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시대 개인정보

제1장 서 론

1. 연혁과 입법
1. 개인정보 보호 연혁
2. 개인정보 범위와 보호법률

2. 헌법상 개인정보 보호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측면에서의 보호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한 보호
3. 개인정보 제공 · 공개 청구

3. 형사상 개인정보 범죄
1. 정보범죄의 보호대상
2. 개인정보 범죄의 유형과 대응
3. 형사법상 관련 쟁점

제2장 기업·기관·단체 등의 개인정보 처리

1. 개인정보
1. 개인정보의 의미와 종류
2. 개인정보 개념 : ① 식별 가능성
3. 개인정보 개념 : ② 정보주체(자연인)의 생존
4. 개인정보의 특정

2. 개인정보처리자 = 기업·기관·단체 등
1. 개인정보처리자 개념
2.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
3. 양벌규정의 적용

3.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1. 제15조 : 일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6개 사유 → 7개 사유
2. 제18조 위반 : 수집목적 범외초과 이용

4.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제공
1. 일반 개인정보의 제공 : 4개 사유
2. 제17조 위반 : 사적(私的) 영역에서 수집목적 밖 제3자 제공
3. 제18조 위반 : 공적(公的) 영역에서 범위초과 제3자 제공


5.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1. 제19조 위반 : 제공받은 자의 목적외 ‘이용’
2. 제19조 위반 : 제공받은 자의 목적외 ‘제3자 제공’

6. 개인정보 처리 특칙
1. 제23조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2개 사유
2. 제24조, 제24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2개 사유
3. 영상정보의 수집 제한
4. 가명정보 처리 특례 <신설 2020.2.4. 시행 2020.8.5.>
5.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6. 정보통신서비스 개인정보 처리 특례 삭제
7. 법적용의 제외

7. 개인정보 침해 처벌 특칙
1. 제70조 제1호 : 공공기관 개인정보의 변경 · 말소
2. 제70조 제2호 : 부정취득 후 제3자 제공
3. 제59조 제1호 : 개인정보 부정취득
4. 제59조 제2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or 불법 제공
5. 제59조 제3호 : 개인정보의무단이용 · 훼손 · 유출 등


제3장 기업·기관·단체 등의 개인정보 관리

1.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의무
1.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2. 개인정보처리자의 일반 의무
3.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2.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책임
1. 개인정보처리자의 행정책임
2. 개인정보처리자의 민사책임


제4장 IT · 금융 등 정보보호

1. 정보통신 분야 정보보호
1.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범위
2.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3. 정보통신망 침입 · 장애
4.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훼손 및 비밀의 침해 · 도용 · 누설
5. 통신비밀 및 대화비밀의 보호
6. 위치정보의 보호

2. 금융 분야 정보보호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 비밀의 침해와 누설
1. 형법상 비밀 범죄
2. 개별법상 비밀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