7.2 지역 통합을 위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 파리 조약 362
7.3 서유럽 연맹에의 독일 가입: 파리 조약들 366
7.4 유럽경제공동체와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의 형성: 로마 조약 371
7.5 유럽공동체 탄생: 통합 조약 374
7.6 단일 유럽의정서 체결: 룩셈부르크 조약 381
7.7 유럽연합 창설: 마스트리히트 조약 396
7.8 신유럽연합의 조약: 암스테르담 조약 407
7.9 유럽연합 회원국의 동유럽으로 확대: 니스 조약 414
7.10 유럽연합 개정 조약: 리스본 조약 418
7.11 시사점 433

제8장 평화 공동체로서 유럽연합: 집행 기구들 435

8.1 유럽 이사회 436
8.2 유럽 의회 445
8.3 유럽 위원회 459
8.4 유럽 각료이사회 470
8.5 유럽연합법원 480
8.6 유럽 중앙은행 490
8.7 시사점 503

<저자 서문>

세계 평화는 한낱 정치적 이해관계 산물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필수 조건이다.
칸트(영구적 평화. 철학적 기획, 1794)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전 독일 수상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브란트는 ‘가난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명제를 설파했다. 인간이 인갑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박탈하는 가난은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저자는 유럽 평화 통합의 발자취를 더듬는 동안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여했던 군인과 이 전쟁을 경험한 일반인과 인터뷰를 했다. 전쟁에서 생활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겪었던 배고픔은 누구를 증오하기보다 더 처참했고, 전쟁 포로로 살아남은 독일 분은 치유할 수 없는 몸의 상처와 정신적 고통으로 한때는 죽은 사람이 부러웠다고 했다. 전쟁에 참여한 대부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쟁 후 상당 기간 처참한 빈곤과 싸워야 했고, 전쟁에 대한 공포로 무기력하고 버겁게 하루하루를 지탱했다고 한다. 유럽은 세계의 패권과 부를 겨냥해 이차대전을 치렀다. 하지만 그 끝자락은 유럽의 승전국에도 물질적 피폐와 정신적 무력감만 안겨주었다. 경기 침체로 산업 발전을 속히 이루기가 어려웠다. 패배한 나라는 말할 나위 없겠다. 전범국인 독일은 거의 초토화되었다. 독일 큰 도시들은 80% 이상을 폭격 당했고, 80%에 달하는 산업 시설과 사회기반 시설이 파괴되어 삶의 터전이 파편으로 변했다. 이차대전에서 직접 사망한 자는 6천만에서 6천5백만으로 집계되며, 전쟁과 관련한 범죄와 전쟁의 결과(보건·위생, 부상 등)를 포함한 사망자는 최대 8천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대재앙이었다.
이차대전 직후에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은 회상했다. 이는 어쩌면 당연지사이겠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한 영국 총리 처칠은 지나간 전쟁에 대한 회한에 잠겨 있어서는 안 되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해 다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현재의 삶을 살 가치가 있게 만들어야 하고, 기쁨과 희망을 다시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난을 극복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유럽 지성인들은 우선 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안정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들의 염원과 협력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1951)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 공동체의 설립 배경에는 여러 목적이 있었다. 회원국 간에 전쟁범인 독일을 통제하여 전쟁을 예방하고, 전쟁의 토대였던 독일의 지하자원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평화적으로 산업 발전을 이루고자 했다. 석탄철강공동체는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1957) 및 유럽경제공동체(1957)와 유럽공동체(1965)로 통합되었고, 여기서 유럽연합(1992)이 탄생했다. 석탄철강공동체 설립 이래 유럽 평화 통합 작업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회원국 간의 높은 경제 발전과 안보도 잘 유지되어오고 있다. 이들은 공동 시장을 개발시켜 역내무역을 촉진시켰다. 오늘날 유럽연합의 수출·입의 80%가 내수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외 무역도 증가했고 소득 역시 상승했다. 1962년에는 미국을 넘어 가장 큰 단일 시장으로 등장했다. 이를 통해 유럽공동체·유럽연합 회원국은 상호 간에 의존도를 키워오고 있다.
