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실태 연구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가. 연구의 필요성 3
나. 연구의 목적 5
2. 연구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내용 6
나. 연구방법 7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9

Ⅱ. 선행연구 고찰
1.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13
가. 시간제 노동과 낮은 임금 13
나. 고용의 불안정성 14
다. 휴게시간의 부재 15
라. 낮은 사회보험 가입 15
2. 가사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16
가. 근골격계 질환 16
나. 화학제품 노출 관련 증상 18
다.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18
라. 안전사고 19

Ⅲ. ILO 가사노동자 협약 및 권고 분석과 해외 사례
1. ILO 가사노동자 협약 권고 내용과 건강 및 안전 23
2. 가사노동자 건강 및 안전 관련 해외 사례 30
3. 시사점 35

Ⅳ. 근로환경조사(KWCS)를 통해 본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 수준
1. 분석자료 개요 39
가.『근로환경조사』선정 사유 39
나. 분석 대상자 정의 및 구성 39
다. 분석 대상자 현황 40
라. 분석 변수 선정 및 구성 43
2. 노동환경 및 건강 상태 비교 분석 결과 45
가. 노동 조건 45
나. 작업위험 요인 48
다. 업무 특성 53
라. 안전 57
마. 건강 58
3. 노동환경과 건강의 연관성 67
가. 주관적 불건강 68
나.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71
다. 정신적 불건강 73
라. 건강결과 간 연관성 75
4. 소결 76

Ⅴ. 심층면접을 통해 본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안전 이슈
1. 심층면접 개요 81
가. 면접대상자 선정 및 방법 81
나. 면접대상자 현황 82
다. 면접대상자별 질문 항목 83
라. 면접분석 방법 84
2. 심층면접 분석 결과 85
가. 가사노동자 85
나. 알선기관 담당자 109
다. 이용자(고객) 126
3. 소결 135
가. 개별 소결 135
나. 종합 소결 139

Ⅵ. 설문조사를 통해 본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안전 실태
1. 실태조사 개요 143
가. 실태조사 준비 과정 143
나. 실태조사 참여 알선기관별 표본 할당 방법 144
다. 설문지 개발 146
라. 실태조사 방법 149
마. 응답자 특성 150
2. 일반현황 분석 결과 152
가. 가사도우미 일을 한 기간 및 시간 152
나. 가사도우미 일에 관한 인식과 위험 요인 157
다. 가사도우미 일과 안전사고 162
라. 가사도우미 일과 건강 170
마.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 180
바. 이용약관 작성 및 안전 건강 교육 187
3.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노동관과 건강 안전의 연관성 191
가.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특성과 건강 안전의 연관성 191
나. 가사노동자의 노동관과 건강 안전 연관성 200
다. 알선기관의 건강 안전 관련 교육 제공 차이 203
4.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204
5. 소결 209

Ⅶ. 정책과제
1. 정부의 과제 213
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화 추진 213
나. 가사 업무의 표준화 마련 217
다. 가사서비스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218
라. 건강 안전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안내서 제공 219
마. 최소한의 권리로서 휴게시간 보장 220
바. 안전하고 쾌적한 식사 및 휴게 공간 제공 221
사. 지역기반의 가사노동자 건강 안전 지원체계 마련 222
아. 여성(건강)친화적 가사노동 문화 확산 및 관련 도구 제품
개발 보급 확대 223
2. 가사노동자, 알선기관 및 이용자의 과제 224
가. 가사노동자의 사회보장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 224
나. 가사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225
다. 연대를 통한 가사노동자의 권한 강화 227
· 참고문헌 229
· 부 록 231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233
[부록 2] 심층면접 질문지 248
· Abstract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