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1장 총론
1. 제정 경위
2. 개정 경위
3. 하도급법과 경쟁정책
4. 하도급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하도급법 적용대상자
1. 개요
2.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
3. 원사업자(原事業者)

제3장 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
1. 총론
2. 제조위탁
3. 수리위탁
4. 건설위탁
5. 용역위탁

제4장 원사업자의 의무
제1절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 의무
1. 입법취지
2. 「3조서면」 발급의무
3. 하도급계약의 추정제도
4. 서류 보존의무
5. 법위반 제재
6.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권장
제2절 선급금 지급의무
1. 입법취지
2. 선급금 지급의무
3. 심결·판례
제3절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1. 입법취지
2. 의무 내용
제4절 검사 의무
1. 입법취지
2. 의무 내용
3. 심결·판례
제5절 하도급대금지급의무
1. 입법취지
2.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3.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4. 어음만기일 유지의무
5.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6. 지연이자 지급의무
7.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지급의무
8.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
9. 심결·판례
제6절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와 계약이행 보증의무
1. 입법취지
2.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3.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의무
제7절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1. 입법취지
2. 환급 지급기한
3. 지연이자
제8절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1. 입법취지
2. 조정의무
3. 심결·판례
제9절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의무
1. 입법취지
2.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
3. 조정협의
4. 조정협의에 있어서 원사업자 및 조합의 의무
5. 조정협의의 종료
6. 조정협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완조치

제5장 원사업자의 금지행위
제1절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되는 행위 유형
제2절 하도급대금의 감액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3. 감액행위의 위법성 조각 요건
4.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감액”으로 간주되는 행위 유형
5. 법위반 예시
6. 심결·판례
제3절 부당한 특약의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3.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
제4절 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3. 구매강제의 예시
제5절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1.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2.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제6절 부당반품의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3. 부당반품으로 간주되는 행위 유형
4. 부당반품의 예시
제7절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3. 위법성 조각
제8절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3. 위법성 조각
4. 심결·판례
제9절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3. 심결·판례
제10절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3. 대물변제의 절차
4. 심결·판례
제11절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3. 부당한 경영간섭의 예시
4. 심결·판례
제12절 보복조치의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3. 법위반 효과
제13절 탈법행위의 금지
1. 입법취지
2. 성립요건
3. 법위반 효과
4. 탈법행위의 예시
5. 심결·판례

제6장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1. 입법취지 및 연혁
2.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발생사유
3. 직접지급의무의 성립 시점
4. 직접지급의무의 성립 효과
5.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 부담 금액의 산정
6.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
7. 심결·판례

제7장 하도급법의 집행
제1절 사건처리절차
1. 사건의 인지
2. 사전심사
3. 심사
4. 심의절차
5. 의결
제2절 하도급분쟁조정
1. 의의
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3. 하도급 분쟁의 조정
제3절 행정상 조치
1. 개요
2. 과징금
3. 시정조치
4. 상습법위반사업자의 선정 및 명단공표
5. 과태료
6. 고발
7. 기타
8.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4절 민사적 구제
1. 개요
2.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3. 하도급법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
4. 심결·판례
제5절 형사 제재

참고자료
자료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자료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료 3.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서식 1.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서식 2. 하도급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식(법 3조 5항 관련)
서식 3. 위탁내용 회신 서식(법 3조 6항 관련)
서식 4. 기술자료 요구 서식(법 12조의3 관련)
서식 5.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서식 6. 광고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서식 7. 제1차 금속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