상호 의존도를 키우는 데는 회원국들의 상호 협력 없이 불가능했다. 유럽 지성인들은 우선 상호 간의 전쟁과 역사적 갈등에 기인한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반감을 극복해야 함을 인식했다. 그래서 그들은 협력하는 데 중지를 모았다. 나아가 공통된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제도들을 설치하여 의도적으로 유럽공동체 정체성을 개발하고자 했다. 이는 평화 통합의 토대였다. 이를 위해 유럽 지성인들은 유럽 국가들과 시민들이 자주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유럽공동체·유럽연합은 평화 통합과 안보를 확보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구와 협력체를 창출하였고, 그 기능과 역량을 여러 단계의 조약들을 통해 키워오면서, 한계점을 수정·보완해오고 있다. 이러한 협력 과정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사라졌다. 여기에 회원국의 다짐도 한몫했다.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향해 전쟁을 일으키면 나머지 회원국이 함께 전쟁을 일으킨 회원국을 응징한다는 점이다. 이는 회원국의 협력과 신뢰 및 상호 간의 견제와 통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유럽공동체·유럽연합은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상호 간의 호혜 공영을 실현해오고 있다.
1989/1990년에 냉전이 해체되고 중·동 유럽의 여러 사회주의 국가를 유럽연합에 통합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이미 통합 전에 통합 기준을 달성한 폴란드, 헝가리, 체코 같은 중·동 유럽 국가들을 저개발 지역의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컨대,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지원했다. 나아가 이 국가들을 서유럽과 연결하여 단계별로 격차를 줄여오면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통합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동·서유럽의 통합뿐만 아니라 중·동 유럽의 민주화와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경제 재건 등에 기여했다. 동·서 유럽은 경제적 정치적 체제가 상이하지만, 그들의 체제 결합은 오늘날까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 통일도 유럽 통합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유럽연합은 상호 간에 민족주의와 전쟁에 기인한 반감과 대립을 대화와 다양한 화해 정책과 교육 및 교환·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풀어오고 있다. 아울러 상호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사회적 문화적 틀도 마련해오고 있다. 특히 미국 문화의 침투와 대외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반면, 회원국 간의 문화적 상호 의존도도 높이면서 독자적 길을 모색해오고 있다. 아울러 국제적 정치 무대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차대전 이후 거의 70년 동안 총성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오래 동안 무기가 침묵을 지키는 기간은 유럽 역사에서 처음이라고 한다. 이는 평화 통합을 이루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하고 있고, 그 결과는 노벨 평화상(2012.12.10)으로 이어졌다. 노벨 평화상 배심원들은 유럽연합을 수상자로 채택한 이유를 회원국 간에 갈등이 심화될수록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큰 심혈을 기우린 데 있다고 했다. 유럽연합은 평화 통합의 상징이자 지구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지역 공동체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부정적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동안 금융 시장 위기, 국가 부채 위기, 경제·고용의 위기 등을 잘 극복했다. 그러나 아직도 부정적인 면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산재해 있다.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결손이 그 예이다. 이는 평화 통합에 걸림돌이다. 이러한 문제를 서서히 개선해오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통합에 주목하여 공동의 문화 정체성도 형성해오고 있다. 여기서 유럽연합 회원국의 높은 인내와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엿볼 수 있다. 유럽연합은 평화 프로젝트로서 아직 완성된 모델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성공한 지역 통합 모델로 회자되고 있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다들고 평화와 안보가 보장되고 높은 경제 발전을 달성한 유럽연합과 유럽 통합은 한반도 평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함의로 다가온다. 그뿐 아니다. 유럽연합은 동북아시아의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도 유의미하다. 통합 과정에서 겪는 적대의식과 갈등, 회원국 간 차별을 극복해 가며, 신뢰를 쌓아가는 경험은 반면교사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이러한 유럽 통합 모델에 대한 연구를 본 저서는 세상에 내놓고자 한다.
본 저서의 출간을 위해 힘써주신 킹덤북스(Kimgdom Books) 대표 윤상문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본 저서가 빛을 볼 수 있도록 관심과 유익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희찬 이사님께도 큰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
서울 신림동에서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