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

머리말 :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1.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만약 조선 시대에 태어났다면
민주주의의 시작
힘을 나눠라, 삼권 분립
나라의 일을 집행하는 행정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부
법을 적용하는 사법부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2장. 국가와 헌법은 왜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
헌법 전문과 아름다운 우리나라

3장. 학생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 천부 인권
헌법을 통한 인권 보장
기본권의 제한과 충돌
기본권과 학생 인권 조례

4장. 자유와 평등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유와 간섭
자유를 요구하기 위한 권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
공평한 기회와 실질적 평등
무한 경쟁의 시대

5장. 법은 돈을 벌고 또 나누라고 한다
정당한 욕심?
자유 시장 경제 체제
사유 재산제, 시장 경제 체제의 한계
헌법이 정한 경제 민주화

6장. 악법은 법이 아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위헌 심사의 과정?
헌법도 틀렸다면

7장. 사회생활의 내비게이션, 민법
민법이 필요한 이유
민법의 구조와 원리
어머니의 약속과 당사자 능력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

8장. 냉정한 판사님, 민사 재판
재판 공개와 구술주의
변론주의와 자율
민주주의와 민법

9장. 죄와 벌을 정하다, 형법
형법의 일반 원칙
범죄의 요건
불법일까, 정당한 행동일까
미성년자의 형사 책임
죄와 벌의 의미

10장. 단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도록, 형사 재판
검사, 변호사, 피고인
무죄 추정의 원칙
수의와 평상복 사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진술 거부권
백 명의 범죄자, 한 명의 억울한 이
공정한 재판, 국민 참여 재판

맺음말 : 청소년의 일상에서 다시 법을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