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와 한반도의 비전 평화·통일·통합

서문 / 4

제1부 평화·통일·통합의 이론적 이해

01 오리엔탈리즘과 탈식민평화: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본 평화 연구의 한계와 대안 이승주
Ⅰ. 들어가는 말 / 21
Ⅱ. 제국주의의 유산과 탈식민주의 / 23
1. 제국주의의 유산: 어제와 오늘 / 23
2. 오리엔탈리즘과 탈식민주의 / 24
1) 담론으로서 오리엔탈리즘과 문화적 헤게모니 / 24
2) 후기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 28
Ⅲ. 자유주의평화와 탈식민평화 / 31
1. 신식민주의의 산물: 자유주의평화 / 31
2. 탈식민평화와 그 대안 / 35
Ⅳ. 결론과 시사점 / 41

02 통일에 대한 이해와 통합의 이론적 논의 김해순
Ⅰ. 들어가기 / 49
Ⅱ. 통일에 대한 이해와 통합의 이론적 논의 / 50
1. 통일에 대한 이해 / 50
2. 통합의 이론적 논의: 어제와 오늘 / 51
1) 통합에 대한 이론적 이해 / 51
2) 통합의 토대로써 사회적 결속력(응집력)(social cohesion) / 57
3) 사회 결속(응집력)의 정도에 대한 분석 도구 / 64
Ⅲ. 결론 / 75

제2부 한반도 분단과 갈등: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미국의 한반도 정책

03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뒤틀어진 한일관계 신만섭
Ⅰ. 들어가면서 / 85
Ⅱ. 광복 이후 한일관계가 근본적으로 뒤틀어진 배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86
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한국 관련 쟁점조항 / 87
1) ‘패전국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다? / 87
2) 한국은 어떻게 태평양전쟁 승전국의 지위에서 지워졌나? / 89
2.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낳은 사생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 93
1) 한일기본조약의 쟁점 / 93
2) 한일청구권협정의 쟁점 / 94
Ⅲ. 한반도 병탄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 97
1.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는 무효다 / 98
2. 식민지 배상요구 / 100
3. 반인륜(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 103
1) 위안부, 강제징용인 동원에 대한 한일 간 개인배상청구권 논란 / 104
2) 위안부, 강제징용인 동원은 ‘반인륜범죄’다 / 105
Ⅳ. 나가면서 / 109
1. 승전국 지위, 식민지 배상, 전쟁강제동원 단죄/ 109
2.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 110

04 정전 70년: 미국의 패권정책과 뒤틀린 한반도 평화 유경석
Ⅰ. 들어가기 / 115
Ⅱ. 연합국의 한반도 정책: 한반도 분단 배경, 남북한 정부 수립 / 117
1.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종전관리 협정: 한반도 자치능력 박탈 / 117
2. 미국과 소련의 동북아 전략 및 한반도 분단과 남북한 정부 수립 / 118
3. 미국의 핵심 전략: 핵폭탄, 한미군사협정 체결 / 120
4.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요인 / 121
Ⅲ. 한반도 분단 고착화 / 122
1. 6.25 전쟁 / 122
2.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한반도 / 124
Ⅳ.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북한 핵 의제화: 남북한 관계 변화와 대북 핵 정책 / 125
1.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남북한 관계 변화 / 125
2. 미국의 북한 핵 의제화와 남한의 북한 핵에 대한 정책 / 127
V. 미국의 대북 핵무기 통제정책과 남한의 대북 핵 개발에 대한 정책 변화 / 129
1. 미국의 핵 발전소 대신 에너지 수요를 위한 북한 경수로 건설 시도 / 130
2. 북한의 핵 문제와 북·미관계의 파열과 함께 찾아 온 남북관계의 파탄 / 132
3.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공과 ‘강 대 강’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 135
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과 동북아의 긴장 고조 / 136
Ⅵ. 결론: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제안 / 137

제3부 평화·통일·통합을 위한 정책

05 한반도의 봄을 위한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와 평화 구축 오종문
Ⅰ.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147
Ⅱ.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분쟁 이론 / 150
Ⅲ.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분쟁 연구 설계 / 154
1. 연구범위 / 154
2. 모형, 변수 설정 / 156
1) 종속변수: 군사분쟁 / 경제적 상호의존 / 157
2) 통제변수 / 159
Ⅳ.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분쟁 분석 / 162
1.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분쟁 기초통계 분석 / 162
2. 경제적 상호의존과 군사분쟁 관계 회귀분석 / 165
Ⅴ. 결론 및 한계 / 172

06 독일 통일과 동서방 국가들과의 통합 정책: 서독 정치 지도자들을 위주로 정무형·김해순
Ⅰ. 들어가기 / 179
Ⅱ. 독일 통일과 동서방 국가들과의 통합 정책: 서독 정치 지도자들 / 180
1. 서독 초대 총리 아데나워의 서방과의 통합 정책 / 180
1) 민주주의 초석을 놓고 외교 방향을 설정 / 180
2) 서방 국가와의 통합 정책, 반공주의를 넘어 소련과의 대화 추진 / 181
3) 서방 통합을 위한 대화와 화해: 이스라엘에 배상, 프랑스와의 엘리제 조약 체결 / 183
4) 서방 통합을 통해 유럽 경제 통합 촉진: 회원 국가들의 공동 번영
증대 도모 / 185
5) 서방 통합을 통한 안보 확보와 평화 유지 / 186
6) 서방 통합을 통한 정치적 갈등 해소와 민족주의 극복 노력 / 188
7) 연합국과 협력하며 서독의 독립성과 자율성 유지 / 189
2. 동독 및 동구권을 품은 브란트 동방정책 / 190
1) 브란트의 동방정책 / 191
2) 동서독의 기본조약 / 193
3) 브란트의 총리직에서의 사퇴 후 정치 활동 / 196
3. 슈미트의 동서독 대화를 통한 안보 확보와 미소의 미사일 감축 모색 / 196
1) 내독(동서독) 관계 심화 추구 / 198
2) 프랑스와의 관계 진전과 유럽 평화 통합 추구 / 198
3) 동서방 국가와의 안보와 데탕트를 위한 헬싱키 조약 / 199
4)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201
4. 독일통일과 유럽통합을 달성한 콜 / 203
1) 안보 정책 계승 / 203
2) 독일과 프랑스 관계: 유럽통합의 기둥 / 204
3) 동독과의 관계 심화: 동독 총리 초대와 독일 통일 달성 / 205
Ⅲ. 결론 / 208

특별 기고논문

07 사회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ESG경영의 필요성 진윤일
Ⅰ. 서론 / 217
Ⅱ. ESG경영의 개념적·이론적 논의 및 구성 요소 / 218
1. ESG경영의 개념적·이론적 논의 / 218
2. ESG의 구성 요소: 기관별 차이점과 공통 요소 / 220
Ⅲ. 문화예술단체 ESG경영의 필요성 및 주요 요소 / 222
1. 문화예술단체의 ESG경영의 필요성 / 222
2. 문화예술단체 ESG경영의 각 요소별 세부 내용 / 224
1) 환경경영(Environmental Responsibility) / 224
2) 사회책임 경영(Social Responsibility) / 226
3) 지배구조(Governance) / 229
Ⅳ. 문화예술단체의 ESG경영의 평화와 사회 통합을 위한 사례들과 시사점 / 231
1. 문화예술단체의 ESG경영의 평화와 사회 통합을 위한 사례들 / 231
2. ESG경영에 기반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평화와 통합을 위한
기여점 도출 / 236
V. 결론 /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