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선거법.제도의 효과성 연구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7
가. 연구내용 7
나. 연구방법 8
Ⅱ.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11
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 13
2. 기존문헌 검토 17
3. 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 및 분석틀 모색 22
Ⅲ. 선거제도 현황 및 효과성 분석 25
1. 선거법･제도에서 여성의 대표성 관련 내용 및 문제점 분석 27
가. 여성공천할당제 27
나. 비례대표제 36
다. 여성정치발전기금 41
라.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44
2. 우리나라의 다양한 선거법･제도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주는
효과성 분석 : 시뮬레이션 분석 49
가. 지역구 30% 여성할당제 의무화 효과 49
나. 비례대표 의석확대의 효과 55
다. 경선제도의 효과 65
라. 선거구 제도의 효과 75
마. 소결 80
Ⅳ. 외국의 선거법･제도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관련 내용 및 시사점 83
1. 스웨덴 85
가. 스웨덴의 정치와 여성 85
나. 스웨덴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에의 참여 92
다. 할당제의 도입 98
라. 할당제의 효과 103
마. 결론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105
2. 벨기에 108
가. 벨기에의 정치와 여성 108
나. 여성들의 정치 및 공직참여 변화 111
다. 벨기에 여성정치참여 관련 법제도 116
라. 제도 변화의 효과 124
마. 시사점 130
3. 독일 132
가. 서론 132
나. 독일 선거제도의 변화와 특성 133
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대한 독일 선거제도의 효과성 140
라. 한국에의 시사점 151
4. 프랑스 153
가. 서론 153
나. 프랑스 동수법(la loi parite) 도입 이전의 여성의 낮은 대표성 154
다. 동수(La parite)법 159
라. 동수법의 효과 168
마. 동수법의 한계 172
바. 결론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181
5. 미국 184
가. 미국의 선거제도 184
나. 미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192
다. 미국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 요인 199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205
6. 일본 208
가. 서론 208
나. 여성의 정치참여의 확대 209
다. 선거제도의 변화 217
라. 선거제도 변화의 효과 분석 221
마. 한국에 주는 시사점 231
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선거법･제도에 관한 전문가 조사 및 분석
(델파이조사) 233
1. 조사 개요 235
가. 조사 목적 235
나. 조사 설계 235
다. 조사 내용 235
라. 응답자 특성 236
2. 조사 결과 분석 236
가. 1차 조사 분석 결과 236
나. 2차 조사 결과 분석 260
다. 3차 조사 결과 분석 267
라. 조사 결과 요약 276
Ⅵ.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확대를 위한 선거법･제도 개선방안 277
1. 선거법･제도 개선 방향 279
가. 세계적 동향 : 30% 넘어 남녀동수로 279
나. 선거법･제도의 개선방향 281
2. 비례대표제 강화방안 285
가. 비례대표 의석 확대 286
나.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287
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이행 강제조치 마련 288
3. 지역구 여성할당제 강화 및 실천방안 290
가. 지역구 30% 여성할당의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 291
나. 선거구 재획정에 의한 신설지역구는 여성의무공천 295
다. 정당 경선 시 여성후보 가산점제의 법제화 295
라. 여성후보추천을 위한 전략공천(우선공천) 20% 도입 299
4. 여성정치발전기금 및 공직후보 여성추천보조금제도 300
가. 여성정치발전기금의 사용내용 규정 300
나.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방식 개선 302
5. 국회의원 정수 확대 306
가.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통한 국회의원정수 확대 307
나. 국회 총 비용 동결(22대 국회의원선거까지) 311
6. 정치관계법 개정안 312
가. 공직선거법 312
나. 정치자금법 313
다. 정치자금 사무관리규칙 315
▪ 참고문헌 317
▪ 부 록 331
▪ Abstract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