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1

연구개요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1부 낙태 규제 관련 법제 심층 분석 및 입법과제
I. 낙태 인식 및 규제 현황 11
1. 낙태 규제 관련 법제 내용 13
2. 낙태 규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 16
3. 낙태 발생 실태와 낙태 규제 현황 34
4. 소결 41
II. 낙태 규제 관련 법제 문제점 및 18대 국회 개정안 43
1.「모자보건법」의 문제점 45
2. 18대 국회 낙태 규제 관련 법 개정안 53
3. 소결 56
III. 외국의 낙태 규제 현황 및 입법례 57
1. 외국의 낙태 규제 현황 59
2. 외국의 낙태 규제 관련 입법례 63
3. 소결 및 시사점 78
IV. 낙태 규제 관련 입법과제 83
1. 낙태 규제 관련 법 개정 필요성 85
2. 단기 입법과제 86
3. 중장기 입법과제 92
제2부 정치 경제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및 입법례
I.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및 입법례 101
1.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103
2. 정치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입법례 106
3. 시사점 153
II. 경제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및 입법례 159
1. 경제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현황 161
2. 경제 분야 여성 대표성 관련 각국 입법례 166
3. 시사점 187
제3부 여성 가족 관련 입법과제
I. 여성 대표성 관련 입법과제 195
1.「공직선거법」개정안 199
2.「정치자금법」개정안 202
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203
II. 가족 관련 입법과제 205
1.「민법」개정안 207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안 213
III. 여성노동 사회보장 관련 입법과제 223
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226
2. 돌봄서비스 종사자 관련 법률 제 개정안 227
3.「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240
4.「국민연금법」개정안 246
IV. 아동 여성 폭력 관련 입법과제 247
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249
2.「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252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253
V. 여성 재생산권 관련 입법과제 257
VI. 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입법과제 263
1.「여성발전기본법」전면 개정안 265
2.「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와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안 280
· 참고문헌 293
· 부 록 299
<부록 1> 여성 가족 관련 외국 입법동향 301
1. [프랑스] 성희롱 관련 법 개정 301
2. [스웨덴] 아동포르노 관련 법률 개정 303
3. [필리핀]「인신매매 방지법」개정 304
4. [중국] 여성근로자 보호 관련 특별규정 제정 308
5. [이탈리아]「젠더폭력에 관한 규제법」제정 311
6. [스페인]「임신출산과 낙태기본법」개정 및「차별금지법」제정 313
7. [아일랜드]「임신 중 생명보호법」개정 317
8. [영국]「괴롭힘 방지법」상 스토킹 범죄 관련 규정 신설 319
9. [일본]「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 321
<부록 2> 낙태 규제법 관련 설문조사 323
· Abstract 329