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

독자에게 드리는 말

들어가며 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로 끝일 수 없는 이유

I. ‘악수’로 범죄를 공모했다?
김경수가 받았던 혐의 / 공범이 되기 위한 요건 / 김경수는 어떤 행위를 했던 것일까? / 김 씨의 댓글 작업과 김경수의 역할 / 법원의 일방적인 가정 / 드루킹과 주변 인물들의 말, 말, 말 / 증거능력과 증명력 / 김 씨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던 말들 /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 김 씨에 의해 치밀하게 정리됐던 말들 / 앵무새처럼 반복됐던 만들어진 말들 / 허위를 빼면 모두 진실?

II. 김경수는 꽃을 들어 보였나
범죄 판단에 필요한 것들 / 여럿이 함께 저지르는 범죄 / 공범의 종류와 공동정범 / 온라인 정보 보고 / 정보 보고의 속뜻 / 정보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 대답이 없어도 계속됐던 전송 / 댓글 작업 목록의 전송 / 김 전 지사의 인식 밖에 있었던 댓글 작업 / 아무런 말이 없었기에 범죄 / 현실에 비춰 검증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 / 역사 왜곡의 우려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고 /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건

III. 행복은 성적순이 맞는 걸까요?
킹크랩의 정체 / 김 씨와 회원들에 의한 킹크랩 개발 / 프로그램이 실제로 수행했던 동작들 / 로그 기록에 대한 법원의 해석 / 법률 전문가인 법원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판단 /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재판부 자유 / 엉성했던 법정에서의 프로그램 재연 / 재판부가 직접 재구성한 그날 / 전문가의 판단을 거부한 법원

윤영태 변호사 인터뷰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에 대한 주관적인 시선

IV. 일그러진 시간과 공간
희미한 그날의 기억 / 김 전 지사의 관여 없이 시작했던 킹크랩 개발 / 입증책임을 스스로 짊어진 법원 / 16분간의 묵언수행 / 법정을 뒤집어 놓은 닭갈비 영수증 / 특검이 재구성한 그날 / 저녁도 주지 않았다는 ‘귀한 손님’

이옥형 변호사 인터뷰 1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론들

V.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모’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 형성 과정 / 가만히 있었던 잘못 / IT 전문가를 자처했던 재판부 / 설명할 수 없었던 시간의 흐름 / 무제한일 수 없는 자유심증주의 / 설명이 부족했던 역작업의 의미 / 엿장수 마음대로 / 법정까지 불어닥친 정치 논쟁 / 끝까지 알 수 없는 그 이유

이옥형 변호사 인터뷰 2 법원은 정의를 세우는 곳이어야 할까?
김종복 변호사 인터뷰 법정에서 만나기 어려운 ‘무죄추정의 원칙’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한 김 전 지사에게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김 전 지사는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면서 법원의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결론과 진실은 다르다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지요. 국회의원, 경남도지사로 뽑혔던 유력 정치인인 만큼 그를 둘러싼 논란은 언제든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 〈들어가며〉

우두머리는 본부를 차려 놓고 실시간으로 원활한 업무를 지시합니다. 범인들이 마치 한 몸처럼 착착 맡은 바 일을 해내면 범죄는 성공하지요. 그렇습니다. 모두 한꺼번에 나서 우루루 같은 일을 해야 공범인 것은 아닙니다. 머리와 손발이 각기 다른 쓸모가 있는 한 몸인 것처럼 여러 사람이 각자 일을 맡아 하나의 범죄를 해냈을 때 그 모두를 같은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바로 공동정범이라는 겁니다. 범인들 각자가 저지른 행위를 따로따로 생각해 보세요. 금고 털이는 금고를 부순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경비원을 제압하고 겁을 준 근육질은 폭행, 협박죄가 되겠지요. 신호를 위반하며 과속으로 질주했을 전직 경주 선수라면 고작해야 도로교통법위반죄 정도일 테고요. 공동정범은 그럴 게 아니라 모두를 은행 강도로 취급해 죄를 묻겠다는 겁 니다. 은행 근처에도 가지 않은 우두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뇌 없이 팔다리만 휘적거리는 좀비가 치밀한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으니까요.

- 〈I. ‘악수’로 범죄를 공모했다?〉

김 전 지사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국회 의원회관까지 찾아오며 자꾸만 만나자고 하는데, 정치인으로서는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많은 회원이 함께하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실제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까지 포함돼 있고 조직적인 운동까지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호응해 주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적게는 2,000명, 많게는 4,000명까지 함께하고 있다고 했다니까요. 그렇다고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지지자들 중 한 사람 정도로 봤지요. 그랬기에 김 씨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을 때도 청와대 인사 추천 절차에 반영하는 데 그쳤을 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던 겁니다.

〈II. 김경수는 꽃을 들어 보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