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프롤로그
‘옴소리’와 ‘라곰’ / 인간에서 생명으로 / 사이에서 너머로 / 구성 / 감사

제1장 ‘사회적’이란 무엇인가

1. ‘사회적’에 대한 잘못된 이해
사회주의냐 공익이냐 / 레닌과 크로포트킨의 대화 / 사회적 ≠ 사회주의 / 성장이냐 분배냐, 자유냐 평등이냐 / 공익은 누구의 몫인가 / 사회적 경제의 목적 / 사회적 경제의 재등장 / ‘연대의 경제’와의 동맹 / 사회적 경제의 고유 영역

2. ‘사회적’의 두 가지 의미
어원 / 첫 번째 의미: 결사 / ‘사회적’의 무성화와 그 대응 / 두 번째 의미: 상호부조와 환대 / 상호부조와 환대의 관계 / 프랑스혁명의 성공 요인 / 새로운 흐름

3. ‘사회적’ 인간
왜 환대하는가 /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이해 / 사회적 경제의 인간 이해 / 복합 사회와 인간 / 관계의 양방향 / 관계의 세 가지 이유 / 네 번째 증여 / ‘신성’과 ‘영성’ / 일체화한 개인 / 일체성의 생략과 일체성만의 강조 / 영적인 사유, 회상의 세상

제2장 교역의 역사

1. 교역의 구조
왜 교역인가 / 교역의 층위 / 내포도 돌출도 아닌 / 소외의 진화적 이해 / 교역의 유형 / 교역의 가치 / 교역의 대상 / 무엇을 지킬 것인가

2. 교역의 태동과 공양
교역의 시작 / 침묵교역과 박달나무 / 샤크럼의 비극 / 방문교역과 신시 / 호혜의 등장 / 공양적 살해 / 공양의 두 측면 / 계약으로서의 공양 / 공양을 위한 기도 / 비경쟁적 교역

3. 재분배의 등장과 변화
계약으로서의 세금 / 재분배의 기원과 기능 / 성역의 구축 / 재분배의 세속화 / 세금과 전매 / 주조 화폐 / 유가의 비판

4. 시장의 역사와 시장 시스템의 융합
시전과 장시의 등장
장시에 대한 주역의 설명 / 시장의 연결 / 시장 시스템의 재융합 / 폴리스?아고라?피레우스 /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제3장 자본과 그 소진

1. 소득과 소비, 소비와 행복
빗나간 예측 /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 소득과 소비의 비연관성 / 부의 권력화 /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2. 자본이란 무엇인가
자본주의의 태동 / 자본주의의 위기 / 대중소비사회의 도래 / 소비자운동의 등장 / 자본이 문제다? / 성령의 긍정과 부정 / 자본의 기원 / 자본의 정의와 목적 / 두 자본의 차이 / 교역의 부등가성 / 신용과 공황

3. 소비에서 소진으로
대중소비사회의 소비 / 희소냐 과잉이냐 / 두 가지 소비 / 과잉의 소진과 그 점유 / 소진의 역사 / 순수증여와의 차이 / 소비와의 차이 / 소진 사회

4. 사회적 경제의 사례
두레와 신협 / 생협과 한 살림 / 지역통화 / 채무의 추첨식 소각 /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 / 특징 / 통합적 네트워크

5. 『모모』 이야기
줄거리 / 폐허가 된 자연 / ‘모모’는 누구인가 / 시간은 생명이다 / 비축된 시간은 자본이다 / 사회의 위기와 자본의 소진 / 소진의 주체

제4장 사회의 구조와 소도

1. 스웨덴의 사례
‘민중의 집’과 ‘국민의 집’ / 사람의 공간과 관계 / 사람의 확대와 돌봄 / 마한과 소도에 대한 상상

2. 마한 이야기
『삼국지』 인용 / 귀신의 의미 / 천신의 의미 / 제사와 축제의 의미 / 제사의 공리적 기능 / 나를 향한 환대 / 노동에 대한 평가 / 생명의 관점

3. 소도 이야기
소도는 어떤 곳인가 / 신내림과 듣기 / 도망자의 도적질? / 망도에의 대응 / 구빈?방빈?활빈 / 동학의 유무상자 / 소도의 존재 의미 / 소도의 쇠퇴 / 시간으로의 전환

4. 이원화 사회와 소도
인류 역사의 변화 과정 / 내적 통일 상태와 통일화 과정 / 천군과 주수의 행동양식 / 관계방식 / 사회적 경제의 이원화 / 이원화된 것들의 중층적 결합 / 왜 소도가 필요한가

제5장 지역사회를 향한 사회적 경제의 진화

1. 자본주의의 미래
저성장의 위기 / 공간의 확장 / 공간의 포화 / 공간의 분할 / 성장의 임계점

2. 왜 지역사회인가
사회적 경제에 거는 기대 / 자본주의 세계와의 차이 / 지역사회의 정의와 변화 / 가족과 직장의 붕괴 / 사회적 안전망 / 송파 세 모녀

3. 관계의 진화
초기 사회적 경제와 지금의 차이 / 사회적 경제의 목표와 목적 / 엮음의 시작: 멤버십 / 엮음의 성공: 파트너십 / 엮음의 전환: 릴레이션십 / 엮음의 강화? / 엮음의 민주주의

4. 구조의 진화
사회적 경제의 세 가지 구조 / 준비?태동?성장 단계 / 성장에 따른 문제 / 상사와 상동 / 사회적 경제의 진화 / 공동체의 태동

5. 지역사회의 창출
‘중층사회’와 ‘관계의 이중성’ / ‘상호부조’와 ‘이천식천’ / 지역사회에서의 삶 / 생명의 호응공간 / 평화를 향해

에필로그

참고문헌

반갑고 고마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듭니다. 1만여 개가 넘는 협동조합들이 새로이 설립되었다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도 수익을 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도 정부의 지원이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유지되지만 지원이 끊긴 이후에는 생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런 상황을 정부의 물량주의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숫자를 늘리는 데만 급급했지 안정적인 육성을 등한시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본래 그 나라 국민의 생각과 실천을 넘지 않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의 생각과 실천이지 정부의 잘못된 지원 탓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 정부가 사회적 경제를 적극 지원한다고 마냥 좋아할 일만도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는 정권의 향배에 따라 그 생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면서부터 계속 이어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져올 수 있었던 것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 전달의 효율화를 통해 따뜻한 성장을 달성한다”는 정부의 구획된 역할에 포획당하지 않고 항상 그 너머를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입니다. 시장경제나 국가경제와 비교해 사회적 경제가 갖는 가장 큰 차이가 실은 ‘사회적(social)’이라는 말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회적’을 ‘사회주의’로 이해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익(公益)’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정말로 사회적 경제는 공익을 위한 경제일까요? 아니면 이런 정부나 정치권을 비판하는 자유시장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사회주의경제의 변종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상반돼 보이는 이 두 견해가 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말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이 두 견해 사이에는 시장경제의 실패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인정하더라도 그 실패를 국가경제가 보완하느냐 사회적 경제가 보완하느냐는 차이가 있을 뿐, 국가경제와 사회적 경제를 혼동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를 국가경제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